중국 화남 및 아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2012년 9월)

[수봉]

제목	중국 화남 및 아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2012년 9월)
자료분류	기업,경영	국가명	아시아 전체
산업분류명	산업일반
언어	일어	원문자료량	31 쪽
원문바로가기	R421-0015-XF-0105.pdf
원문자료작성일	2012.09	자료등록일	2012.09.19
작성자	해외산업r19
자료출처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중국 화남 및 아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2012년 9월)> □ 토픽 ○ 캄보디아 투자 환경: ‘태국 플러스 원’으로서의 활용 - ASEAN 신흥국은 일본계 기업의 새로운 제조 거점 혹은 잠재 시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그 중에서도 많은 일본계 기업이 거점을 설치하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충실한 공급망을 자랑하는 태국과 중국 플러스 원으로 가치가 높은 베트남 양국의 사이에 끼인 캄보디아는 물류 면에서의 잠재성과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인해 태국 플러스 원 혹은 베트남 플러스 원의 거점 설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신흥국에 공통적인 관리 및 전문 인력 부족과 발전 도중에 있는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님. 본 고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 우려되는 태국 거점을 보완하는 제조 거점 설치 지역으로 살핀 경우 캄보디아의 매력과 과제를 현재에서의 실지 조사를 바탕으로 소개함. ○ 아시아의 경기 동향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는 일본 기업 - 미즈호종합연구소가 일본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시아 비즈니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함. 이번 회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중국 거점의 현상과 대처 방안을 살핌. - 일본 기업의 중국 사업은 비용 삭감과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 국내 판매 확대로의 이동이 현저해졌음. - 중국 경제의 감속에 다라 수익 만족도는 저하되는 경향에 있는 외에 인재 공급 면에서도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등 경영 환경은 치열한 모습임. □ 지역별 비즈니스 ○ 인도 비즈니스 최신 정보: 서비스세 과세에 드는 실무 지침 공표 -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드러난 서비스세의 개정과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장소와 관련된 통지가 시행되었음. 또한 서비스세 과세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도 발행되고 있음. - 이들은 향후 종합 서비스세 (GST) 구상과의 수렴을 위해 서비스세 과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드러낸 것이라 일컬어짐. - 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세 과세를 확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되어, 일본계를 포함한 인도 국내외의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있어 서비스세 과세 징수 의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지침이 될 전망임. - 해당 개정 및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함. ○ 베트남의 외국 계약자 세금 - 베트남의 외국 계약자 세금은 영구적 시설의 유무, 또는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법인 또는 개인 (외국 계약자)이 베트남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베트남 법인에 역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음. - 최근 종전의 외국 계약자 세금을 개정하고 발효한 통산 Circular 60/ 2012/ TT-BTC 내용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해설함. 이번 회에서는 위 통지가 명확해진 신고 및 납세 방식과 과세 및 비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설명함. ○ 중국 비즈니스 법률 강좌: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의 외국인에 대한 영향 - 중국 국민 및 외국인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 관리에 대해 현행법에 비해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방중 외국인의 급증을 배경으로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한편, 정부의 외국 인재 유치 정책과 부합하는 고급 인재에 대해 영구 거류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는 외국인 일반 노동자의 중국에서의 취업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세무강좌: 일본의 소비세와 중국의 증치세의 기초 - 일본에서는 최근 향후 소비세 세율 인상이 결정되었음. 이와 유사한 세목은 간접세의 대표격으로 각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음. - 이에 이번에는 일본의 소비세와 중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에 중점을 두고 그 기본적인 구조와 양자의 차이점 등에 대해 최근의 중국 내 증치세 개혁의 움직임도 함께 해설함. □ 거시 경제 ○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 -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무역을 살펴 보면, 10년부터 11년 3사분기까지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수대의 신장이 이어지는 등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그러나 동년 4사분기에는 신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었음. - 12년 상반기에는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수출 환경은 치열함을 더하고 있음. <목 차> 1. 토픽 (1) 캄보디아의 투자환경 (2) 아시아 경기 동향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는 일본기업 (2) 2. 지역별 비즈니스 (1) 인도- 인도 비즈니스 최신 정보 (1) (2) 베트남 – 외국 계약자 세금 해설 (전편) (3) 중국 – 중국 비즈니스 법률 강좌 (4) 홍콩 – 국제세무강좌 3. 거시 경제 (1)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