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절도범을 왜 이렇게 방치할까?
가진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 절도범은 경찰들이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실적이 쌓이고 고속승진이 이루어지는데…
우찌하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도질하고 훔치고
괴롭히는 사장놈들을 잡을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토록 관대할까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서로 실적을 올릴려고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형사입건하는 모습을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정부정책이 "노동존중"이라면 노동부는 노동존중이 되게끔 뭔가 변화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노동법개악에 앞장서고, 노동자뿐이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멋대로 바꿔서 살인기업보호법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아래 기사에 등장하는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도 없는 제도이며, 쉽게말해 사장놈들이 임금를 착취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몇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월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해놓고선 사실상 시급을 낯춰서 각종 수당등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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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 최악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규제해야
기자명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승인 2020.12.28 12:15
직장갑질119로 들어오는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다음으로 많은 것이 임금체불이다.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1,074건 중 27.6%(296건)이 임금과 관련된 제보였다.
2019년 대한민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7127억 원이다. 노동청 신고건수가 이 정도니 잡히지 않는 임금체불액은 더 많을 것이다. 세계 최악 수준인 임금체불은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1조2580억 원. 전체 임금체불액의 2/3를 넘었다.
임금체불과 과로는 직장인의 삶을 위협한다. 2019년 한국의 임금노동자 연간 근로시간은 1,95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많다. 문재인 정부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눈치 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약은 청와대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그 동안 직장갑질119로는 아래와 같은 황당한 갑질 제보 사례들이 이어졌다.
회사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해야 1일 1만원(저녁값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9시 이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 없고, 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만원 지급한답니다.
업무상 오전 6시 출근을 하여도 포괄임금제라며 일찍 출근한 만큼의 연장근로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실제 출근을 7시에 하였으나 출퇴근 지문기록은 8시 30분에 하도록 하고, 퇴근시간은 포괄임금제 위반되지 않도록 18시 퇴근기록 등록 후 업무연장 중입니다. 회사에서 당연시하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직원들은 퇴근시간이 22시 이후가 되더라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 연장근로를 넘어서 야간근로까지 당연시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지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갑질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일터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상담 사례를 통해 본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야근과 임금체불의 일상화다.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가 힘들어지고 야근이 당연시된다.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드물다. 추가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근로시간 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거짓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게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불법과 편법이 만든 포괄임금제라는 악습이 ‘무제한 야근’과 ‘추가수당 임금체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듯 노동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포괄임금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근로시간 기록 및 발급(교부) 의무, 근로시간 분쟁에 대한 입증책임, 임금명세서 발급(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일터에서 공짜 야근과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사라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부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도, 3년 동안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포괄임금제가 무효인 경우 기본급 산정에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http://m.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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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법이란? (핵심정리 15분)
https://youtu.be/93VPRnnPKX4
문재인 정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정부안.
다시말해, "정부개악안"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 재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삭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사고 발생 전 5년간 3회 이상 안전의무 미이행 시 중대재해 책임)
▲징벌 손해배상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이하로 축소
▲5억 원 이상 벌금형 10억 원 이하로 축소 등….
그야말로 살인기업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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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출처가 자유아시아방송이라서 먼가 의심을 하면서 읽어봐야 할 듯)
'우한 코로나' 고발한 의사의 계속된 불행…한 눈 멀어
2021-01-02 11:35
오진으로 시력 상실 호소…
"대외 발언 금지도 명령받아"
https://m.yna.co.kr/view/AKR20210102024800089?input=kkt
첫댓글 노동부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일반 경찰들처럼 저렇게 승진을 위해 부지런히 설치면....
노동조합도 가지지 못한
이 나라의 1,800만 노동자들이
문통만세! 문통만세!를 연발하며
외치지 않을까요?
투쟁!!!
입으로만 민주니 개혁이고
정책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정치는 그냥 쇼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책으로 말하라 !
내로남불은 정치가 아닌 국민 우롱이다
이낙연 대표의 전직대통령 사면론은
윤총장이후 제2의 윤총장 역할을(정치 여론몰이.식물정치)대행한 것인가?
그러하다면 이땅의 근본적 힘없는 정치적 환경이란 무엇인지 께달아야 한다
그러지 않코는 그들의 룰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촛불시민도 공허하고 지엽적인 적패가 아닌 구체적 개혁입법을 외쳐야 한다
개혁은 없고 적폐만의 문구는 비현실적 나르시스다
180 으로 할수 잇는것 하는것을 이야기 해야한다
중대재해법이 좋은 예 이다
국회를 다수 민중의 손발로 활용해야 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중대재해법 개악하지 말고 제대로 입법해라!"
"국가보안법 폐기하라!"
"전태일 3법 입법하라!"
넵. .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미향님! 이름이 차~암 예쁘네요.
중대재해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를 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작업장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업종에 따라 하청을 아예 근절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지 싶습니다만...
위에 있는 유투브 영상을 안보셨군요!
제가 지금 4번째 올렸는데....제발 쫌 봐 주세요!
그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니다.
@황토강 네~ 원청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보군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서로 실적을 올릴려고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형사입건하는 모습을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살인마 전두환 시절에는 아무리 소규모 기업체라도 임금체불
하거너 떼어먹거나하면 바로 노동청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업주그냥 잡아가서 국정원 취조하듯이 개패듯이 패진 않았지만, 그냥 개쪽팔리게
욕하고 면박주고 협박해서 한때 임금못받는 걱정 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재정권도 민중봉기가 무서워서 노동자한테는그렇게 관대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화니 진보 입에 처바르고 사는 집단이 꼭 노동개학을 보수당보다 더 했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노동존중" 민주당이 표는 표대로 받고
노동자 등짝에 칼꼽는 짓를 한다고 ....
손가락질 하는 노동자들이 점 점 늘어가고 있구만요! ㅉㅉ
에잇..."노동존중" 개나 줘버려!
키호테님은 이런 글을 쓰기전에 먼저 할 일이 있지 않나요?
게시판에다가 저를 대놓고 비판하셨고, 저는 반론했습니다.
제 반박글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하시던가,
사과를 하시던지 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https://m.cafe.daum.net/sisa-1/dqMu/42099?svc=cafeapp
@김덕신
딴동네 가서 하시오.
여기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강도질... 도둑질 하는 넘들! 우찌할까하고 토론 중임!!!
ㅉㅉ
@황토강 키호테님이 여기 있는데, 다른데 가라니요?
님은 참 키호테님께 관대하시네요.
불알깐다 해도 오냐오냐.
디질래 해도 오냐오냐.
게시판에 대놓고 나를 비난한 글을 약 천여명이 읽었는데, 얌전차립니까?
@김덕신 내가 당신 어떻게 태어 났는지 증거를 대야 쓰것소?
어디로 태어났는지 밝혀야 되겄소?
청와대 일각이면 이낙연이나 어버버나 마찬가지지..
분류를 해가지고 어버버하고 떼어서 분리를 해달라고?..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분리수거 업자인가요?
이낙연이 혼자 염병 하는것 같소?
뇌에 장애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두목은 가만히 있는데
행동대장 한놈이 난동부리는것 같소?
그 요앞전에는 청와대 일각에서 이석기와 한명숙,쥐새퀴 닭대갈 포함 사면 시킨다는
내용이 떠돌아 다닌게 사실이고 그게 기억속에 남아 있는데..때마침
이낙연이 내가 근거없이 퍼뜨린말 이라고 한거중에 이석기 포함 안시켰고
한명숙 포함안시켰고. 쥐새퀴, 닭대갈 사면이라는 말을 직접 하게 되었는데..
달라봤자 뭐가 다르다고...일일이 청와대 일각이면 혹, 어버버가 했다고 하드라도
어버버,대깨문집단에서 나온 얘기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라고 해야지..
어버버가 아니고 이낙연이 한것을 어버버가 했다고 뭐가 그리 많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행동대장이 잘못하면 오야붕이 사과라도 해야 되는건데 오야붕은 시침 뚝! 떼고
곁가지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네...야비한 집단덜...조폭 양아치도
@키호테 어버버로 끝나네 ㅋㅋㅋ
재밌었응게 오케 ~♪ヽ(´▽`)/
@키호테 오야붕이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든 한다...한나라 국가 수장이 지가 인명한
또아리가 사고쳤으면 "나의 의중은 아닌데 아우가 과잉충성 하느라 시키지
않는짓을 해부렀소! 미안하오! 앞으로는 잘 교육 시킬테니 오해 푸시요.! 손해 입은건
갚아주겠소!" 정도는 해야 오야붕 자격이 있는거란다.!
오야붕 이라고 했으니 또 니뽕앞잽이라고 하고 싶지?...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스샷도배를 하고
당신이 너, 니, 반말한건 하나도 이억이 안나고 다른사람한테 직접거론 모욕한건 하나도
기억이 안나고 오로지 말꼬투리 하나만 틀리면 닥달을 하는게 정상입니까?
@키호테 에이, 님들의 대깨문 문충 문렐루야 개시민 쥐시민 시체장사보다는 낫지요.
딱 하나만 물읍시다.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 생각하는거임
(・_・?)
@김덕신
토론하자 해놓고...
뭐....
반박을 못하네...ㅋ
@키호테 이낙연이는 민주당대표...
오야붕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차기 오야붕 자리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황토강 토론은 정상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과 하는 거랍니다 ㅋ
이게 정상임? ㅋㅋ
@인향만리 저는 그게....
문통과 함께 이낙연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청와대나 이낙연이나 사전교감이 없었다고 하나...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당대표라는 자가 신년초에 사전조율도 없이 대통령사면권 언론에 흘렸을까?
막상 14일 박근혜선고 뒤에 갑자기 사면하려고 하니 후한이 두렵기도하고 당원들 국민들 반발이 어느정도인지 책크를 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우짜든동 이재명 대세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봅니다. 문통과 이낙연이...ㅉㅉ
문통과 친문정치모리배들은 다음 대선후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전 타협을 시도를 할거라고 봅니다. 14일 이후에....
청와대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14일 지나야 한다고 하고 이낙연도 14일 이후를 잔뜩 기대하는 듯!
@황토강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고 님의 판단은 자유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니...
어쨌든 이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두 사람 사면 거론은 못하겠죠.
이판사판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리고 이낙연을 오야붕이 임명했으니 사과하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는 비판이라는 거죠
@인향만리 14날 박근혜가 먼가 큰 선물을 줄지도...
이건 기냥....제 직감에!
@황토강 14일 상고심날에 박근혜가 뭔가 폭로한다? 그게 무슨 반향을 일으킬 수나 있을라나요?
기레기와 지지자들만 또 난리치겠지만...
박근혜는 기레기도 일등공신 아닌가요? ㅎㅎㅎ
홍석현이가 의심가죠~^^
하기사 언론이라는 기레기들은 낯짝도 없으니까요
@황토강
@서흥남 ㅎㅎㅎ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나라에 카톨릭 예수회가 무섭구나...
이런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핵심이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