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재부,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케벨로스]

MB ”독도ㆍ이어도 경계 강화”발언 하루만에 ”뒤통수 치기” 논란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을 조금이나마 해갈(解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돼고 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은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하고 출격해도 독도나 이어도 등 분쟁 우려 수역에 도달하면 체공 시간이 각각 30분과 5분에 불과해 공군은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 왔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독도, 이어도 등의 분쟁 우려 수역 상공에서의 작전 가능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체공 시간 자체를 늘려 부족한 전투기 전력을 보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해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도 확보할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전력이 노후화로 인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수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2014년부터 4대를 차례로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착수 예산으로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심의 첫날인 오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군이 요구한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첫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 역시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예산 심의를 한 것 같다"면서 "우리 주력 전투기의 작전반경확대 대안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했다. 불과 하루 전인 24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와 이어도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연설한지 하루만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최근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 구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이어도에도 무인 정찰기를 보내 감시ㆍ정찰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대형 전투기 Su-30MKK2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곧 항공모함 전투단도 창설할 예정이어서 유사시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어도 및 제주도 지역의 제공권을 간단하게 장악해버릴 수 있다.

일본 역시 우리 나라가 F-15K급 전투기가 60여대밖에 없는데 반해 F-15의 제공 전투형인 F-15CJ/DJ 전투기 200여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수시로 이들 전력을 독도 인근 상공까지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변국에서 해양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이 극우 민족주의 창궐에 따른 대외 팽창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음에도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에마저 삭감의 칼날을 들이민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 ID fkiller는 "공중급유기 도입을 반대한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진. 이들보다 더 매국노가 있을까요? 독도, 이어도 도발시 중국 일본을 뭘로 저지할건가? 답하라. 국민은 불안하다"며 우려를 표했고, ID kool1103lee 역시 "독도 방문쑈로 한껏 폼잡던 MB, 독도 상륙작전도 하지 말라, 일본이 싫어하니 공중급유기 도입도 중단하라,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도 거론말라. 이게 뭡니까? 일본 태생에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걸 임기말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겁니까"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편, 우리 공군은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불과 30분도 체공하지 못하는 F-15K, KF-16 전투기 230여대를 보유한 데 반해, 일본 항공자위대는 몇 시간이고 체공할 수 있는 F-15CJ/DJ 전투기 200여대와 공중급유기 4대(4대 추가 도입예정)와 공중조기경보기 21대, 중국 해군은 이어도 상공에서 몇 시간이고 작전할 수 있는 Su-30MKK 전투기 100여대, 공중급유기 20여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http://koreadefence.net/

[윤가람]

보수정권이래매...ㅡ,.ㅡ

[heidegger]

구입거부 명분이 주변국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네요

[centurion]

급유기가 그리 비싼가요?

[다스라이히]

후우.. 저 후레자식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 가증스러워.

[케벨로스]

급유기당 금액이 1000~3000 억당입니다요 ^^

[바랑기안농부]

6.25 직후(경비행기 타고 수류탄 던져가며 대한민국만 1차대전 수준에서 놀던 -_-)를 두고 사상 최악은 좀 아니고;;;
공중급유기가 장거리 원정 뛸 거 아니면 별 필요는 없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5분 드립도 불리한 상황만 놓고 계산한거고.


아, 다른 거 다 떠나서, 항자대도 급유기 없고, 날아와야 할 거리가 더 짧은 것도 아니라, 독도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바랑기안농부]

으으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2010년에 항자대도 도입 완료했군요.

근데 어차피 독도 상공에서 몇 시간 떠서 공중전을 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공중급유기는 어느 쪽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Ironside]

미쳤네...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위햐?? 나라한번 더 뺏겨봐야 정신차릴려나...

[카이사르 마그누스]

이정권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 망했어요!

[뭐어때나만잘사면되지]

그런 논리면 제주도 해군기지 왜 건설합니까
지금 그 논리면 해군기지 건설 논리 버리는 건데
아무짝도 슬모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갖다 버리라고 해야죠

[뭐어때나만잘사면되지]

제주기지 찬성은 동북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고 급유기반대 명분은 우리는 아직 동북아가 아니라 북한이기때문에 도입하기 이르다.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지

[기러기]

[GrimReaper]

젘 기재부를 폭파하고 싶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