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주포럼에서 김황식총리에게 드리는 강정마을회의 의견서

[티나]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께 드리는

의 견 서

강 정 마을 회

- 목 차 -

1. 제주 해군기지 갈등 실태

(1) 강정마을 공동체 붕괴 위기

(2) 공권력 남용과 고소고발실태

(3) 정부의 책임회피로 인한 갈등 증폭

2.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1)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문제

(2) 안보적 입지 타당성- 제주해군기지 필요한가?

(3) 국회부대조건 이행-야당 말 바꾸기? 정부여당 말 바꾸기!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가능한가?

(5) 생태환경 파괴

(6) 지역 경제에 도움될까?

3. 강정 마을회 제안

(1)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실시

(2) 정부 차원의 해군기지 문제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3) 강정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1. 제주해군기지 갈등 실태

(1) 강정마을 공동체 붕괴 위기

○ 강정마을은 제일강정(第一江汀)이라고 불려왔는데, 강정을 아는 제주인들은 일강정·이번내(안덕면 화순)·삼도원(대정읍 신도)이라 하여 강정마을을 가장 살기 좋다는 뜻에서 일강정이라 불림.

○ 제주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농사짓기에 알맞은 기후와 토질을 가지고 있고 물이 풍부한 마을로서 현재(2011년 7월 22일 기준) 1,916명, 717세대가 살고 있음

○ 400년 전통의 살기 좋은 강정마을이 2007년 4월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벌어진지 5년여 만에 마을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특히 친·인척이나 이웃 간은 물론 심지어 부자 간이나 형제 간에도 찬·반 입장이 갈려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거나 명절 제사나 마을 경조사를 같이 지내지 않을 정도임

○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상태가 황폐화되고 있음

서귀포신문이 2009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적대감·우울·불안·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함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 충동 평균치인 8.1%에 비해 5.4배나 높음

(2) 공권력 남용과 고소고발 실태

○ 해군과 시공사와 주민간, 경찰과 주민간, 주민과 주민간에 물리적 충돌과 무더기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공권력의 개입과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짐.

○ KBS 제주 2009년 1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해군, 국가정보원,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이 2008년 9월 경 회동하여 “고소 고발해줘야 경찰도 조처가 가능하다”, “ 인신 구속 등이 있어야 반대수위가 낮아진다”고 협의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요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함.

○ 2011년 8월 26일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공안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 회의’ 개최하여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공안 사건으로 규정한 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진압을 위해 육지경찰이 파견되었으며, 주민과 도민, 지킴이와 경찰, 용역, 해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음.

■ 사법처리 및 고소·고발 현황

○ 연행자 현황 : 2010년 1월~2012년 4월 30일 현재 452명

- 2010년 87명

- 2011년 113명

- 2012년 1월 43명, 2월 66명, 3월 66명, 4월 72명, 5월 5명 등

(2012년에만 현재 252명)

○ 구속자 현황

- 강동균, 고권일, 김종환, 김미량, 송강호(2회), 고유기, 홍기룡, 이정훈, 김정욱, 김종일, 김동원, 양윤모(2회), 최성희 등 13명(15회)

○ 구형: 강동균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고권일 징역 8개월 집유 2년 등 20여명 징역형 선고

○ 벌금 1억 5천만원 가량

○ 손해배상 피청구 3억원 가량

■ 공권력 남용과 도를 넘는 경찰 폭행 사례

○ 2012년 3월 9일 해군기지 사업단 근처에서 경찰의 불법채증 문제로 주민·경찰간 대치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경기 경찰청 000경참이 강정 지킴이를 이단 옆차기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함. 경찰은 오히려 채증을 제지받는 과정에서 공무를 방해받았다며, '이단 옆차기' 가격을 당했다는 지킴이 등을 '공무방해혐의'로 연행하겠다고 함.

○ 2012년 3월 22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통제실장을 지낸 현직 해군 대령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새벽 1시에 술취한 채로 전화해서 “북한 김정은을 위해 일하라” 며 막말을 퍼 부음.

○ 2012년 4월 1일 구럼비에 들어갔던 송강호 박사가 경찰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력행사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구속됨. 송박사는 폭력 후유증으로 날마다 악몽을 꾸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음.

○ 2012년 4월 6일 강정포구 서방파제에서 해경의 과잉대응으로 문정현 신부가 태트라포드(일명 삼발이)에서 7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짐.

■ 해군의 민간인 폭행 사건

○ 2011년 6월 20일 해군 장교가 준설용 바지선 투입에 저항하는 강정마을회장과 송강호 박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바지선에서 추락시키고 물대포를 쏨

○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조사한 후 국회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의원들에게 해군과 민간인의 충돌이 재발도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변.

○ 그러나 2011년 10월 해군 해난구조대(SSU)는 단지 휀스를 넘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갖은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고 송강호 박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남.

(3) 대통령, 총리의 책임회피로 인한 갈등 증폭

○ 정부에는 청와대(사회통합수석 및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음

○ 또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갈등의 원인자라 할 수 있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함에도 정부는 중재와 갈등 해소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대립을 부추김

○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공안사건으로 규정하여 종북 좌빨 공세로 갈등을 부추기고 제주 지자체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힘으로 몰아 부치고 있음.

○ 총리실의 차관급 인사는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채택에 압력을 행사하여 그 내용을 해군 입맛에 맞도록 왜곡·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음.

○ 또 총리실은 국무차장 주재로 제주도는 배체한 채 소위 ‘강정항 공사재개관련 관계부처 협조회의’라는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서귀포 서장을 경질하면서 까지 공사 강행.

2. 제주해군기지 관련 쟁점

(1) 주민의견 수렴 절차, 문제없나? - (1)

○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강정마을 마을총회>

○ 2007년 4월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린 강정마을의 마을총회가 공고일 위반, 수시 방송의무 위반, 공고내용 위반 등 마을향약을 위반한 채 소집됨

○ 또한 마을주민 1,900여명 중 4.6%인 87명만이 참석하여 의결

○ 마을의 미래와 전체 주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해군기지 유치 문제가 불과 15일만에 논의 결정되었고, 이 기간에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 결정이 이루어짐

○ 강정마을회는 2007년 8월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주민투표를 실시(725명 투표, 해군기지 반대 680명, 찬성 35명, 무효 9명)하여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94%의 압도적 반대로 백지화함

□ 주민의견 수렴 절차, 문제없나? - (2)

<제주도민 여론조사>

○ 2007년 5월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강정에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됨

-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가 졸속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음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 찬성 54.3%, 반대 38.2%

대천동(강정)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 찬성 42.2%, 반대 49%

○ 여론조사가 졸속적으로 실시됨

- 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 위미, 화순 3곳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5월 3일 실시되었는데, 강정마을은 여론조사 불과 3일 전(4월 30일)에야 조사 대상에 포함됨

-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실시됨

○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됨

(1) 표본추출방법의 오류

- 여론조사보고서에는 ‘3단층화추출법’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층화추출법’이 사용되어 성별·연령별 분포가 반영되지 않음

- 낮에 집에 없을 확률이 높은 젊은 층과 고학력층의 표본이 적게 뽑혀, 해군기지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예를 들면 강정마을이 위치한 대천동 지역의 경우 조사보고서에는 20대 이상 표본이 199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KBS 제주방송국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79명에 불과함(2007.7.24일 보도)

(2) 해군이 여론조사 실시 전 후에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 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해군기지 사업설명회를 총 10차례나 집중적으로 개최함

○ 이처럼 졸속적이고 공정성이 떨어지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임

(2) 안보적 입지타당성-제주해군기지 필요한가?

1. 이어도 등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 제주해군기지가 아닌, 목포 3함대에서 출동하더라도 우리 함정이 먼저 남방해역에 도착할 수 있음.

목포 →이어도 15.5시간, 중국 영파→이어도 18시간, 일본 사세보→이어도 21시간

○ 독도 수비를 해양경찰이 맡고 있듯이 영토분쟁지역은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관할하고 있음

○ 제주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어도 역시 중국과 영토 분쟁에 놓여 있는데, 해경이 관할하는 것이 적합함

○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화순항에 해경 전용부두가 확대 건설되고 있음

- 유사시 해군이 해경 전용부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해양 수송로 보호와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

○ 중국 등 연안국들이 해양수송로를 위협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해양수송로 봉쇄에 나설 이유가 없음.

○ 또 해양수송로 보호는 원양작전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공군의 지원이나 병참 지원에서 봉쇄 국가에 비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에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음.

○ 한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이 안정화되면서 해적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 당장 시급하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짐

<해역별 해적발생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합 계	469(1)	370(1)	370(1)	445(2)	329(1)	276	239(4)	263	410	455
아시아	262(1)	170	170	189(1)	173(1)	122	88(2)	80	69	118
인도양	93	52(1)	52(1)	87(1)	32	36	53	30	30	28
중남미	39	65	65	72	45	25	29	21	37	23
아프리카	68	78	78	93	73	80	61(2)	120	266	286
기 타	7	5	5	4	6	13	8	12	8	0

※ 출처 : 박경일, 『세계안보의 관점과 전략』(2009, 창조문화)

2009년 및 2010년 통계는 해군 제공 자료

○ 또한 해적이 발생한다 하여도 일일이 이를 우리 해군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안국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3.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북한과 가까운 곳에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해군 스스로 주장하는 해군기지 위치 선정의 원칙인 지리적 인접성과 배치됨

(3) 국회부대조건 이행 문제

○ 참여정부가 제시한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임. 이는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임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국민일보, 2008. 1. 8)

○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함. 지금 강정 해군기지는 군항 중심의 항구로 본말이 전되어 있으며 민항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검증이 도지 않은 상태

○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권이 짓는 해군기지를 참여정부의 결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한 것임. 말 바꾸기 당사자는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임

(4) 민군복합 관광미항은 가능한가?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1)-민항은 껍데기 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니 ‘15만톤급 크루즈선 입항’이니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사기극일 뿐. 사실상 미 항공모함을 위한 시설임.

○ 민항은 껍데기 뿐,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불가능,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려면 지름 690m의 선회장이 필요함.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선회장 규모는 520m 밖에 안 됨. 또한 항로도 매우 좁고 가파르게 설계됨. 이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할 수 없음.

○ 해군은 풍속을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해 마치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조작했음.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음.

2. 민군복합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2) -군항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능 항구

○ 해군이 의뢰한 운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5만톤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을 때는 대형 군함이 입·출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입항시 운항 난이도 7로 최악).

○ 게다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지 않을 때도 대형 군함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려움(운항 난이도 4~5로 어려움).

○ 이처럼 군항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엉터리 불능 항구가 건설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애초에 대형기지, 대형 항구가 들어설 수 없는 협소한 입지의 강정에 무리하게 대형 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무모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해군은 크루즈 선은커녕 군함마저 입출항에 문제 있는 황당무계한 사업을 강행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 위원(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제주일보>, 2011. 10. 21)

3. 민군복합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3)-해외 해군기지 사례

○ 다른 나라 민군복합항은 모두 한 항에 민용 부두와 군용 부두를 따로 지어 사용. 해군이 2005년 화순항에 건설하려 했던 항도 민용, 군용 부두가 분리되어 있었음.

○ 그러나 강정해군기지는 군항의 방파제를 민항으로 사용하는 매우 기형적 형태임.

(5) 생태환경 파괴

○ 강정 앞바다 전체는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제주도 서귀포해양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가까이 있음. 강정포구에서 강정천에 이르는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더불어 해군기지부지로 확정되기 한 달 전인 2007년 4월에는 동 구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

○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강정 해안 6만여 평을 매립하고 각종 선박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고, 인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양 생태계 및 환경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6) 지역경제에 도움될까?

○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과 ‘세계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올 9월에 세계 최대의 환경 축제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할 예정임

○ 국내에서는 제주 올레 붐이 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있고,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급증

* 작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넘었고 그 중 55%를 중국인이 차지

○ 이처럼 환경·생태와 관광이야말로 지금까지 제주를 먹여살려왔고 앞으로도 제주를 책임질 것임

○ 따라서 해군기지는 당장 건설 과정에서부터 환경·생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제주의 비전과 어울리지 않음

○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알려진다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제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음

○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 부두가 건설되면 제주외항에 건설 중인 크루즈 부두와 기능이 중복되어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서귀포 크루즈부두의 경제적 타당성이 의문시 됨

3. 강정 마을회 제안

(1)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실시

○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해결 방법을 마련 할 때까지 실질적 공사 중단.

○ 강정주민들의 억울함 해소와 명예회복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2) 정부 차원의 해군기지 문제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 인권 유린, 공권련 남용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

○ 주민, 지킴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들을 선처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지금 강정마을은 형제, 가족끼리도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제사를 따로 지낼 정도로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있음.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마을통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철회해야 함.

(3) 강정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 현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된 후에 더욱 큰 갈등이 야기 될 수밖에 없음.

○ 진정성이 결여된 채 미봉책으로 갈등을 덮는 방법은 결코 사태의 수습책이 아님.

○ 대통령 스스로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자각해야 함.

○ 기만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제주해군기사업은 순수한 군항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