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판결' 장병우 광주지원장 사의

[신흥역]

'황제노역판결' 장병우 광주지원장 사의

"부패한 판사도 처벌하라"는 네티즌 여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日當)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써 논란을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29년 판사로 재직한 장병우 광주지원장은 친형인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여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의 향판(鄕判)인데, 광주기업의 회장에게 무리한 벌금탕감 판결을 내렸다가 이번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퇴임하게 됐다. 시민단체들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을 한 사법부에 대해 일당 5억 노역을 중단하고 허 전회장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회수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퇴하라”는 요구를 빌어, 광주지역의 문제에 관대한 새민연도 사퇴를 촉구했었을 정도로 장병우 지원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나빴다.

장병우 법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의 (황제노역)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이 촉발시킨 향판 문제가 법조계의 부패와 사회적 병폐로 대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장병우 판사는 여론의 악화로 마침내 광주지원장의 자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장 법원장은 대주그룹과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다.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장 법원장은 “떳떳하지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법원장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채널A를 인용하여,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떳떳하지만”이라는 장병우 광주지원장의 변명은 네티즌들로부터 “뻔뻔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조선닷컴은 이번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에 대해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며 “장 법원장은 또 허 전 회장이 총수로 있던 대주그룹 계열사와 ‘수상한’ 아파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양측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장 법원장은 2005년 허 전 회장의 건설사가 지은 광주 동구 학동의 새 아파트(188㎡)를 분양받아 2007년 이사했다”며 조선닷컴은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장병우 판사 측은 이 아파트 매매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제출… "한 단면만 부각…모든 것 색안경끼고 바라봐">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34****)은 “5년 집행유예 504억원의 벌금을 항소심에서 4년 집행유예 252억 벌금으로 반 깎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일당 5억원의 노역 판결을 내려서 충분히 벌금을 환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역으로 국고로의 환수를 방해하고도 모든 것을 색안경 끼고 보고 한 단면만 본다고”라며 장병우 판사의 불평을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ji****)은 “다른 나라 사람인가? 왠 생뚱맞은 소리야 저따위 사고로 인생을 사니 희한한 판결을 하지. 당신 같은 사람이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슬픈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h****)은 “특검대상! 그런데, 특검전문당인 민주당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했다. 새민연도 정병우 지원장을 감싸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bys****)은 “장병우란 법원장의 파렴치한 판결은 중학교 학생만큼도 생각이 모자라는 한심한 작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ld****)은 “떳떳하지만은 뭐가 떳떳하지만이냐?”라며 “법조계 사람으로서 흠 하나가 남는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은 “떳떳하면 자리 꿋꿋히 지켜 끝까지 (수준 낮은?) 민초들과 (허접스런?) 언론에 대항하여 정의를 구현하셔야지, 여론에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엘리트 향판의 자격이 없지요”라며 “그래도 그만 두신다면 조금 기다리세요, 조만간 허회장님께서 변호사 선임 건으로 전화 갈 것이니”라고 힐난했고, 또 한 네티즌(jkamb****)은 “이런 도적놈 후안무치하구나. 이런 자들은 태형이 제격이다. 이제 국민들이 두들겨 패야 한다. 가만 놔두면 이런 자들이 또 나온다”고 격분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교단체에 150억원을 기부했다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27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병원 부지였던 전남 목포시 산정동 2만 9000여㎡짜리 땅에 성당을 짓는 가톨릭 성지 조성 사업에 300억원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여론은 나빴다. 조선닷컴은 “지난 2007년 말 508억원 탈세와 100억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광주대교구에 기부했다”며 “하지만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2010년 돌연 기부 의사를 철회, ‘기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허 전 회장은 설계 비용인 22억원을 뺀 나머지 기부금액 138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허 전 회장의 기부금 회수의 뒷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재판 과정에서 기부함으로써 정상 참작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라며 조선닷컴은 “실제로 일각에서는 허 전 회장의 기부 사실이 감형 혜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허 전 회장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이 쓰지 않고 천주교 성당에 기부했고, 평소 사회단체 기부 등 복지 활동을 꾸준히 했으며, 앞으로도 기부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됐다’는 판결 취지가 나와 있다”며 “게다가 허 전 회장의 기부금 150억원은 법인세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종교단체 기부금까지 세금공제나 후한 판결에 악용했다는 의혹을 허재호 전 대주기업 회장이 받게 되면서, 비난의 불똥이 광주지역 법조계와 종교계에까지 튄다.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기부금 150억원 냈다가 항소심 선고 후 "돌려달라"…"정상참작 노렸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a****)은 “기부금을 돌려주는 법도 있나? 예수가 사기꾼 바람잡이 역할을 했군. 천주교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은 “허재호 정말 ㅆㄹㄱ군요. 이런 자를 비호한 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 하는지. 사법부 가장 부패한 집단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돈 있고 부패한 놈한테는 지극히 너그러운 집단”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ysh****)은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런 때면 침묵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정치적 쟁점사안에 달려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난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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