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손금불산입에 대해서..^^;;

<TABLE id=small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 <DIV class=class9> 李喆載/공인회계사( 2003.05.01)에서 발췌정리.. </DIV></TD></TR></TBODY></TABLE> ㅁ벌과금 벌과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벌금 과료 과태료를 총칭한다.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다. <사례> 벌과금(法通 21 0…2, 21 0…3)   - 벌과금에 해당하는 것     ㆍ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ㆍ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산재보험료 연체금 → 손금항목     ㆍ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산금     ㆍ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ㆍ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의 납품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 한 것을 제외한다)     ㆍ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의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ㆍ사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철도화차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사용료 연체료,            전기요금연체가산금      ㅁ가산세,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가산세,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산세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 미납부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등 ②징수불이행세액 :세법이 정하는 징수의무(거래징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③가산금 :납세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고지세액의 5%로 이를 가산금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부과하며 이를 중가산금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④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