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원래대로 추진"… 민주당·文정부, 이재명 요구 거부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장
남자천사
2021.12.20. 17:05조회 0
댓글 0URL 복사
"공시가 현실화 원래대로 추진"… 민주당·文정부, 이재명 요구 거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장 "공시가 현실화 계획 그대로 추진"… 이재명 요구 거부
이재명, 2년 전엔 "공시가 현실화해야" 주장… "선거 다가오자 입장 바꿔" 지적
정치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1
이지성 기자입력 2021-12-20 14:50 | 수정 2021-12-20 16:05
▲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세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 상승이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져서 안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후보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의 70%에 그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제안을 당정이 거부한 것이다.
다만 내년도 1주택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