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기업 민영화 왜 노무현 타령인가?

[민주개혁]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추진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한듯 하다.

한술 더 떠 의료민영화까지 운운하는데 일부에서 또 노무현 정부때 부터 추진하던 거라는

말이 나오길래 자료를 찾아 보았다.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만 울궈 먹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얄팍한 수는 그만 나왔으면 한다.

노무현은 민영화보단 공기업 운영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기사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50370201

노무현은 실제 임기 초반부터 민영화 계획을 대부분 철회시켰습니다.

IMF 탈출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때 검토되었던 한전 민영화도 노무현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570002

원래 계획에 있던 민영화를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자꾸 철회시켜 버리자 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기사 하나 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민영화를 무지하게 시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470155

노무현 정권이 민영화를 안하니까 이명박이 해야 하는데 국민이 막고 있어서 못한다고

노무현이랑 국민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칼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건 노무현은 결국 민영화 안함 (2008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5/2008061500831.html

위 기사는 모두 조선일보입니다.

수도민영화 는 어떻게?

1.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물산업이 원체 비중이 큰 사안"임을 강조, "물산업에 대한우리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 2005년 5월 3일, 노무현 전대통령은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열악해 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 할 수도 없다”고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3. 2006년 2월 14일 "물산업 육성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이것은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 2007년 7월, 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보고 됩니다.

요약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물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책 점검을 지시했고,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으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06년의 국무회의 보고와 2007년의 환경부 추진 계획은 2005년의 정책 점검의

일부분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잘못하면 독

[2012년 4월 16일- 이코노미 세계 ]

임기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MB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KTX민영화와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다.

특히 KTX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졸속 매각 논란을 낳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굳이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민영화의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예에서 보듯 MB정부의 민영화는 대부분 해외자본을 통한 매각 방식이다.

비판론자들이 MB 정부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도 이런 ‘국부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코노미세계>는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MB정부의 민영화 차이점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해 봤다.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 수도(물)를 공기업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이 소비재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돼 운영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을 민영화한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 프랑스 등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요 기간산업을 공기업화 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정책들이 180도로 바뀐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통칭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선진국 경제정책의 대세를 이루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물 민영화’는 그중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사업 민영화’ 했다가 곤욕 치른 나라들

‘물 민영화’의 원조는 프랑스다.

서구에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를 시작한 프랑스는 그러나 현재 물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하수처리율이 8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낙후된 편이며 한때 박테리아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돗물 값도 싼 편이 아니다.

베올리아, 수에즈, SAUR 등 ‘빅 3’ 물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삼성, LG가 담합하듯 이들도 담합해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프랑스 국내 뿐 아니다.

수에즈 등 메이저 물 회사는 WTO 협정을 근거로 한국은 물론 남미 등 개도국 정부를 상대로 물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MB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가 거론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인천시, 경기도 양주군 등 지자체의 하수 처리와 하이닉스의 폐수처리에 합작투자 형태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에서의 수도사업 민영화는 결코 성공 사례로 볼 수 없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을 물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자 수돗물 값이

훨씬 저렴해지고 누수 등 사고율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런가 하면 세계 굴지의 물회사들이 투자해 수도사업을 민영화한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수년 후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 역시 물 민영화가 추진되던 중 애틀란타 뉴올린즈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백지화시켜버렸다.

애틀란타시의 경우, 수도사업을 민영화해 프랑스계 물회사에 매각한 뒤 콜레라와 이질이 발생하고 소방관리에 문제가 생기자 계약을 해지해버린 것.

미국의 철도 민영화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고속철도가 없다.

한국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KTX가 달리는데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 왜 고속철도가 없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GM의 음모론’이다.

1920년대에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급부상한 GM이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철도회사를 인수해 도산시켜버렸다는 것이 ‘GM 음모론’의 요체다.

실제로 미국은 1910년 초만 해도 철도 노선 총 거리가 40만Km였으나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22만Km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음모론은 사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고속철도가 있어도 비행기만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편의성 때문에 철도가 인기를 못 끈 것이지 GM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다.

흥미로운 점은 친환경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사회가 이제야 석유 한 방울 안 쓰는 철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주식 귀재 워렌버핏이 미국의 철도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은 그 증표에 해당한다.

국민의 정부, IMF로 민영화 작업 박차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됐다. 민영화의 이유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이 1968년에 민영화했고, 그 이후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제련, 워커힐호텔 등이 줄줄이 민영화됐다.

민영화 방식은 주식 매각과 시중은행의 현물출자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 재벌을 위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많았다.

전두환 정권 출범 후인 1980년대 전반에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4대 은행이 민영화됐다.

당시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배를 막기 위해 ‘주식소유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1997년 10월에 이르러 공기업에 전문 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때부터 정부 주도에 의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했는데 이후 전개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방식은 각각 달라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IMF’라는 특수한 경제 환경을 감안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무엇보다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 경제를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했는데, 한국중공업과 국정교과서가 민영화됐으며, 2000년 9월 포스코의 민영화가 완료됐다.

2002년에는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됐다.

그러나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부문의 공기업 3개에 대한

민영화는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기업들의 빚을 떠안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 작업도 이뤄졌는데 이틈을 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뉴브릿지캐피탈, 론스타, 칼라일 등 국제 금융자본들이 한 건씩 올리고 튀었다.

먹튀 논란으로 최근까지 떠들썩했던 론스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뉴브릿지캐피탈의 경우, 1999년 제일은행을 5천억원에 사들인 뒤 4년 뒤에 1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현재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되판 뒤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라졌다.

참여정부, 공기업 매각 대신 공공부문 개혁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특징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방식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바로 ‘공기업 민영화가 0건’이었다는 점이다.

참여 정부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식 대신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구했다.

실제로 2003년-2007년 사이 45개 기관이 신설되고 4만 명의 인력 증가와 88조2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공공성 저하, 민간 독점, 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기조로 삼고 정책을 추진한 MB 정부와 분명 차별점이 있다 하겠다.

MB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이행률은 현재까지 30%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경영권 또는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키로 한 곳은

총 38곳. 이중 12곳이 매각됐다.

농지개량·안산도시개발·한국자산신탁의 매각을 완료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며 지분 일부를 민영화했다.

반면 뉴서울CC·한국건설관리공사·인천종합에너지·88관광개발 등은 여러차례 매각작업이 무산됐고,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 시한인 2010년을 넘겼다.

이밖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덩치가 큰 곳은 민영화가

무산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기·가스·수도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공기업 민영화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공공성 저하 ▲민간 독점 ▲요금 인상 등을 우려한다.

이밖에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민영화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값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윤조]

머리가 비었는데 뭐 그렇게 깊이 멀리 내다볼수 있을까?.. 안하고 싶어도 앞.뒤.옆에서 하자고 하면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