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쓰트로베리베리]

헌재는 구상권 인정, 대법원은 구상권 부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1.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말하는 구상권처럼
국가가 배상한 후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가 인가요

2. 아니면 공무원이 배상한 후 국가를 상대로 구상하는 걸 의미 하는건가요 ?

[윤우혁]

2번 입니다 만 공무원이 배상 하는게 아니고 가해자가 배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