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변화 점검

[힘힘]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변화 점검

ㅁ [이슈] 2024년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및 경제 관련 해외 언론, IB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점검

ㅁ [정치] 비상계엄 직후에는 신속한 계엄령 해제 등으로 낙관적 전망도 제기되었으나,
      탄핵 정국이 전개되며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 권력 공백, 외교정책 변화
      등에 대한 우려도 지속
          ㅇ (초기 낙관적 전망)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는 향후 정치적 이벤트의 전개 향방에
                주목하면서도 계엄령의 신속한 해제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
          ㅇ (정치적 갈등 심화)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구속, 탄핵 심판
                등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 심화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 등을 우려
          ㅇ (권력 공백, 외교정책 변화 등) 정정 불안에 따른 권력 공백, 한미일 공조 등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헌재 판결에 따른 정치적 갈등 심화 가능성 등 제기

ㅁ [경제] 정책당국의 대응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나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타격은
       불가피하며, 통화 및 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
          ㅇ (현재 상황) 현 경기 상황은 과거에 비해 취약하며 재정정책 제약,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소지
          ㅇ (성장 둔화와 정책 대응 필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팽배
                    –  정책당국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당하여 추경 편성 등 부양책이 필요
          ㅇ (금융시장 불안요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밸류업 정책 등 정부가 진행하던 기존
                정책 추진 동력에 관련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산가격의 하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
                    –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 시 일정 수준의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한국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