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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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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문제 <분석> 왜 이 난리냐구요? 년간 확진자 6만6천명, 산재부상자 10만9천명, 사망자요?/국회 본회의 통과!/ "시" 감상문
황토강 추천 4 조회 579 21.01.08 15:05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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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08 15:46

    첫댓글 오늘 법사위 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20%만이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50인미만 사업장에서 80%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7년 " 정리해고"라는 법조항 하나가 삽입되면서 그 동안 얼매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했습니까?
    이토록 노동법이라는게 일반 다른 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큽니다.

    이번 중대재해법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2천만 노동자이고,
    이들의 안전을 매일같이 걱정하는 가족은 온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 21.01.08 15:07

    한마디로 민주당도 적폐...

  • 21.01.08 16:00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란 ?? 자기가 가진돈만큼의 자유가 있습니다. 구조적모순을 고치는것보다 .. 차라리 판을 뒤업고 새판을 짜는것이 더쉬울것입니다. 인민을위한 사회주의 세상. 우리식사회주의 ...

  • 작성자 21.01.08 16:12

    문제는 님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잠시잠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신심 그대로 이 나라 민주와 자주통일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보수양당체제도 그 생명을 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 21.01.08 16:35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 21.01.08 16:35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때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로 제한됐다.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21.01.08 16:36

    @너른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유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안이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 작성자 21.01.08 17:11

    @너른들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회의 전에 한 소위원회 결과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속셈이오?
    출처를 밝히시오! 이건 오늘 전체회의 전에 작성된 기사 아니오? ㅉㅉ

  • 작성자 21.01.08 17:25

    @너른들 왜...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이 없소?

    이런식으로 할거요? 내 이럴줄 알았어...
    어제 오후의 기사를 가지고 와서 혼란을 일으킬려는...이게 정론카페 회원이 할 짓이오?

    내가 찾아보니 아래 기사구먼!

    속보] ‘50인 미만’ 유예…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지원 기자
    등록 2021-01-07 12:12
    수정 2021-01-07 16:15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28.html?_fr=du

  • 작성자 21.01.08 17:41

    @너른들 해명 바랍니다.

  • 21.01.08 18:07

    @황토강 소위와 전체회의 사이에 다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올려 주세요.

  • 작성자 21.01.08 18:20

    @너른들 내도 소위의 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세세한 내용들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님이 올린 어제 기사에는 5인 미만업체에 원청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은 전체회의에서 삭제되었다는 기사를 본문에 올려놨는데 님은 어제 기사내용을 가지고와서 전체회의 결과인냥 올려 놓는 저의가 뭔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회의 결과를 올려놓은 기사가 그렇게 많은데, 궂이 어제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올려놓은 이유를 묻는 것입이다.

    뭣 때문이오?

  • 21.01.08 18:28

    @황토강 굳이 어제기사가 아니라 법안 내용 검색되는 최신것이 한겨레 기사라 퍼왔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유 같은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기사 내용 참조하라고 올린겁니다.

  • 작성자 21.01.08 18:37

    @너른들 본문에 있는게 한겨레신문 내용이요.
    링크까지 걸어 놨는데!

    본문 내용에는 전체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주처에 원청·하청업체와 같은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고,
    -----------
    님이 올린 어제 기사내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도 안보고 댓글을 이렇게 달았단 말이오?

  • 21.01.08 18:45

    @황토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 한겨레 기삽니다 '아예도' 영 틀린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맞다면 '아예가 아닌'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비질' 하려고 '작정하고' 무조건 시비질 하지 마세요.》

  • 작성자 21.01.08 18:55

    @너른들 아니....
    전체회의 이후에 나온 한겨레 기사에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어제 회의전 것을 가지고 한겨레기사니 머니 하는거요?

    시비질?
    전체회의 결과를 올린건 나고
    이 회의 전의 기사를 올려서 혼란을 야기한건 당신인데...머 시비질!

    잘못 올렸으면 사과는 커녕....시비질이라고...ㅉㅉ

  • 21.01.08 19:09

    @황토강 이날 소위 회의 결과에서 가장 쟁점이 된 대목은 중대산업재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이다.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6.5%인 587만7128명에 이르며,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상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의무가 삭제된 게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원청업체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그래서 위원 간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653.html?_fr=gg#cb#csidx9ab2979d49bef34bb232

  • 21.01.08 19:11

    @너른들 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뮈가 빠진게 아니라...

  • 작성자 21.01.08 19:21

    @너른들 또, 법사위 전체회의 전에 나온 기사를 들고 오네 참!

    뉴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새로운 소식 아니오! 그러면, 당연히 오늘 회의 결과를 다룬 기사를 갖고와서 토론을 해야하는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오?

  • 21.01.08 19:35

    @황토강 두번 세번 말하게 하시는데 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같은것이라는 겁니다.

  • 작성자 21.01.08 20:19

    @너른들 내용이 같은 줄 알면 더 더욱이 나중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와야지요. 왜 예전껄 가지고 왔을까?

    오늘 본회의 통과 후 나온 신문기사 본문에 추가 했으니 이걸 읽어보시오!

  • 21.01.08 17:20

    3!!!

  • 21.01.08 17:33

    여야
    개쓰레기 같은 구케우원 나리님들은
    표를 구걸할 때에는 두손으로 싹싹 빌고 좋은 말,
    좋은 인상을 풍기지만
    대통령이던,
    구케우원어던,
    당선되고 나서
    제대로,
    공약대로
    하던가요

    그 어느 당,
    그 어느 정치인,
    어느대통도 제대로 한 인물이 없었지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 작성자 21.01.08 18:03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 @황토강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이 노래 아시면 아래에 올려 주실레요?
    전 할줄 몰라서요
    왠지 오늘은 그노래가 듣고 싶네요...

  • 21.01.09 00:31

    @신정주 (본명 신경희) 횡토강님이 바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인님께서 듣고 싶으신 노래 올려드립니다

    황토강님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윤동주 시, 신재창 곡 해바라기 얼굴..

    https://youtu.be/2EcZXpi1lHw

  • @인향만리 고마워요 ^^

  • 21.01.09 05:40

    말로는 국민의 삶이 어떻고, 약자를 위하여라고 하거나, 국민이나 더불어를 당명으로 하지만 실제는 기득권을 갖는 극소수를 위한 정당이라는 거죠.
    그러한 정당을 지지 하면서 진보 운운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 전쟁터 같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쳐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 들이 여기저기서, 어제도 오늘도 이어지는 이런 현실은 남의 일인가 봅니다.
    진보란 뮤엇인가?
    정의란 뮤엇인가?
    적폐청산은 왜 하는가?
    더불어를 당명으로 사용 한다면 거기에 맞게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대국민 사기 이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왜 비판 안하냐구요?
    그들은 이미 벌써 태생 부터 비판 조차 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추신: 어떠분이 이런 글 올렸더니 '자기 처지만을 해결하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서 글 올리지 말라'는 취지의 글로 문정권 및 민주당 비난 하지 말라' 던데 이건 내 처지가 아니고 바로 내 이웃의 일이고, 나의 선배, 후배, 형제와 처남. 동서의 그리고 나의 자식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전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만큼 중대한 것이다.

  • 작성자 21.01.09 05:29

    @신정주 (본명 신경희) 아이쿠...
    한발 늦었네요....인향님이 먼저...

    저는 본 게시글하고 어울리는 노래 한곡 올립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https://youtu.be/PVUdFNywXHQ

  • 21.01.09 05:30

    @브람스 4번 이민위천(以民爲天) : 백성 앞에는 하늘을 대하듯 하고,
    사인여천(事人如天) :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는 뜻.
    (後廣 金大中 전 대통령이 생존 시에 즐겨 쓰던 글이다.)

  • 작성자 21.01.09 05:31

    @황토강 한 곡 더!

    우리들의 죽음
    https://youtu.be/mOTBeTOZCUs

  • 작성자 21.01.09 05:42

    @브람스 4번 지금까지 저들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민중들이 줘도....이 절호의 찬스를 또 놓치는군요!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태도 변화가 쉬운게 아닌가 봅니다.
    결국, 분노한 민중들 앞에 무릅을 꿇고 난 뒤에야....후회를 할거 같습니다.

    소중한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황토강 아픈 노래들 잘들었습니다
    가슴이 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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