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미숙지 및 피고와 재판거래로 부패하고 썩은 권상표판사, 최기상 판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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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령미숙지 및 피고와 재판거래로 부패하고 썩은 권상표판사, 최기상 판사의 만행

평화주의 추천 3 조회 253 18.11.22 22:49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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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
작성자 18.11.22 22:49

첫댓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하여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제거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평화주의
작성자 18.11.22 22:50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을 반대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제거해야 합니다.
평화주의
작성자 18.11.22 22:52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시 설치 ․ 운영을 반대 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사회구현,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로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은 제거하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주의
작성자 18.11.22 22:53

헌법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법령도 모르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파면해야 합니다
평화주의
작성자 18.11.22 22:55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법령미숙지로" 피고들을 비호는 재판거래의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평화주의
작성자 18.11.22 22:56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를 고의적으로 범죄자(피고)들을 비호하는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최 대 연
18.11.23 11:19

필승 기원 합니다.
평화주의
작성자 18.11.23 19:53

@최 대 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18.11.23 23:43

@평화주의 회장 님!
"국민과 함께 적폐판사 척결 국민탄핵 돌입"
이 땅의 적폐청산 및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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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
작성자 18.11.23 19:55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도 모르고 인성교육이 전혀 없는 무식한 판사는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 비호하였기에 경찰서에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떨고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18.11.23 23:38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 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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