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원수모독죄 ※
맹구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외쳤다. “대통령은 무능하다!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 경찰들이 와서 즉시 체포했다. 맹구는 이후 재판 결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맹구의 죄목은 2개였다.
국가원수모독죄 1년, 국가기밀누설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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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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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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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인연/홍수영
19.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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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모독죄 1년,
국가기밀 누설죄 2년.
- 후르시초프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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