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산업용지로 변경 촉구

[좋은정치시민넷]

(보도자료) 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산업용지로 변경 촉구

지역사회 갈등 예방 및 주민 건강 보호 필요성 강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절감, 분양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삼기, 낭산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는 62,000㎡ 규모의 매립장, 소각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300여 톤으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도 폐기물을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좋은정치민넷은 성명서에서 익산시가 2013년 7월 제3산업단지에 계획된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폐기하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대체해 조성하는 방안의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2016년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을 연료로 한 SRF(고형연료 제품)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업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고, 불법폐기물 이적처리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처리될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손문선 대표는 “제3일반산업단지는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익산시가 법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변경된 용지에 대한 분양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익산신문

(성명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산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면적 297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소각장, 매립장, SRF열병합발전소 등 폐기물처리시설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는 62,000㎡ 규모의 매립장, 소각장 부지가 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폐기물발생량이 연 1,300여 톤으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 의무 기준 이하여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도 발생된 폐기물을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

폐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3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발생량이 적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며, 부지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익산시는 2013년 7월 ‘삼기⋅낭산면 일원에 조성 중인 익산 제3산업단지에 계획된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폐기하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대체해 조성하는 방안의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익산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대체해 분양하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익산시가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진행된 사항은 없다.

전국으로도 소각장, SRF발전시설 허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익산도 2016년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을 연료로 한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업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익산은 낭산폐석산 폐기물불법매립사건을 겪었다.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되었고, 주민들은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었다. 또한, 불법폐기물 이적처리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었다.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처리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익산시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변경된 용지에 대한 분양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