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결과를 둘러싼 주의와 당부 말씀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8대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야권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실망과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포럼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극소수이지만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도를 넘는 언사들이 있어 이미 한 차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후에도 자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추가로 몇 가지 주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필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원인 분석의 수준을 넘어 선동과 조작과 책임전가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나누어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나타내는 자료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데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나돌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계층적으로 직업적으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정치권이나 누군가의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말입니다.

어떤 의도에서든 이런 아주 악의적인 조작글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글들은 본 포럼에서는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체 금지합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퍼 나르거나 옮긴 분들은 강퇴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펌글하거나 게재하시는 분들은 서너 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본 포럼에서는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처럼 조작되고 날조된 연령대별 직업별 양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근거로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회원들께서는 야당 지지율이 낮은 50대 이상과 저소득층 그리고 하우스푸어 등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글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지원을 없애야 한다든지, 집값 폭락으로 망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의 분풀이성 글들을 마구잡이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총이나 가스통만 안 들었다 뿐이지 국민들을 협박하는 테러적인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실제 행동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이며 파시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역시 즉시 삭제할 것이며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든 민주통합당을 지지하시든 아니면 안철수씨를 지지하시든 모두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곳과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대해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토론은 욕설이나 비방과는 다릅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아 보고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더이상 상대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막으려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입니다. 어는 누구도 본 포럼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표시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판과 토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곳으로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철수씨를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 그곳으로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포럼은 오래 전부터 2040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라는 독자적인 목적과 목표를 표방해오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홍보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포럼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글이나 다 허용되는 곳은 아닙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높거나 회원들간의 건전한 토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글 또는 사회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글들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본 포럼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거가 끝난 후 투표함 및 전자개표에 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이 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로 대부분 삭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알리고 싶거든 다른 곳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수많은 선거참관인들과 언론들이 감시를 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패배한 민주통합당이 부정선거를 간과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00만표 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과 절차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명확히 밝혀 개선해가면 됩니다.

여섯째,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여 정권을 못 잡았다면 야권이 바보인 것입니다. 굴러들어온 집권 기회조차도 챙겨먹지 못하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무능과 무지를 탓해야 하지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야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이미 20세기형의 이분법적 정치구도로는 더 이상 나라를 경영할 수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은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정치권만 20세기의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투표율은 75%를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투표에 적극 참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위기 의식이 높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찍은 국민들은 과연 정말로 새누리당이 좋아서 찍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이나 안철수씨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들이 좋아서 투표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는 식으로 민심을 내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싫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더 싫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번 대선 역시 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싫지만 새누리당이 더 싫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 지지자든 민주통합당 지지자든 모두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투표를 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처럼 진심으로 찍어줄 곳이 없어 덜 나쁜 놈을 찍어주어야 하는 강요된 투표를 해야 하나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찍어야 한다며 투표를 강요 받은 것을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선택대안이 아닐 경우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직접 만들어 내고 그곳에 투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강요된 투표를 하는 소극적 민주주의를 끝내고 국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대안을 만들고 그곳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적극적 민주주의를 실현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바로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인 것입니다. 적극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정보 공유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와 조작, 선동 정보가 넘쳐나는 한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포럼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2040 자식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자식세대들의 미래를 결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들 정치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힘들어졌을까요? 앞으로도 누가 정권을 잡든 여러분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도덕함으로 나라를 올바로 경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양 정당들의 무능과 실정이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과 차악의 강요된 선택을 반복하는 악순환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미 시대적 수명을 다했으며 이들은 절대로 20세기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새로운 정치대안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직접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것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의 클린턴과 오바마가 40대에 대통령이 되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카메론 총리 역시 40대에 총리가 된 것처럼 한국도 이제는 2040 자식세대 가운데에서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300명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장관과 지자체장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40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본 포럼의 전국 각지의 시민공부방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각지에 100개의 공부방을 만들고 각 공부방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함께 전개합니다. 2040자식세대 여러분 본 포럼의 시민공부방에 적극 참여하시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알이즈웰(조건상)]

감사합니다

[미꽃]

네...감사합니다

[류동환]

예, 실망감은 크지만 냉정해져야 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좀 나아졌네요~~

[완수]

저는 반칙과 부정에 납득이 안갑니다.

[영혼]

공감... 최악, 차악의 악순환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wildginseng]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좀 자중할려구요... 너무 많이 속상했네요.

[mook7102]

수긍할수밖에 없군;;;

[완수]

수검표만 한번 해보자는것,당연한것도 안하고 덮고 넘어가자는건가요? 의혹이 풀리고,이해가 가야지 승복을 할꺼 아닌가요?

[제라드23세]

동감입니다. 상식적 법적절차가 무시됐습니다. 이것이 더 사람들을 자극하고 의혹을 키우는거죠.

[강남모세]

승자에게 축하하는 문재인후보의 훌륭한 인품과 고상한 인격에 비하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자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닌지..
물론 맨붕도 이해됩니다 1470만표를 얻고 낙선할 후보가 앞으로도 나올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을듯 합니다
최선을 다한 두 후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비록 낙선은 하였지만 많은 다수 지지자들을 감안
앞으로 박당선인도 문후보의 정책 정강 공약을 10분 활용하여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패배에 정말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할지 특히 젊은 층들의 울분에 대해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시간이 당분간 필요하겠지요

[마음공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자언니(7년동안빚다갚은자롱)]

저도 반성합니다..

[형제봉]

그렇군요. 이번 대선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 잘 이해하겠습니다.

[창조정신]

개표사무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애매한 몇표 때문에 한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멘붕상태에서요 현실적으로 수검표를 한들 뒤집히기 힘들어요 웃음거리만 됩니다

[길리안]

최악과 차악의 강요된 선택을 반복하는 악순환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지요...

[미리벌]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wldrjadl]

동의합니다.

[고양이책]

동의합니다.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가 더욱중요합니다
나의 사상과배치된다고 .화풀이하면안되고 냉정해져야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온누리아라]

내일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고,우리가 만들어가는것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판단하는 사고는개선되어야합니다.
울타리속에서,우물안에서 생각하고,판단하는 그릇된사고방식은 빨리 바꾸어야합니다.
변화와 변천의세상에서 자아상실속에 살고있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남탓의 이제그만.나와 너 우리의 잘못입니다.
설득의부족,이해의 부족,설명의 부족 다 나의탓입니다.
반성하고,회개하고,참회하는 자세로 내일을 개척하고 만들어가야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있기에 생존의 의미을 찾을수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사년의 새해에 큰꿈 이루어가시길빕니다.

[totxj]

이를 풀어보면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는 말씀

[장난감만들기]

그런데요. 차악을 계속 선택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정당이 나오더라도 지지자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경제 해택을 기준으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득이아니라도 꿈속이라도 이득을 제시하는 곳 말입니다. 정직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절대로 정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은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러니가 성립하게 되고 소장님의 추진하시는 일에 큰 걸림돌이 놓여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쉽지 않군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fruupp]

대안정당이 필요하긴한데 우리나라 정치토양 자체가 워낙 척박해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난 정당이 순기능을 하긴 힘들겠죠!
먼저 황무지가된 정치토양의 체질개선 없이는 정당,정치발전은 쉽지않을 겁니다.

[들꽃처럼]

"이번 투표 결과를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나누어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나타내는 자료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두 후보간 지지율 분석은 선거당일의 출구조사를 근거로 민주당 쪽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YTN은 선거이전에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미리 하고서 선거날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지지율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 직업별 지지율이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일은 자중해야겠죠.

[위로와 희망]

아. 그렇군요. 저는 연령별 직업별 투표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소장님 글보면서 그런 자료가 있나보네 하면서 그 자료의 출처나 작성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로디테s]

계층별 나이대별 지지율 YTN 에서 보았습니다.
암튼 옳으신 말씀이며 다소 안타까운 심정들도 시간이 흐르면 정리가 될것입니다.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충북청주]

2040은 불평할 이유가 없다. 투표율도 최저면서 뭘바라는가? 자업자득이다

[칭기스칸23]

와 최악과 차악...그리고 공부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란 말씀 잘 듣고 갑니다.동의합니다

[피끓는 청춘]

좋은 내용입니다.현시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족]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마이더스의 손]

동감합니다. 정당 창당 빨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순영]

추천~!

[chulsoo]

십알단 사건이나 국정원직원들을 이용한 댓글달기등 엄연한 불법적 사실이 있었으나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진 선거이긴 합니다만 수개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도 사실 못 믿겠습니다.
이명박정권 5년 기다렸듯이 앞으로 5년 기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수개표도 필요하고 보다 다양한 출구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chulsoo]

5시이후 1시간동안 투표율 70.6프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사 모두...
6시 이후에 최종투표율 75.8 라고 나왔을때야 비로소 최종 투표율 확인했습니다.
언론장악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년후에 다른 나라처럼 40대 기수가 나온다 한들
공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

저도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었던 불법적 사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없는 주장이나 지나친 인신공격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린마음]

여러모로 공감이 되고 시원한 말씀이십니다.

[daesu]

옳으신 말씀입니다 ..

[미네르바의올빼미]

부디 성숙한 정치문화를 기대하며.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대화를 나눌 그날을 꿈꿔봅니다.

[구조조정]

국정원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정 발표라던지 선거기간 내내 명박정권에 대해 입에 담지 않던 방송의 편파적 입장 등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시행의 관점에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양비론적으로 두 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 후 더 나은 제3의 대안이라는 논리로 정리하는 것은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 몽상적 이상을 쫓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본인의 이상적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