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보릿고개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어르신들께 공로연금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서 토론회
를 열게 되며 노년유니온의 대표로 발표할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시니어보릿고개 그들의 일생<베이비부머 이상>
올해로 65세가 되는 어르신<노인>은 1953년생으로 베이비부머의 노령인구로의 진입의 시작이 되는 해이다. 이들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를 나는 시니어보릿고개라는 말로 부른다. 왜냐하면 이들 베이비부머들이 자라나던 시절<1972년 무렵>까지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배고픔을 견디어야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자랐다.
물론 그 이전의 세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해방 후의 혼란, 6,25전란으로 황무지가 된 국토에서 배고픔을 이기는 길은 오직 농사밖에 없었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전란후의 그 가난한 국토에 가뭄과 홍수로 연속 3,4년의 농사를 망쳐 놓았었다. 연이은 흉년으로 배고픔에 지친 농민들은 썩은 보리를 먹고 온 가족이 식중독을 앓으면서도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야만 하는 숙명 같은 세월을 살았었다.
이렇게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면서도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국토 재건을 위해 온몸을 바쳐 나라의 부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도로보수에 <울력>이라는 이름으로 동원 되어서 부녀자들까지 개울의 자갈돌을 날라다 행길을 닦았었고, 비료도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산과들에서 베어온 풀들로 산더미 같은 퇴비장을 만들어야 했었다.
이런 6.25세대들의 자손으로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여 매년 봄이면 배고픔에 시달리며 자라야 하였다. 이들의 성장으로 부족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 각 면내에 3,4개씩 국민학교를 세웠지만 막상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서 20% 안팎이 중학교에 갈뿐 나머지는 진학을 못하고 겨우 13,4세에 서울로 도시로 나가서 산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이들 시골출신 베이비부머들은 상점이나 공장의 잔심부름꾼이나 애보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평생 큰 기술도 없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으로 맨몸으로 일생을 버티어 왔다.
이제 이들에게 다가선 것은 오랜 세월 애썼으니 편히 쉬면서 노후를 즐기는 생활을 하는 여유는 커녕 갑자기 닥친 수입절벽을 맞는다. 아직도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 적령기에 달한 자녀의 혼인 등 자녀 수발을 위해 일생에 가장 많은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절벽이 닥치니 평생 몸바쳐 마련한 집 한 채마저도 팔아야 하고 어디선가 몇 푼이라도 벌이가 되는 곳을 찾아보지만 나이든 은퇴자를 반기는 곳은 하늘의 별따기 이어서 시름에 젖어 살게 된다.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자란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닥친 시니어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자식들의 부모봉양은 커녕 도리어 캉가루족이 된 자녀<손자녀> 봉양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부모봉양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자녀 12% 안팎뿐인 세상>
2. 줬다뺏는 기초연금
가난한 하위 70%에게 준다고 했던 기초연금이 시행 4주년이 되도록 혜택에서 제외되어서 한숨과 피눈물을 흘리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 아니라,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인 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하위 70%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이 하위 70% 중에서도 최하위 5~6% 정도에 해당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안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었다.
법정 용어로 수급자<이전까지는 기초생활보호자대상자 : 생보자>들은 기초연금이 시행 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 이달 25일 이들 수급노인들의 통장에 [기초연금 20만원<9월부터 25만원>]이 분명히 찍히고 입금된다.
그러면 되었지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다음달 수급비<기초생활비>가 입금이 될 때에 이 기초연금 20만원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29만 여원만 입금이 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달에 20만원 주고 다음달에 20만원 빼고 나머지만 입금되고 있으니까 분명 <줬다 빼앗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이 어디 있는가? 제발 이것을 고쳐 달라고 이미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호소했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없는 수급노인들은 어느 높은 분 말대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인지 들어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 첫날, 그리고 1주년이 되는 날, 또 2주년, 3주년이 되는 날에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도끼 상소를 올리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결코 남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기초연금을 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안 주느냐는 것이다.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차상위 노인과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이 노인이 돼도 추가 혜택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통계청은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할 때이다. 하위계층 소득감소 핵심에는 비근로 노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역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몇주전 모 방송에서 우리나라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62%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70대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시절에 자라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았고, 젊은 시절 내내 부모봉양과 자식 교육에 전력을 기우려 왔지만 정작 자신이 봉양을 받아야 하는 현재는 부모봉양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12% 대로 낮아지고, 봉양을 받지 못한 첫번째 세대가 되었다. 아니 이젠 자녀들에게 봉양을 받기는 커녕 캉가루족이라 불리는 자녀들의 생활을 떠맡아야 하는가 하면 손자녀들을 책임져야할 형편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어르신들중에 하위 6%에 해당하는 수급노인 42먄여명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세상에 가난한 70% 노인들엑 준다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최하위 6%에게는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기초연금 못 줘!!‘ 하는 나라가 어디있겠는가?
지난해 도끼상소 때에 “저도 이 여름에 삼계탕 한 그릇 먹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던 동자동사랑방의 김호태 어르신의 말씀이 늘 마음에 걸리고 글썽이던 눈물이 눈에 선하다.
이를 고치도록 하는 운동은 오건호 박사가 주동이 되어서 5년여를 외쳐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수급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해야한다.
3. 노인 범죄율 상승까지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황은 세계적으로 고달픈 상황입니다.
70대 이상노인취업률 1위라지만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의 나라입니다. 자신은 오직 부모봉양과 자식 교육에 최선을 다했건만, 봉양받지 못한 첫번째 세대가<봉양 약12%> 되었고, 캉가루족이된 자녀나 손자녀의 양육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어르신들이 생을 유지하기 위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부터 알아보면
2016년말-64만9,932원, 2017년도--661,172원,(1,652,931원)의 40% 이고,
2018년도는-- 668,842원<중위소득(1,672,105원)의 40%>이다.
그러나 최하위 6%에 해당하는 약42만명에 이르는 수급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모두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약53만원의 수급비가 지급될 뿐이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이 가입조차 하지 못하였으니 해당사항이 없고, 기초연금<25만원>은 수급노인 같은 경우 주었다가 뺏어가는 상황이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급비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처지이다.
이들에게는 자조를 위해 스스로 폐지라도 주워서 생계에 보태려고 하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한단다. 스스로 일어서 보려는 수급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만으로 버텨라“고 어깨를 잡아 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그들에게 복지 선진국처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40%만이라도 보장이 된다면 시니어보릿고개를 힘들지만 버티며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노인사화활동보조비(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는 25만원을 보조 받아서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고 있음>
가장 가난한 노인들<수급노인>께 기초연금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적어도 최하위 6%에 해당하는 42만여명은 최저생계비의 보전이 되어서 더 이상 굶주림은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라도 스스로 자급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4. 공적부조의 사각지대 초고령<85세 이상> 어르신들께 혜택
요즘의 어르신들 중에서 고령에 해당하는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참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온 몸으로 겪어 오신 산역사교과서나 다름없는 분들이다.
이 분들은 적어도 6,25 참전 용사들이시고, 해방 전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 교육을 경험하신 분들이시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아오신 대신에 우리사회가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시거나,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시작하였을 때는 대부분 은퇴시기여서 가입조건도 되지 않았었다.
그러니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불입할 자격이 없었기에 받을 수가 없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금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공적부조를 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참전용사들께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이란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겨우 22만원 안팎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르신들께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하신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로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 어르신들이 고령이시기에 시급하고 정말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까지 정착이 되어서 공적부조가 빈약한 우리나라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에 새로운 계기가 되어주기를 빌며 중구청에 감사드린다.
5. 지자체의 노력으로 싹틔운 공로연금
중구 어르신공로수당 지급계획은 우선 정치권에 새로운 아젠다를 던진 신선한 물결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학교급식이 시작될 무렵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를 망칠 것 같이 떠들던 일부 사람들도 이제는 학교급식이 나쁜 정책이 아니라 바른 선택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구청의 공로수당 정책은 오늘 당장의 노령사회를 위한 제도인 셈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초고령사회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연령별 통계로 보면 역삼각형의 인구분포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 2,30년간은 갈수록 노령인구는 중가하고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사태가 될 수벆에 없다.
이런 인구구조를 보면 앞으로 적어도 50년 후까지의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정책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질 것이며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나선 노령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곧 전국화가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제도의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2018.11.01.23:50<3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