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2008년 9월 30일]

[맹호]

 

Newsletter No. 1371, 2008년 9월 30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151) -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金東吉교수
이명박과 부시는 아소다로 일본 총리에게 북한을 배우라!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趙甲濟의 세상
다시보는 이용훈, 제2의 노무현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主敵의 核개발을 도운 김대중, 노무현을 수사하라!	국민행동본부
보수우파, 미디어판 새로 짠다	뉴데일리
광우병 뉴스 절반 이상이 촛불 옹호	뉴스앤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정치화	독립신문
북한, "미국이 합의사항 어겨 대응조치 취한 것"	미국의 소리
김정일 이후는 대한민국 헌법 중심으로	미래한국신문
KBS 사장 잘못 뽑았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中 개입 여부, 韓國 하기에 달렸다	코나스 넷
다시 '만기친람(萬機親覽)'인가?	프레시안
'甲'이 없는 구민주계에 박지원 '있다'?	Dailian
최열 전 환경련 대표, 대기업서 월 8백만원씩 받아	Daily NK
황장엽을 용서치 말라	FNK자유북한방송
이석행, 조계사로 피신한 '노동계 핵폭탄'	Freezone News
"私교육비 증가는 전교조와 이해찬 때문"	Frontier Times
"한국 인공위성 탈취당할 수도"	NK Chosun
멜라민 분유 조롱 속에 中 빛바랜 우주유영(游泳)쇼'	기타 글
농담	농담
每週 三日 火, 木, 土曜日에 새 글들을 올립니다       지난 Newsletter 보기

李明博 대통령에게(151) -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金東吉

이명박 후보를 작년 12월 큰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이 나라의 민주적 저력이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전 세계에 과시한 셈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로서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민주적 행진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요, G7에 끼어있는 일본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과연 한국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하루나 이틀에 끝이 났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오히려 애교로 보고 미소로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난동으로 번지고 폭행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가운데 석 달하고도 열흘이나 더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중에 그 시위에 합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의회정치를 적신호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을 차지한 사람들이 불법시위에 가담한다면 민주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회도 질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율이 없으면 타율 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야당들과 노조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150) - 큰 정치를 하세요
★ 李明博 대통령에게(152) - 중국, 앞으로도 괴로운 이웃입니다
★ 김동길 세계사 강좌 (매달 1회, 년 회비 10만원)

이명박과 부시는 아소다로 일본 총리에게 북한을 배우라!  손충무 칼럼

麻生太郞

김정일에게는 대화나 협상보다 힘을 보이는 것이 먼저다..
부시와 MB의 대북정책, 7년 전으로 되돌아간 도로묵 신세

아소 다로(麻生太郞) 신임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일본은 자유세계의 주요 국가로서 우리에게(일본)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일본에게 주어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소 총리는 "북한은 일본과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1970년대 일본에서 납치해간 일본인들을 돌려 보내야 하고 행방불명 된 사람들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던졌다.

아소 총리의 이날 발언은 많은 자유세계 외교관들로부터 긍정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左派정권, 김정일 지지세력인 빨갱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큰 罪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고 있다.

아소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성 차관보도 유엔 총회장에 머물며 아소 다로 총리의 연설을 들었다.

아마 그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부시 정권의 對北정책은 초기에 강경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갔으나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임기 말을 앞두고 초조해진 부시는 국무성의 비둘기파들에 의해 온건 협상 대화무드로 전환시켜 지난 3년을 북한에 끌려 다녔다.

그 결과는 도로묵이었다. 북한은 쓸모없는 영변 핵 시설물의 봉인을 다시 뜯어내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재가동에 들어가는 쇼를 하는 등 베이징 6자회담을 쓸모없는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  [전체보기]     

★ 국가쇄신연합, 29일 기자회견 "盧정권이 조작한 反美시나리오"
★ 월街를 휩쓴 반지의 유령 (오정인)

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趙甲濟

법조비리와 관련해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좌경세력이 장악한 국가 위원회가 有罪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운동가들을 민주투사로 지정하여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 때 그는 무엇을 했던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사법부는 과연 憲法을 지켜냈는가? 친북좌익 세력이 국가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에서 有罪가 확정된 反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때 그는 침묵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말살한 좌경적 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침묵은 용공조작 판결보다 더 잘못한 일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용훈 시절의 법원이, 좌익세력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을 때 침묵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판이다. 작년에 필자가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전체보기]     

★ 근대화 이전으로 돌아간 한국의 文盲率
★ 中國이 두려워서 통일할 수 없다는데... (金成昱)

다시보는 이용훈, 제2의 노무현  池萬元

李容勳 1942
전남보성生

이용훈 대법관이 9월26일,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판사들이 정권에 야합하여 법에 어긋난 판단을 했으니 국민 여러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때 있었던 판결은 대부분 잘못된 판결이니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인품상 과거 판사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 생각한다. 4.3사건은 좌파 정부가 역사를 뒤집고, 간첩사건들은 법원이 나서서 뒤집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한국의 대법원장, 수임사건 4개중, 1개 탈루, 탈루액 2,700만원 : 이용훈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2003.4월부터 2005년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사건 4건을 수임했고, 받은 수임료가 총 2억 5천만원이다. 이 4건 중 1건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2007.1월3일에야 폭로됐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했고 이를 속인 것이다.

이용훈,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했으면 사퇴하겠다! : 이용훈은 2005.9.23일 노무현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이제까지의 잘못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고, 검찰은 수사기록을 집어던지라는 막말을 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5년11월, 그 유명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줄기찬 영장기각 사건과 관련해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직(대법원장)을 그만두겠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했다고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며 거룩한 척 했다. 다른 변호사들은 탈루를 해도 나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장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니!

기자의 질문1 : "왜 탈루했나?"
이용훈의 변명 :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  [전체보기]     

★ 황장엽선생 발언, 어이없고 불쾌하다
★ 과자만이 문제일까?

主敵의 核개발을 도운 김대중, 노무현을 수사하라!  국민행동본부

북한이 核실험을 한 지 2년, 敵이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과 정보를 제공한 자들을 찾아내 極刑에 처하라!

*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2년이 지났으나 北核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은 핵개발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6자 회담에서 여러 번 했으나 시간을 끌면서 核보유를 사실상 인정받으려 한다. 북한이 核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협박 공갈하면서 뜯어먹으려 들 것이다. 북한이 核보유국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남한을 '살찐 돼지'로 만들어 '야윈 늑대' 같은 북한에 잡아먹히도록 내버려두는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 李明博 정부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북한의 核무장을 도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반역자들을 찾아내 斷罪해야 한다.

1. 主敵의 핵개발에 돈을 댄 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중 상당액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탈북자 김광진씨는,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 등으로 보낸 4억5000만 달러의 不法자금중 2억 달러 정도는 核무기 개발이나 무기 구입을 담당하는 창광은행에 배분되었을 것이란 증언을 한 적이 있다.

2.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한국은 對北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최고급 전략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안심하고 핵무기를 만들도록 한 좌파정권의 고위층을 단죄해야 한다. 敵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가장 큰 간첩이다.

3.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對北제제를 하지 않고 현금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한 자, 유엔의 對北제재결의를 지키지 않은 자, 민족반역집단의 핵무장을 옹호한 자, 북한이 핵실험 한 책임을 미국에 돌린 자를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  [전체보기]     

★ 오세훈, 차명진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梁榮太)
★ 비공식 모임에서 李 대통령이 털어놓은 말들 (趙甲濟)
★ 국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김필재)

보수우파, 미디어판 새로 짠다  강필성 기자

28개 중도우파 언론ㆍ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28개 우파단체,'미디어발전국민연합' 출범 : 중도우파진영을 대표하는 언론단체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이 공식 출범해 새 미디어판이 짜여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모임 등 28개 중도우파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좌파 색체가 강한 39개 현업 언론ㆍ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그동안 현안 이슈를 선점했던 좌파 진영에 맞서 보수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공동대표로 추대된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대행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언론권력이 얼치기 좌파들에게 장악된 이후, 언론 시장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국가 사회 전체를 끊임없는 이념 대결의 장으로 황폐화됐다"며 "미디어발전국민연합에 참여한 단체들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문화 창달에 보탬이 되고자 서로 힘을 모으게 됐다"고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출범은 우파 진영의 큰 성취"라며 좌편향된 언론계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추진할 13대 주요 정책과제로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 ▲유료신문과 전문잡지 등의 대대적 육성 정책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전문매체 창간 ▲포털사의 불법적 언론권력 남용 제한 ▲KBS '미디어포커스'ㆍMBC 'PD수첩' '100분 토론' 집중감시 ▲KBS 100% 공영화를 위한 개혁 추진 ▲MBC 정상화 ▲미디어오늘 광고주 불매운동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정책 ▲IPTV의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망사업자 감시 ▲모바일 인터넷 시장 활성화 정책 ▲인터넷뉴스 저작권 보호 정책 등을 들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참여단체 이름 포함     

★ 미디어포커스 그냥 놔두면 공정방송은 없다 (동아일보 사설)
★ 노무현사람들, 낙하산타고 공기업에…

광우병 뉴스 절반 이상이 촛불 옹호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성호철 기자

공정언론연대, KBS와 MBC 4월-6월 9시 뉴스 분석 : 지난 4월 중순~6월 말까지 KBSㆍ MBC의 9시 뉴스는 하루 평균 6~7건 이상의 광우병 및 촛불시위 관련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들 뉴스의 절반 이상이 촛불 시위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30일 출범하는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연)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18일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된 6월 26일까지 KBS와 MBC의 9시 뉴스를 분석한 '광우병 관련 보도를 통해 본 공영 방송의 편파보도 사례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언연은 "뉴스의 양이나 보도 주제, 뉴스의 제목, 인터뷰 선택, 앵커 멘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방송 뉴스에서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이들 뉴스들은 전 국민이 광우병 문제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MBC 광우병 보도의 68% 촛불시위에 유리한 제목 : KBS는 전체 광우병 관련 보도 중 53%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이었으며, MBC의 경우 68%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을 달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 측 입장을 전한 제목은 KBS 15%, MBC 16%로 비중이 낮았다. 이 기간 KBS 9시 뉴스는 전체 뉴스의 27%, MBC는 25%를 광우병 및 촛불 시위 관련 보도로 채웠다. 이는 하루 평균 6~7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다루면서 뉴스 제목은 '비폭력 지켰다'로 달아 촛불 시위대의 불법적 모습을 축소하는가 하면, 경찰 진압에 대해서는 '군홧발 비난 확산'이라는 제목을 붙여 정부에 대한 반감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MBC는 '미국 쇠고기 안 먹을 방법 없다' 등 시위대 홍보물에 나올 법한 문구로 제목을 달았고, KBS는 정부 대책에 대해 '해명도 오락가락' '고시 연기는 눈속임' 같은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이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시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는 '불통의 장벽'이라고 꼬집으면서도, 촛불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한 혼잡과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체보기]     

★ 공안당국, 좌파와 전면전 나서나 (조선일보)
★ 수치 여사의 인질이 된 미얀마 군부 (김재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정치화  정창인 주필

李容勳 1942
전남보성生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대법원장 자신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는 순수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사과이며 이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본다.

법이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적대적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법도 있다. 그런데 적에게 주권을 침탈당하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조차 없으므로 위협이 되는 적대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국가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야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집단의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하게 보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였다면 그의 눈에는 국가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인권만 보이는, 조국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 보이는 철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요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인권 등 헌법의 자유권을 무기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야가 좀더 트였다면 그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북한에 존재하는 세계 최악의,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그러하듯이 김정일 집단이 무해한 같은 한 민족 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자신에게 그런 류의 사과를 할 권한이나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러한 정치적 사과를 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전체보기]     

★ 이용훈 대법원장 무엇을 노린 사과인가? (백승목)
★ 비정규직 문제는 민노총을 해산해야 (정창인)
★ 무적의 '유모차 부대'는 다 어디로 갔나? (강철군화)

북한, "미국이 합의사항 어겨 대응조치 취한 것"  서지현 기자

朴吉淵 1943
자강도生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7일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 작업과 관련해 미국이 합의 사항을 어겨 북한은 최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부득불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상은 이 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북한은 6자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핵 신고서도 제출했으며, 핵 시설 폐기 단계에서 하게 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부상은 미국은 자기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6자나 한미 사이에 어떤 합의도 없는 국제적 기준의 사찰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을 들고 나와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부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만 무장해제 시키려는 요구라며, 북한을 목표로 한 군사적 위협과 전쟁 위협에 대처해 자위적 국방력을 다져가는 것은 누구도 시비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선택이고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상은 이어 북일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일본이 희대형 범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데 있다며, 일본은 절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기로 코데라 일본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박 부상의 발언이 전혀 근거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고, 다시 박덕훈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나서 이를 재반박하는 등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체보기]     

★ 한국 정부, "북한 핵 포기 밖에 길 없어"
★ 미 검증안, "모든 시설. 장소 전면적 접근" 요구

김정일 이후는 대한민국 헌법 중심으로  사설

김정일 가계도

김정일의 신변 이상 징후를 계기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주변국들의 입장과 가상 대응책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즉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부재한 상태이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어야 할 우리의 입장으로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북한이 수입하는 생필품의 80%를 공급하고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친중 성향의 북한정권 수립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무성하다. 북한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에 민감한 미국 역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꾀할 것이라는 추측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일본과 러시아도 지정학적인 차원의 지분을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 중 일본은 한반도 비상 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5년 만에 재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주변국들의 관심과 영향력을 조종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주변 4강의 대비책 속에 묻혀져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북한의 눈치만 봐 온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산물이다. 북한 급변사태 유일한 대비책인 '작계 5029'는 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념계획 수준에 있고, 그나마 군사적 대응 조치가 빠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체제의 붕괴 시 우리의 비상 통치 가능성을 계획한 '충무 9000' 역시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김정일정권과 같은 세습 전체주의 체제는 영구적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체제의 붕괴에 대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급변사태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명분과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힘에서는 밀릴지 몰라도 명분에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세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보기]     

★ 교과서 개정은 국가의 원상회복
★ 梨花莊 찾은 김형오 국회의장

KBS 사장 잘못 뽑았다  尹 溶 전 고려대 교수, 부추연 상임대표

李炳淳
1949 거창生

정연주의 대타로 등장한 KBS 사장(이병순)이 시청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차 잘못 뽑았구나 했다.

정연주가 뽑아놓은 좌파 직원을 솎아내면 예산이 펑펑 남아돌 텐데 시청료를 올리다니... 좌파 직원들을 그대로 끼고 놀겠다는 수작이 아닌가? KBS는 MBC와 SBS 흉내 내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무조건 시청료를 높여 노무현의 선전무대로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이병순 사장은 KBS 직원들 눈치 보지 말고 쓰잘 데 없는 프로를 잘라버리면 해결된다. 공영방송이 무슨 코미디가 필요하며 쇼프로가 필요한가? 어린애들 노는 운동장이지 그 게 방송인가? 일본 NHK와 영국 BBC를 봐라. 눈을 씻고 봐도 그따위 프로는 없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는 프로 이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MBC 흉내 내기 프로를 없애버리면 현재의 시청료를 인하해도 충분하다. 10년 만에 되찾은 공영방송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영해라. 물러나라는 소리 듣기 전에...  [전체보기]     

★ 노무현 정부, 데모꾼들에게 돈 퍼줬다
★ 유인촌 장관은 경륜이 썩은걸 아는가???

中 개입 여부, 韓國 하기에 달렸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韓美공조에 기초한 '韓中 전략대화' 진행해야 : 지난 9월 22~26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2008북한인권캠페인」중에는 "post-김정일 북한 전망" 주제하의 전문가 워크샾(25일)도 있었는데, 이날 워크샾에서는 흥미롭게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논의 결과, 중국의 향후 한반도 전략에 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볼 수 있게 된 것이 커다란 소득이었다.

우선 중국이 북한 지역을 어떻게든 개입ㆍ점령하여 그 영향력 하에 두는 일종의 '제국주의적(imperialistic)' 정책을 취하리라고 전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중국은 올림픽 개최 등 국제사회에의 진입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중국 인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티베트 탄압 등과 관련,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개입'이라는 카드를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란 얘기다.

중국이 북한 개입을 쉽사리 감행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속내는 북한 주민들의 강한 '반중(反中) 감정'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 동포들은 지옥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중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중국으로 하여금 쉽사리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U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현재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UN깃발 아래 (타국과 함께)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굳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국가로 참여하여, '침략'이라는 비판을 면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분석해왔듯,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첫째,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반도의 안정', 둘째, 가능하면 미국 영향력 견제 등을 꼽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난민의 유입 → 만주 지역의 혼란>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따른 韓美 연합세력과의 직접적인 국경대치를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전체보기]     

★ 李대통령 "한ㆍ러관계 한단계 격상시킬 것"
★ 이통대리점 '공짜폰' 사기 확산

다시 '만기친람(萬機親覽)'인가?  고성국 CBS <시사자키> 진행자

'CEO 리더십'의 추락과 변용 :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했던 말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때 "거 봐라" 하는 일종의 쾌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낭패감이다. 정권출범 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했던 예측이 점차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심정이 바로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 친히 모든 정사를 보살핌)형 리더십을 보여줄지 모르겠고, 이 경우 대통령과 방사형으로 연결된 각 부처는 당ㆍ정간 소통과 협의는 도외시한 채 방사형 조직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결재에 올인하는 분절적 국정운영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일단의 측근들에 의해 반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말로 표현되므로 대통령의 만기친람 또한 말로 표현된다. 말이 잦아지고 세세하고 직접적인 지시형 어법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은 꾸준히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필요하다."

"정부의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국내 식품 마약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어린이용을 먼저 검사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나오면 회수를 서둘러 유통을 중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어법의 변화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언행과 행보의 돌발성과 즉흥성이다. 위의 학원비 관련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이' 한 것이고 식품마약 관련 발언 또한 '예정에 없던' 식약청 방문에서 한 것이다. 종부세 관련 발언은 경우가 좀 다른 듯하나 이 또한 여당 내에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강만수 장관을 따로 불러 긴급지시한 것이었다 하니 사전에 시스템에 의해 잘 준비된 발언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전체보기]     

★ 할리우드 전설 Paul Newman은 왜 추앙받는가
★ "전자여권, 10분이면 감쪽같이 '해킹'"

'甲'이 없는 구민주계에 박지원 '있다'?  김승섭 기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에게 무언가 거세게 항의하자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말리고 있다.

권노갑-한화갑 등 잠행속 노무현과 맞짱나서 중심 역할론
노정객들 신당창당설에 친노 결집설까지 민주당 '오리무중'

DJ의 복심으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내 동교동계와 호남권계파를 아우를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달 중순에서야 복당했지만 불과 한달여만에 당내 친노세력의 아이콘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판 붙으면서 단번에 호남정서를 등에 업게 된 것.

동교동계 맏형 격인 권노갑 전 고문은 내년 3월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데다 한화갑, 정균환, 정대철 전 의원 등도 원외인사로 사실상 뚜렷한 대표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박 의원의 부상은 무주공산과 다름없던 구 민주계나 호남계에 대안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의 부상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 : 지난달 중순께 복당이 사실상 확정된 후 그는 "민주당의 투쟁 공간은 국회"라고 주장하며 화려한 복귀를 선언했고, 같은달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내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고 밝혀 DJ와의 연결고리임을 자임했다.

그는 같은달 21일에도 KBS사장 해임과 관련,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개정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소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 의원을 통한 동교동계와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경색된 대북관계에 있어 박 의원의 노하우를 기대해왔던 상황.

이 같은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 그는 "의정활동을 통해 당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당이 국민 지지를 얻도록 지도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지난 24일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수위는 그가 더 이상 적응단계에 있지 않음을 방증했다...  [전체보기]     

★ 10.4 선언 1주년 기념식 대기업 찬조금 논란
★ 참여정부 5년간 전국 지가변동률 25.2%↑

최열 전 환경련 대표, 대기업서 월 8백만원씩 받아  양정아 기자

崔 冽
1949 대구生

김용태 의원 "도대체 盧정권 때 무슨일이 있었나?" :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 간부들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서 비상근직을 수행하면서 대기업 임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정권 핵심 관계자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기업의 사회 책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인을 욕보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반기업적 사회 정서를 앞장서 만들었던 인사들이 지금은 버젓이 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에 이름을 올려놓고 많은 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시민운동가도, 환경운동가도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던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꼽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7년 3월부터(임기 2011년 3월까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연봉 4천2백만원을 받고 있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같은 기간부터 (임기 2010년 3월까지) 월 47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다.

국가보조금, 기업 후원금 등에 대한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전 대표는 자신의 결백과 시민운동가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호소하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함.

김 의원은 "월 800만원의 월급이면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최고 연봉 수준인데, 상근직도 아니고 명목상 이름만 올려놓은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최 전 대표가 기아자동차나 현대산업개발에 적합한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보세력이라는 시민단체들은) 앞에서는 기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민망하기 그지없는 '일그러진 관계'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 관계자, 시민단체 인사들의 취업 현황과 보수 수준을 공개했다...  [전체보기]     

★ 실천연대 사업계획서,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 주장
★ "첨단무기 방산업체 北ㆍ中 해커에 뚫려"

황장엽을 용서치 말라  freeNK

자유북한방송국의 황장엽 위원장에 대해 살해협박을 일삼던 자가 체포됐다. 서울 경찰청은 29일, 황 위원장에게 살해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포를 보내는 과정에 김 모 씨와 친북, 좌익단체들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잡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의 살해협박범은 2006년 12월 21일, 섬뜩할 정도의 적색페인트를 칠한 황 위원장의 사진과 손도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라는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작년 4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실천연대 모 간부의 집을 압수 수색한바 있으며 그 과정에 "황(황장엽)의 활동을 정지하도록 해야"하며, "처단과 응징(협박)은 북(한)과 연관성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한바 있다.

이번에도 체포된 자들은 묵비권을 행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기위해 입술을 깨어 물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연대와 테러협박범들의 전력을 정리해보면 이자들이 행동은 철저히 김정일의 지시에 근거했음이 사사건건 드러나고 있다.

2004년 3월 2일 김정일은 최측근 비서들 앞에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에 대한 응징을 주문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모 일간지의 북한문제 전문기자에 의해 자유북한방송국에 전해진바 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FreeNK 방송이 발표했던 "김정일 지시문"과 2004년 4월27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메일로 들어왔던 "황장엽 위원장에 대한 경고문" 전문 포함

★ 현 단계에서 중국 무시하면 통일문제 해결 안 돼 (황장엽 민주주의 강좌)
★ 김정일 와병성 입단속에 나선 北당국

이석행, 조계사로 피신한 '노동계 핵폭탄'  김필재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조계사로 피신,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농성에 합류했다.

경찰, 하루속히 불법 폭력세력 검거해야 :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1,60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하고, 1,380명을 불구속했으며 56명을 즉심처리, 48명을 훈방, 10명을 불입건, 73명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농성에 합류했다.

조계사 농성 중인 '불법시위' 수배자 이석행 포함 총 8명 : 경찰과 민노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전교조 교사 2명 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조계사로 진입했다. 당시 조계사 주변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소속 30여명이 촘촘히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이 위원장의 진입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자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 노사모 출신의 백은종 '2MB탄핵투쟁연대' 대표 등 8명으로 늘어났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직접 차량을 몰고 조계사로 들어간 이 위원장의 목적은 향후 조계사를 근거지로 본격적인 하반기 노동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24일 "이 위원장은 정부 탄압이 심각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 친(親)재벌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최소한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로 들어왔다"며 "당분간 조계사에 머물며 하반기 투쟁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언제까지 조계사에 머물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親재벌 정책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 한국 해경 때려잡는 중국 어부들!! (편집장)
★ 이계진, "공당 대변인 논평 맞나?" 차명진에 직격탄

"私교육비 증가는 전교조와 이해찬 때문"  윤종희 기자

李海瓚 1952
충남청양生

조갑제, 反전교조 전직교장의 외침 소개 :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가 反전교조 전직 교장의 주장을 빌려 사(私)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전교조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조갑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03년의 私교육비는 13조6000억원(한국교육개발원 조사자료)으로, 4년만에 私교육비 총액이 54% 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反전교조 운동을 벌이는 이계성(李啓聖) 전 양천교 교장은 '私교육 팽창의 책임자는 이해찬과 전교조'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전교조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은 평준화와 내신 위주의 입시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은 평준화 지역에서 더 늘어났다. 획일적인 평준화가 학교 교육의 質(질)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오히려 사교육 수요만 증가시켰다."는 이계성 전 교장의 분석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에 따르면 이계성 전 교장은 또 이렇게 주장했다 : "사교육 수요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는 전교조 주장대로 내신과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떨어져 각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논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논술 과외의 열풍이 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입시 제도를 비틀 때마다 입시학원만 배불렸다. 전교조의 평등 평준화 수렁에 빠져 있는 公(공)교육은 구제 불능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좌익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열심히 시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소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1만 원 내외의 보충수업비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보충수업비도 가난한 학생은 면제해 주고 70~80% 학생에게서만 받았다. 그런데 이해찬 前(전) 장관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학교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를 중지시키면서 사교육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는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며 초등학교 學力(학력)평가, 중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금지시켰다. 학교 모의고사가 없어져 학생들이 진학을 위한 자기 성적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자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학원에서는 학교의 3~4배의 모의고사비를 받으며 학생들을 학원으로 끌어들였다. 사교육 증가의 책임자는 이해찬과 전교조다."..  [전체보기]     

★ 盧때 폐기된 '식품 집단소송제' 이번엔 도입?
★ 이용훈 대법원장, 박근혜에 말걸다?

"한국 인공위성 탈취당할 수도"  황대진 기자

우리별 1호
1992년 발사

이지스함과 유도미사일을 만드는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가 알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인공위성까지도 탈취(통제권이 넘어가는 것)될 수 있다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국회 보고는 '사이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을 보여준다. 수조원대의 돈을 들여 개발한 우리의 첨단 무기 제작기술과 인공위성이 언제든 '적'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첨단 방산업체 누가 해킹?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현대중공업과 LIG넥스원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해킹 당한 사실은 국회에 보고했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슨 정보를 빼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김태환 의원은 "연구소 측은 중국 또는 북한 쪽에서 해킹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우리 육군 야전군 사령부의 대령급 간부에게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빼내갈 수 있는 해킹 메일을 보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올 초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이 중국을 거친 해커의 공격을 받아 컴퓨터에 저장해둔 자료를 잃은 적도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문 해커 중 500~600명은 해킹 능력이 미국 CIA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소 측은 무슨 자료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지스함이나 유도미사일 등 첨단 장비 개발 기술이 이들에게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지스함은 기본적인 함정 가격만 우리 돈으로 1조원 가량 되고, 여기에 각종 미사일, 전자 장비 등이 보태지면 전체 가격은 훨씬 비싸진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휴대전화와 컴퓨터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해킹 예방 기술과 악성코드 탐지 도구 등을 제공 받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적 후방 주요시설 공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면에 밀착 비행하는 함대함 미사일 '해성', 지상에서 적 항공기와 헬기를 요격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신궁' 등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유도 미사일 개발 업체다...  [전체보기]     

★ [사설] 김정일 신변 이상 속 평양 가는 Hill 차관보
★ WP "북핵 검증, 너무 과도해 힐 차관보도 반대" (뉴시스)  주 편집 : Hill태도가 너무 수상합니다!

멜라민 분유 조롱 속에 中 빛바랜 우주유영(游泳)쇼'  조선일보 홍콩=이항수 특파원

中선저우 7호 승무원 무사 귀환 28일 중국 최초의 우주 유영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우주선 선저우 7호의 선장 자이즈강(翟志剛)이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 착륙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국빈 선물' 흰토끼 사탕도 독성분 나와 수거 : 중국 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가 68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28일 오후 5시37분쯤(이하 중국시각) 네이멍구(內夢古)의 초원지대에 무사히 귀환했다. 이에 앞서, 선저우 7호 선장인 자이즈강(翟志剛)은 우주선이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29바퀴 돈 뒤인 27일 오후 4시43분께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밖으로 나와 20분간 우주를 유영했다.

하지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오염 분유 파동이 중국의 역사적인 우주 유영 위업을 반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1972년 리처드 닉슨(Nixon)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흰토끼 캔디'(White Rabbit Candy)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의 저녁 식사 테이블의 중앙에 놓여 있었다"면서 "닉슨 대통령에게 이 캔디는 '국빈 선물'(state gift)로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료의 45%가 중국산 분유로 만들어진 이 캔디에서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싱가포르가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상하이 본사는 26일 전면적인 생산ㆍ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27일에는 미 캘리포니아 보건당국도 전량 리콜을 지시해 흰토끼 캔디는 매장마다 철거되기 시작했다.

이 신문은 "오늘, 바로 이 순간 우주선 속의 세 중국 우주인은 지구 위를 돌고 있다. 그러나 '메이드 인 차이나' 상표도 우주선 아래 지구를 돌아가면서 불명예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브랜드의 추락인가!"라고 평했다.  [전체보기]     

★ 中 유목민 이주 사업, 유목민 생활 방식에 대변화 (온바오)
★ [사진]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 (조선)  주 편집 : 그놈들 이 흉기로 한 대식 맞아야...

나라별 넥타이 고르는 법  한경닷컴

Replica Hermes Necktie

프랑스인 : 이거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독일인 : 이거 얼마나 오래 맬 수 있습니까?
미국인 : 이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영국인 : 이거 신사들이 매는 겁니까?
사우디인 : 이거 알라신이 매는 겁니까?
중국인 : 이거 팔면 얼마 이익이 납니까?
일본인 : 이거 얼마나 깎아줄 수 있습니까?
한국인 :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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