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독 내년 예산안 처리...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도루묵'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예산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았던 15만1천원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가진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서 장애인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았던 안인 1천600억원 수준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도 3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처리하는 등 대폭 축소된 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합의를 통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았던 21만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하고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까지 날을 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 결식아동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 틀니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아동성범죄 빈발지역 폐쇄회로 설치 등 노인아동 관련 예산 증액에는 합의했으나 장애인연금 6천500억 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당사자 의원인 한나라당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등이 강하게 원안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며 위험신호를 보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장애인연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해오던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급자는 15만1천원, 차상위는 14만1천원, 신규는 9만1천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장애수당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득인상에 그치게 되며, 장애인연금을 소득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만약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급여 9만1천원을 소득으로 잡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제하고 지급한다면 기존 장애수당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대폭 축소...한나라당 주장하던 엘피지 예산만 살아나
장애인연금이 1천6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예산이 기존 정부안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중증장애인엘피지지원은 180억여 원의 예산을 투여해 1급 중증장애인에게 6개월간 지원토록 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소득 빈곤장애인의 ‘생명줄’은 외면한 채 기름값 지원을 통해 결국 명분 쌓기에만 신경 썼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도 문제지만, 여야 복지위 위원들이 합의한 장애인연금액을 껌값수준으로 전락시킨 한나라당은 결국 장애인계의 공적이 돼 버렸다.”며 “한 달 30여만 원의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외면한 한나라당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인연금법안 보이콧 들어가나
한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비롯해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등 장애인계 주요 연합단체는 당초 공언에 따라 ‘장애인연금 보이콧’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