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시 형사법 선택형 해설과 간단 총평＞

[이재철]

제8회 변호사시험이 끝난지도 1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8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일찍 올려드려야 했으나, 고시계에서 해설을 의뢰받았기에 도의상 지금에서야 먼저 선택형에 대한 해설을 올려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한 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쉬웠습니다. 따라서 합격수준에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점수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고득점 내지는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지 첫머리에서 인용>

※ 본 해설을 보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일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싣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2019년에 새로이 출간될 「Law Man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해설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해설에 실린 판례제목과 판례내용들은 저의 「Law Man 형법」, 「Law Man 형사소송법」 그리고 「Law Man 형사특별법」 교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9년 변시 형사법 선택형 해설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