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수) 뉴스브리핑 ]]]
[정치]
@ 문대통령,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야당 "남북 군사합의, 비준은 위헌"
↳ 남북관계발전법에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안전보장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 필요
↳ 평양선언은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담보로 한 후속 합의,
군사합의서는 안보관련 내용 포함
▲ 절차 논란 :
후속선언부터 순서 바꿔 비준
...법제처 관계자 "판문점 선언 동의 전제 국회동의 필요없다고 해석"
☞ '대북정책 '대못' 박기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복됐던 남북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못 박기 위한 것이자,
↳ 북미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
▲ 남북경협 확대 사전 작업이자 김정은 답방 포석 :
'서울 선언'(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협력 확대) 구상 사전 정지작업(동아 3면)
☞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공방 불가피 :
보혁 갈등 재점화 조짐, 남북 관계 과속 우려 확산
↳ 평양선언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대북제재 위반 내용이 있어 논란 지속
↳ 남북관계도 비핵화에 맞추라는 미국의 압박이 가중될 소지가 다분
...'한미동맹 불협화음' 논란 증폭의 기제
▲ 군사 합의 '국회 패싱' 논란 :
NLL은 영토 문제에 해당·
우리 헌법 北국가로 인정 안해
...정부 비준자체 무효 가능성
▲ 개성공단 기업인들 내주 방북...재가동 신호탄 :
공단폐쇄 2년8개월 만,
31일부터 사흘간 시설 점검 예정(한국 1면)
↳ '남북 관계는 반드시 북미관계와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
▲ 남북 산림협력 대북제재 위반 논란 :
온도장치 등 금지물품 가능성,
농약은 생화학 뮤기 전용 우려
☞ 진보 언론은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추동을 위해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에 나서라고 촉구한 반면
▲ 국회가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조선 사설)
※ 볼턴 "내일 1월 1일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
방러 중 인터뷰,
北탄도 미사일 등 계속 생산 주장
↳ 시간에 연연하지 않으니
만족할 만한 양보책을 준비하라는 대북 메시지로
트럼프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
▲ "북, 중거리핵조약 당사자라면 합의 위반"
볼턴 발언에 핵 보유국 인정했나 논란 :
'폐기 아닌 군축에 무게' 오해 불러
※ 유럽의회 "北,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
교황 방북 결정에 영향 줄 가능성,
유엔 北인권결의안 이달 말 제출
… 한국 정부 '딜레마' 빠질 수도
※ 북한, 전기료 한 번에(작년 11월) 10배 인상 :
대북제재 압박 때문
...석탄 구매 나섰지만 예산부족,
주민 장롱속 현금 끌어내기 나서(중앙 6면)
※ 미·중 패권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 트럼프 "중국, 더 큰 고통 느껴야" :
방러 볼턴 "中 INF 불참 불만"
무역 이어 안보분야로 전선 확대
▲ '美에 굴복 없다'는 시진핑, 개혁개방 탄생지서 "자력갱생" :
광둥성 시작으로 ‘新 남순강화’,
세계최장 해상대교 개통식 참석
[고용세습 비리 파문]
※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넉달 전에(작년 3월) 노조참여 회의 :
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회의록,
해당 노조간부 "외부 발설 안해" (동아 6면)
▲ 산업인력공단도 고용흡수 68명 중 6명이 자녀·조카
...경남도는 40명 적발 :
가스공사·남동발전 등도
▲ 내부 제보자 "채용비리 고발하자 주변 눈총, 나만 회사 떠났다" :
감사 받은 기관 되레 제보자 색출·
비리의심 4788건 중징계 단 1건
☞ 고용폐단 부른 과속 정규직화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빚어낸 폐단·
정책 목표 달성에 매몰된 결과 분석
↳ 문제점
①신규 체용보다 많은 정규직 전환
②정규직 역차별
③인건비 부담 가중
④노조 개입 정치 쟁점화
▲ 정규직 전환 공공일자리 10만 개...공개채용은 15%뿐 :
노조 등쌀에 文정부 이후
공개채용 1만5000명 그쳐 (조선 면)
▲ 민노총 내달 파업 강행 :
불리한 이슈 덮고 정부 압박 노리는 '정치 파업'으로 해석,
고용부 "불법 총파업 엄정 대처"
↳ "정규직 전환 위해 민노총 새로 가입" :
민노총, 사업장 130곳 조사 "정규직 전환 투쟁이 勢 불려"
※ 野 `고용세습` 與 `사법농단` 빅딜론 부상 :
야4당, 국정조사 압박
...여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카드,
내달 국회서 `패키지 처리` 타진
▲ 강원랜드 변수 돌출 :
바른미래당 가세, 공조 균열 조짐
....한국당 "물타기 하자는 건가" 난색,
민주당은 구조 수용 놓고 고민
[기타 뉴스]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양승태 공범' 적시 :
법관사찰·재판거래·기밀유출 등 의혹 전반 관여한 혐의
↳ 외교부 재판서류도 대필 :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고용부 소송 서류 검토 판사는
“윗선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 구속 여부가 사법농단 수사의 분기점
...민주당,
관련 판사 탄핵·특별재판부 추진·
야당 교감으로 법 추진 탄력 예상
▲ 법원이 조직 논리에 빠져 끝까지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특별재판부보다 더한 비상조처를 불러오는 결과 초래할 것(한겨레 사설)
▲ 조국 수석 맞받아친 강민구 고법부장
"권한·지위 남용해 치사하게 겁박 말라" :
조 수석 "기업에 아부 판사" 맞불
o 여당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 책임" 법제화 :
구글의 콘텐츠 삭제 거부 직후
허위정보 유통방지법 추진 발표,
'누가 가짜뉴스 판단하나' 논란
o 서울시, 내년 상반기
국공립 복지시설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
국공립 어린이집 경영 관여 방안도 모색(경향 1면)
▲ '비리 의혹' 어린이집 2000곳 조사
...관할 지역 공무원 배제 '교차 검토' :
12월 14일까지 집중 점검
▲ 유치원 비리신고 `의혹`이 대부분
…"신상 밝혀질라" 내부고발 주저 :
비리신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댓글 공작' 첫 공판
▲ "우린 토사구팽 당했다, 김경수 그만 돕겠다고 통보하자" :
드루킹·최측근 변호사 대화내역 공개
↳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단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
[경제]
@ 외국인 폭풍 매도에 '검은 화요일'
...코스피 2%·코스닥 3%대 급락
↳ 외국인 4,238억·기관투자가 2,421억원 순매도
...주요국 성장률 둔화·실적 악화 등 악재 많아 당분간 반등 어려울 듯
▲ 1년 7개월 前으로 돌아간 코스피 :
文정부 출범 때보다 7% 넘게 하락,
이달 외국인 자금 3조5000억 빠져
↳ 주식→채권→장기투자 지분까지...외국인 전방위 `셀코리아` :
테마섹, 셀트리온 대량 매도...채권 시장서 두달새 3조원
☞ 트럼프 "중국이 더 고통받길 원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중국 3분기 성장률 부진도 악재
▲ 중국 경기부양 효과 하루만에 끝...일본 2.6%↓ 홍콩 3%↓ :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 원화값 9원 하락 1137원으로
[주요 이슈]
※ 정부,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안 내달 발표 전망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 포함
※ 통계청, 상반기 취업자 분석 :
매장직원 4만 명 줄어들 때,
미화원-청소원 5만 명 늘어
...취업난 청년들 식당-주점서 알바
① 제조업 불황에 단순직 3만명 감소
② 행정사무 3만8000명·보건 2만 명 등 공공부문 증가
③ 최저임금 인상에 월 200만 원 이상 근로자60% 넘어
▲ 특성화高까지 '취업 절벽' :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불황
… 취업률 1년새 75%→65% (조선 1면)
↳ 중기 "숙련공도 내보낼 판에, 고졸신입 뽑을 여력 없어" :
기업들 "고졸신이 최저임금 맞춰주면 숙련공도 다 올려야"
▲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의 역설 :
비정규직 0 맞추려 비정규직 104명 중 49명만 전환 55명 퇴출,
심사 때 인맥 개입 부정 논란(중앙 1면)
o 정부, 일본 주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적극 추진 :
김동연 "보호무역 대응 새 원동력"
o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