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보고

[노조위원장]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를 만나 한 이야기는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 중에 중요하게 다룬 내용과 답변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사실 교육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는 기간제교사들이 단결해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행동이 필요한 문제들만 남아 있음을 선생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노조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와 군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무기이고 군사입니다.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 차별 폐지 서명지 전달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위 위원장, 등	기간제교사노조 요구사항 전할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 면담 결과 보고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4:00 ~ 16:00
장소 : 교육부 회의실
참여자 :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위원장 및 조합원 1명
 
- 기자회견에 앞서 기간제교사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에 대한 차별 폐지 서명지를 전달하였음. 서명은 열흘동안 2천 3백여 명 참여했음.
 
-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준비한 요구내용을 서로 번갈아 가며 설명하고 요구함.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교육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차별 시정을 요구함. 채용신체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를 제대로 반여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혼란이 야기 되었음을 성토함.
 
채용신체검사 때문에 벌어진 교육청과 학교의 혼란을 이야기하니 자신들도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 혼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함.
 
대안은 당연히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함. 즉 생애 처음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때 채용신체검사를 내고 이후로 단절없이 근무한다면 채용신체검사는 받지 않아야 함. 이후에 교사로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 건강검진서로 대체해야 함. 그러나 건강검진서도 격년으로 제출하기 보다는 불합격 판정이 되어 도저히 교사로 근무할 수 없는 건강상태일 때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함.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지금 당장 답을 하기 어렵고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함. 관련 정부기관등과 논의해 보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양쪽 노조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달 후에는 마련해 보겠다고 함.
 
- 교육부 담당자는 올해 이 업무를 맡아 처음 듣는 소리지만 오늘 하는 요구들은 기간제교사들이 2018년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나 여전히 변화가 없는 문제임.
 
- 교육부는 교육부의 의지만으로는 일을 처리하기 어렵고, 자신들은 법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인사혁신처 등 여러 기관과 논의해야 하는 문제, 교육청들과도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함. 교육부는 교육청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며 교육부가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함.
 
- 교육부 담당자는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이 있고,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해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함.
 
- 교육부 담당자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함. 이 말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냐 아니냐로 쟁점이 됐다. 당시 국회도 법원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했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개념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도 교원이고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냐고 주장함.
 
그러나 임용시험 여부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임.

-면담으로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님. 이 면담에서 시급하게 요구한 것은 채용신체검사의 혼란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함. 마약검사에 대해서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하라고 요구함. 1정연수자들에게 마약검사 지원이 있었다고 함. 지역별로 다른 것이라서 차후에 노조에서 알아보기로 함.
 
- 또 시급한 것으로 나이스에 고유번호 고정과 기간제교사의 경력, 연수 등 기록이 보존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교육부 담당자는 이게 시스템 문제는 아닌 듯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제교사라는 점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함.
 

현재 기간제교사의 비중과 역할, 기간제교사의 업무와 책임 등등이 정규교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함.  

[늙은기간제교사]

정말 고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샤샥]

늘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goyu]

감사합니다!

[스파크]

임용이 문제네요.

[고무나무]

감사드려요

[수호천사^^]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지면...
친노조 성격의 언론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 폐지와 복지 등을 제보하여 언론에 자주 노출시키는 방법도 건의드려봅니다.

[바다풍경]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이]

고생많으셨네요..
그러나,
권리요구 주장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어려운 업무나 겸임금지,
엄한 규정은 교육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모순이죠.
혜택이나 권리는계약직.
의무는 교사.
참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암튼, 감사합니다.

[구름처럼]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도 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같아야할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게 문제죠.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겸직은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약연장 등의 고용보장은 안 하고.
사실 매년 계약여부도 불투명한데 사업자등록증도 있으면 안되는 것처럼 강요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리굿]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볼테기]

감사합니다. 임용시험 여부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아무튼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