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이 높아(300%)지면 분담금이 줄어드는가?

◆ 용적률이 높아(300%)지면 분담금이 줄어드는가? 조합은 현재 용적률 250%에서 300%로 올리면 일반 분양률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 분양률이 증가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감소할까요? 용적률을 높이면 일반 분양률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되는 건축으로 인해 공사비도 증가하게 되고 사업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설계도 변경되다면 기존의 공사비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비와 사업비 증가로 과연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적률을 인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증가된 용적률 가운데 일정 부분은 임대 아파트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공사비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은 전체 일정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위와 같이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려면, 주거지역 종 상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은행주공은 기존 30층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상으로 층수를 올리려면 정비구역계획변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변경, 관리처분변경 등등 모든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각종 영향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조합원들은 매월 수십 억원의 사업비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칫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증가하고, 여러 업체들만 이익을 얻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다시 설계를 한다면 업체들은 새로운 과업이 생기는 것이라서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설계비 증가, 정비 업체를 비롯한 각종 업체들에게 사업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아닌, 업체들을 위한 용적률 상향이 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용적률의 증가로 인한 일반 분양가 혜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주 이후부터는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