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골재 근절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 운영 시작

[김근태]

국토교통부 출처 / 골재이력제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골재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량 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 양질의 천연 골재원 감소로 불량 골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현장의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골재는 콘크리트의 주원료로서 품질이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부터 건설 현장 납품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표준납품서 마련: 골재 채취업체, 품종,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하는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품질 검사 확인서와 연계했다.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 활용: 골재 판매자가 표준납품서를 AGRIS에 등록하도록 하여 골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골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우선 10개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모든 골재 채취업체로 확대하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불량 골재 유통 차단: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량 골재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골재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민 안전 확보: 부실한 골재 사용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은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재 가격 급등: 최근 수도권 부순 골재 가격이 2020년 7월 14,700원/㎥에서 2024년 7월 18,300원/㎥로 상승하며 불량 골재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 골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골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서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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