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검 정치공작 대응하는 민주당과 대표의 대책 방향 고찰.

[BlueSky]

민주당 대표와

국회 의원들의

정치 개검 

정치 공작 대응

개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정치 개검의 구속 영장 불법성.

이 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개검의 표적 수사 이력은

찌라시개창들이 잘 알다시피

십 수년 동안 

특히 반대 정당 집권 시 집중적으로

수 백번의 압수 수색과

주변 수 백명의 증인 위증 교사와

허위 거짓 증거 자술서 등을 창작 하여

야당 대표 파멸을 촉구 해 왔었으나

금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실체적 물적 증거를 

정치 개검은 확보 하지 못 하고

찌라시개창 멍멍

들쥐 세뇌 공작만

무성 하였도다.

* 2.  정치 개검

국회 회기 중 구속 영장 발급의

정치 공작성.

당 대표는

일찍이

국회 회기를 피하여

영장을 발급하라고 

정치 개검에 요청 하였으며 

그리 하면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 없이

자발로 걸어서 

정치 개검 아가리 어금니에 

당당히 들어 가

대응 하겠노라고

정치 개검측에

공개 요청 하여 왔다.

즉,

국회 회기를 피하여 

영장 청구 하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조동이에 쳐물고 멍멍거릴

상황이 아닌 것이고

국회 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거론 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이다.

정치 개검은

굳이 

회기 중을 골라서

구속 영장을 발급 받아

( 장기 금식 중인 야당 대표가

도주 의혹 있다고 

체포 영장 발급 한 

고무도장 자판기 정치 개판을

반드시 탄핵 해야 한다. )

이 재명 대표의 회기 중 특권 포기 선언을

조동이에 쳐물고 침을 흘린다.

정치 개검의

공작 제 1 목표는

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니

국회가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라는 

표면적인 조롱질이로다.

그리고

더 중요 한 숨은

내면의 공작 제 2목표는

정치 개판에게

국회와 동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 했으니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고무도장 자판기

정치 개판

심리 압박의 

숨은 목표가 있다.

정치 개검의

제 3의 숨은 목표는

야당 분열 책동

획책이다.

* 3.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선언 대응.

정치 개검은

회기를 회피 하여

영장 실질 심사 절차 기일을 협의 하고,

이 대표의 금식 일정 완료 후

회기 아닌 때에

이 대표의 평소 주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도록

협의 해야 

정치 개검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 줄 기회이다.

이 방법은

국회 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거론 할 상황이 아니고,

이 대표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동일 한 결론이며,

국회에서 정치개검의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불필요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야당의원들이 동의안 찬성표로

정치개판에  구속심리 압박하는

사법 모욕 농단의 중단이다.

정치개검은

정치 공작 중단하고

정당하고 평등한 

사법 절차 집행을

성실하게 수행 해야 한다.

* 4.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행동 대책.

정치 개검이 

정치 공작으로

굳이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 표결을 

강제 하는 공작을 강행 한다면,

야당 연합 국회 의원들은 

모두 합동 하여

표결 회장에

불참 하여

정치 개검의 

야당 대표 구속 영장의 부당함을

집단 행동으로 항변하고

정치 개검의

사법 모욕 농단을 

저지 하면서  

입법부의 독립 주체적인 

고유 권한을

 강력히 행사 하여

깨어 있는 주권자들과

주시 하는세계의 양심인들 앞에

대한 민국 입법부의

당당한 대응을

명백 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치수사 불체포권리 포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요구 논란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September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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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며 체포동의안에 국회가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부결시켜달라는 요구다.

당내에서 영장내용이 터무니없으면 더욱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는다”고 비회기 중 구속영장 수용론을 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대목 강조표시.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표는 또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면서도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혀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유세 기간 중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으나 지난 2월말 체포동의안 때엔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범위와 맞지 않는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불체포특권이란 ‘회기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특권으로, 비회기 중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지난 7월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전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진보매체를 포함해 많은 언론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20일자 사설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응은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 것과,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가 많았음에도 과반 미달로 부결된 사실을 들어 “이 대표 방탄 논란이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당내 인식을 드러낸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의 족쇄가 된 방탄 프레임을 깨고 이 대표의 리더십에 힘을 싣는 결단으로 평가받았다”며 “이제 와서 단식을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엎는다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겨레는 당의 분열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이유로 체포동의 요구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으나, 이는 자칫 민주당을 출구 없는 방탄 미궁에 가두는 것은 물론, 이 대표 단식의 진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20일 단식한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구속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당당히 대응할 때 검찰의 정략적 의도도 제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 자신이 국민을 믿고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요구 ‘가결’을 주문하고 당도 호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같은 날짜 사설에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적극 나선다면 스스로 ‘방탄당’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실종된 정치를 정상화하고 대표 구하기에 앞서 당을 구하는 정치력과 결단력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한국일보도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이 대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제도 같은 날짜 사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맹비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19일자 사설에서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대로 되지 않으면 이 대표 단식과 그간의 모든 민주당의 행태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23년 9월20일자 사설

매일경제도 18일자 사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대표가 민주당에 정식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 볼썽사나운 ‘방탄 국회’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전일보도 사설에서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이 대표의 결기가 결코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도 20일자 사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방탄 단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내부에서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가 형편없는 허위조작 날조이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 이 대표 변호인의 말을 들어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뭐가 두렵겠느냐”며 “지도자라고 한다면 ‘당당히 받을 테니까 이번에 당론적으로 가결을 해 줘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올바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을 색출할 것이란 우려를 두고 “설령 부결이 난다 하더라도 색출작업, 강성당원들의 색출작업은 굉장히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386 정치인의 몰락을 만들어내는 길목일 수도 있겠다”며 “(부결 결과로 나타날 경우) 민주당 전체의 몰락과 함께 당 주류세력인 386 운동권에 ‘그래, 너네들 고작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한 거야’, ‘이제까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진정성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는 국민적 지탄이 굉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결과가 부결로 나올 시 386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SBS 정치쇼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며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가 이전에 법률가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