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대표 발의(서산태안신문)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OZz/ce4d87094c75fa62b1f892bfc9da03206d0204a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OZz/ce4d87094c75fa62b1f892bfc9da03206d0204af"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532"></div> -갈등과 대립 유발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해야 태안군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 부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중앙정치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협력해야 함에도 정당이 다름으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건의안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지방정치가 지역 주민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예속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현안조차 중앙당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비민주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점 ▶둘째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은 지방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자치단체장 및 의원 간의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 지연되거나 실효성을 잃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 ▶셋째 정당공천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며,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정당 소속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상을 지적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배제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훼손되어 지방정치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박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정당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해당 기사는 서산태안신문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카페, 다음블러그,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 채널, 인스타그램, 밴드 등을 비롯한 SNS 공간과 여러 인터넷 매체와의 기사제휴를 통해 전국으로 기사를 송출합니다. ■ 서산태안신문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ea8.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korea8.co.kr/</a>★서산태안신문 다음 카페: <a href="http://cafe.daum.net/seotaenews" target="_top" class="ke-link">http://cafe.daum.net/seotaenews</a>★서산태안신문 네이버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seotaenews"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naver.com/seotaenews</a>★서산태안신문 네이버 블러그: <a href="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3689sky" target="_top" class="ke-link">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3689sky</a>★서산태안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a href="https://www.facebook.com/koreakms8/"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facebook.com/koreakms8/</a>★서산태안신문 페이스북 구룹: <a href="https://www.facebook.com/groups/2810065279241299"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facebook.com/groups/2810065279241299</a>★서산태안신문 카카오채널: <a href="https://story.kakao.com/ch/korea8" target="_top" class="ke-link">https://story.kakao.com/ch/korea8</a>★서산태안신문 트위터: <a href="https://twitter.com/tenorkms7" target="_top" class="ke-link">https://twitter.com/tenorkms7</a>★서산태안신문 인스타그램 <a href="https://www.instagram.com/seosan_taean_newspaper/"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instagram.com/seosan_taean_newspaper/</a>★서산태안신문 밴드: <a href="https://band.us/band/88381795" target="_top" class="ke-link">https://band.us/band/88381795</a>★서산태안TV 밴드: <a href="https://band.us/page/90907087" target="_top" class="ke-link">https://band.us/page/90907087</a>★서산태안TV 트위터: <a href="https://twitter.com/TV36268739" target="_top" class="ke-link">https://twitter.com/TV36268739</a>★서산태안TV 다음카페: <a href="https://cafe.daum.net/korea878"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korea878</a>★서산태안TV 네이버 카페: <a href="https://cafe.naver.com/seotaetv"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naver.com/seotaetv</a>★서산태안TV 페이스북 구룹:<a href="https://www.facebook.com/groups/346250724621441"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facebook.com/groups/346250724621441</a>★서산태안TV 유튜브채널: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mris8NKITZWavMQF7Cnq9w"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channel/UCmris8NKITZWavMQF7Cnq9w</a> #서산시#서산태안신문#서산태안TV#태안타임즈#태안신문#태안미래신문#태안반도신문#태안일보#sns뉴스#서산시장#이완섭#서산터미널#서산이슈#서산사건사고#서산정치#서산경제#서산축제#태안군#태안군수#가세로#태안터미널#성일종#서산태안국회의원#태안이슈#태안사건사고#태안정치#태안경제#태안축제#서산관광#태안관광#태안선거관리위원회#서산선거관리위원회#태안소방서#서산소방서#태안경찰서#서산경찰서#서산뉴스#태안뉴스#홍성뉴스#보령뉴스#당진뉴스#청양뉴스#서천뉴스#예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