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4천760원, 경영계는 3천770원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천760원으로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 3천770원보다 26.3% 인상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액을 동결하는 금액(3천770원)으로 제시했다.
노사단체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5일 제3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해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는 등 오는 25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올해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시급 3천480원) 8.3% 인상한 시급 3천77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한편 울산에서도 양대 노총 지역본부가 최저임금연대에 대해 지난달 29일 다음해 최저임금을 99만4천84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4월말께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노동규제 완화방안’가운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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