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제1 선결과제로 TPP 파기·NAFTA 재협상 처리 전망 - 미 정치매체 Politico, 트럼프의 첫 정치 어젠다로 선정 - -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전 철강업체

[수봉]

美 트럼프, 제1 선결과제로 TPP 파기·NAFTA 재협상 처리 전망

2016-11-10 Sora Lim미국워싱톤무역관

- 미 정치매체 Politico, 트럼프의 첫 정치 어젠다로 선정 -

-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전 철강업체 CEO 등 강성 기업가 출신 거론 -  

□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당선

  ㅇ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에 따라 그간 그가 주장하던 강력한 보호무역이 현실화될 전망

  ㅇ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TPP 협약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제1 선결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TPP·NAFTA

  ㅇ TPP: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TPP를 결국 중국과 일본, 일부 미국 대기업에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해왔음.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숙원인 TPP 비준은 레임덕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어려울 전망

  ㅇ NAFTA: 트럼프가 NAFTA 재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협상을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언한 바가 없어 재협상도 난항 예상. 미국 공공정책 Think Tank 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수석연구원 에드 거윈은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라, 그보다 나은 협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를 다시 매기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므로 어려움이 예상.NAFTA 협정을 파기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로 역시 난항 예상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ㅇ 트럼프 당선자의 유세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만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미-중 무역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음.

□ 7가지 무역 정책

  ㅇ 지난 6월, 트럼프는 ‘우리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다음의 7가지 무역 공약을 발표함.

    - TPP 파기

    - NAFTA 재협상

    - ‘가장 강력하고 스마트한’ 무역 협상가 임명

    - 상무부장관에게 지시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해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모든 무역협정 위반 조사 및 구제조치 시행

    - 재무부장관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지시

    -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미국 내 및 WTO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소송

    - 만약 중국이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1974년 무역법 201조,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및 관세 조치

      * 수입품 증가로 미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손해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구제해주는 조항

      **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상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는 경우 미국은 그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미국은 보복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

      *** 자국 업계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품 수입의 금지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무역대표부(USTR)

  ㅇ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국의 사업가들을 기용해 나쁜 무역협정을 좋은 무역협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이에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는 철강 제조업체 누코(Nucor)의 전 CEO 댄 디미코(트럼프 대선 캠프의 무역 자문관) 혹은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윌버 로스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자문관 나바로는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임명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무역정책관리일원화(The American Desk)

  ㅇ 지난 10월, 한 유세장에서 트럼프는 각 행정부에 산재해 있는 무역 관련 부서들을 상무부 내 한 곳으로 통합해 ‘미국 데스크(The American Desk)’라 명명하고, 관료제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 안에 따르면 ‘미국 데스크’에 농무부,상무부, 노동부, 국무부, 재무부에 있는 무역정책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으게 되며, 수출입은행, 환경부,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및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있는 무역 관련 기능 또한 통합하게 됨.

  ㅇ 이 안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건의했으나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폐기된 재조직 안과 유사

□ 시사점

  ㅇ 앞으로 각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트럼프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미FTA를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했고, 9월 26일 있었던 1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함. 따라서 향후 미국 내 무역정책 변화 예의주시 필요

  ㅇ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올라가는 만큼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이를 관찰할 필요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