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역할

[kino]

이 까페를 둘러보니 아직 그 성향이나 목적적 지향점을 찾긴 어렵다.
다만 일반시민이자 민주노동당원으로서 16대 대선에 임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념론에 빠져 진보정당의 다양화한 해석이 자칫 비실천을 합리화하는 이론주의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을 우려한다.

16대 대선은 97년 대선에서 하나의 자족으로 평가하는 정권교체의 비지론보다 훨씬 무거운 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민련과의 연대로 태생적 한계를지닌채 출범한 것에 민주당의 우경화를
정리하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판단이다.

민정당의 끈과 신한국당의 끈과 꼬마민주당의 일부 끈이 묶여 있는 현재의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것이다.

호남당과 경상도당, 원조보수와 권력의 맛을 들인 신보수의 정치판으로 보면 딱 들어맞는 해석이다.

97년으로 돌아가 보자!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국승21을 통해 96년 말부터 대선 전까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진보정치의 토대마련이라는 거창한 포부와 함께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출마시켰었다.
결과는 30만표!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시 60만에 이르렀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득표였다.

97대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와 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진보정당 실험의 쓰라린 현실적 한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 선거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웃자란 민주노동당의 16대 대선을 맞는 현실적 조건이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노무현이 최선이며 이회창이 최악이다.라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치지형이 인물론에 빠져 발전없는 후진정치를 되풀이해왔었는지는 여기에 열거하지 않겠다.

한국의 대선은 오롯이 정당간의 싸움이고 누가 여당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빠져 허둥대는 유시민과 한겨레와 오마이와 노사모는 그 지점에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00년 총선 당시 우매한 민중들은 이른바 학생운동권 출신의 386에게
정치수술을 기대했었다.
그 386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자빠졌는가!

누구는 반문할지 모른다.
한국의 막강한 대통령권한이 일개 국회의원과의 단순비교를 용서치 않는다!고...,
그런가?

그럼 막강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둘이 한달을 못 버티나?

현실론은 대선이 정당간의 싸움이고 이상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다.
이미 보수화된 두 정당이 셋으로 나뉘든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다른 배로 갈아타든 결국 그나물에 그 밥이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들의 특성은 쁘띠부르조아적 근성 탓이다.

그 적절한 예가 노사모와 유시민이 이끄는 개혁정당이다!
누군가 게시글에 진보의 분류를 친절하게 올려놓았지만 진보는 그리 복잡하지도 어려운것도 아니다.

개량적이니 하는 분류조차도 관념론에 치우친다.
지금 이땅은 오롯이 신자유주의가 창궐해 있는 곳이고 끊임없이 보수화를 꿈꾸는 사이비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진짜 진보정당이라 외쳐대는 사회당의 정체성은 막시즘에 빠져 허둥대는 애덜의 치기어린 몸짓이고 시민들의 정치수준에 기댄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입장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내부에는 주사도 있고 다함께도 있고 노동계급의 권익에 준거하는 판단과 행동만이 살길이라는 조합지상주의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곳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식적시민사회의 열망을 안고 있는 진보의식을 가진 민중이다.

이미 보수정치권은 사기극 1탄으로 "선거공영제"란 것을 들고 나왔다.

이 땅을 남북의 지속적인 긴장을 통한 미국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하는 습성과 신자유주의 경제의 보다 구체족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순진한 아해덜은 민주노동당에게 갖는 아주 막연한 거부감을 핑계로 노사모와 개혁정당의 논리에 부화뇌동한다.

민주당이 분열하여 이른바 노무현을 위시로한 개혁정당의 한 축과 반노파와 자민련,이한동과 이인제가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한 축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둘로 나뉜 보다 보수적인,그리고 중도라 칭하는 보수의 두 축일 뿐이다.

정치에 무감각하며 혐오적인 40%는 아직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지역감정의 늪과 정치브로커들의 장난질에 의해 또다시 보수들이 꾸미는 사기극을 삼탕의 철지난 드라마로 보게 될 것이다.

이 사회를 바꾸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현실론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젊고 패기있는 살아있음을 느낄수 있는 위치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가보안법을 한방에 날리고 미군기지의 축소와 소파개정을 앞당기는 일에 정치권이 학습시키고 언론이 앵무새질해대는 논리의 허구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으로 내어놓은 무상교육,의료,군축,국가보안법철폐.
무엇하나 16대 대선에서 기존 정치권의 누가 된들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감옥에 가두고 가정을 파탄내는 일들이 노무현이 되면 사라질 걸로 믿고 싶은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시켜 국제 투기자본에 내맡기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피폐한 삶이 지속되어지는 사회는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실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정당에 던지는 소중한 한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 던진 한표임을 자위하는 어리석음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래 펌글은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지점에도 불구하고 참고가 될만하여 첨부하는 글이다.

모쪼록 올 대선이 이 까페의 이름처럼 반항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사회에 전하는 혁명적 외침들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주길 바란다.

지금의 진보는 전투적혁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주류계급의 정치적 세력화를 통한 변화가 진보이고 나눔의 가치가 자리잡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보의 실현이다.









[김성환의 데스크칼럼] - 월간 말

- 민주노동당의 변신은 무죄


우리나라에 일년 삼백육십오일 바람 잘 날 없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바로 정치판이다. 지금 민주당은 몇 번의 선거에서 참패해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가운데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회창을 떨어트리려고 그의 아들 병역비리라는 필살의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들 나름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방어하느라 다른 걸 돌볼 틈이 없어 보인다. 정작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쪽에서도 희망적인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나 해야할 형국이고 그래서 짜증이 난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층이 언제나 평균 40% 안팎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개혁적 정치세력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에겐 그만큼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을 노리고 온갖 신생정당들이 생겨났지만 숨줄을 이어온 정당은 없다. 그나마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면 민주노동당을 꼽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왜 민주노동당은 개혁을 원하는 40%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보기에 민주노동당은 안팎으로 두개의 장벽에 이중으로 가로막혀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쨌든 지난 시기 변혁운동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그들이 민주노동당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이 뭘 잘못했다는 것이지, 뭐가 맘에 안 든다는 것이지 말도 없다.
얼마 전에 '희망네크워크'인가 하는 정치단체가 새로 생겼다. 그 구성원들을 보니 바로 그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그쪽에서 가입을 권유하기에 물었다. "제도정치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왜 민주노동당 같은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는가?" 답변은 "진보 정당의 틀 내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정치 사회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논거도 없고 그냥 민주노동당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선험적 판단만 있었다.
또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당연히 민주노총으로부터 충원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당원은 극소수이다. 파업투쟁과 같은 노조운동은 격렬하게 하지만 당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번 8.8 재보선에서 낙선한 주대환씨는 이를 두고 '아나코생디칼리즘(번역하자면 '무정부주의적 조합지상주의' 정도일 것이다)이라고 적절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민주노동당이 마음에 안들면 들어가서 바꾸라고. 당신들이 방관할수록 한국의 정치판은 더욱더 개판이 되어간다고.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벽은 내부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4.13 총선과 6.13 지방선거 등 두번의 걸쳐 전국적 선거에 참여했다. 그리고 강령과 정책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완전 배격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민주적인 정부,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시장경제 정도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령과 정책 면에서나 실제 실천에서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 지난 시기의 우리 변혁운동은 은연중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래서 유럽 사민주의는 수정주의, 개량주의로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강령과 정책의 일부에 그대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젠 솔직해지자. 스스로 개량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혁명을 하는 척하지 말자.

독일 사민당도 우리와 비슷하게 계급정당으로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다, 현실을 인정하고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 이후 계급정당을 버리고 국민정당으로 우경화했다. 이후 비로소 국정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사민당이 좌파로부터 비판받는, 한계가 명확한 정당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민주노동당 내에서 혁명정당을 고수하자는 세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과는 선을 그을 것을 권고한다.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회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주의자들과도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그들이 있을 곳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이라고 말해 줘야 한다.


민주노동당 앞에는 당장 끌어들일 수 잇는 40%의 유권자가 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이 스스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들이 가장 선호한 당명은 '사회민주당'이었다. 필요하면 당명을 바꿔서라도 이들을 지지자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을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치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신은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