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이익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힘힘]

미·중 경쟁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이익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5-3-5

1. 대만의 전략적 가치 
2. 미국의 대만 정책  
3. 정책적 함의 


<요약>

1. 대만의 전략적 가치  
 
  미국과 중국은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경쟁에 진입했다. 미국은 중국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에서 관여를 점차 줄이면서 아시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중 세력 경쟁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된 후 미국 전략가들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거의 사활적인(vital)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우선, 중국의 해양 팽창 위협이 커지고 미국이 이를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대만의 군사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최근 미국 전략가들은 대만을 일본 및 필리핀 열도와 연결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봉쇄하는 방어선의 대단히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해 군사기지로 사용한다면, 방어선이 무너지고 동중국해 부근에서 미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대만에 인접한 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도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둘째, 대만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7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경우 어떤 기업도 이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고, 이는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세력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은 미국의 국력과 신뢰성에 대한 동맹국들의 강한 의구심을 유발해 동맹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전장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고려할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대만이 독립을 추진해 중국의 침공을 자초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작아지겠지만,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7&pblctDtaSn=14462&clCode=P07&boar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