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법 부패 청산 대토론회에 저가 발의할 초안 - 자문 구함 - 동지님들 많이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람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사법부패청산 대토론회

안녕 하십니까?

저는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이며

전국 약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이라고 합니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및 행동 대장들)의

사법 적폐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뿌러져서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관청 피해자 모임 5,500명 동지 및 20명의 공동 대표들은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현재 8단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1단계 -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저 페이스북 친구인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10월 10일, 11월 9일 2차례 걸쳐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이고 대표님인 구수회 교수님, 김세중 회장 3명 명의로 기발송한

청원서를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청원 취지: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및 특별 재판부 설치, 공수처 설치 3개 법안(민생 순위 1순위)을 국회에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대한 민국(남한) 문희상 국회 의장님

(선정 당사자)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 에게 UN 인권 권고 사항 이행

요청서 발송 요청 청원서를 인용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원 원인: 법적인 근거

*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
제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 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하여 대한 민국(남한)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상기와 같이 2차례 청원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2단계 -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청원서

(1)피청원인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여상구 국회 법사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법안 발의 예정자)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관활 지역구 의원) 9명에게 7월경에 기제출 한바 있습니다.

(2)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 공천회에도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님등 집행부 12명이 2회 참가 한적이 있으며 별도로

관청 피해자 모임 12명 집행부와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담당 기안

곽경란 비서관님과 1시간 30분과 회의하여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청원서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법안 기안한 내용 전부를 넣어 다라고 건의 하여도

사법 피해자 구제 대상이 너무 많다는 사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님인 지인 국회 의원님에게 자문

결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때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 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넣어

달라고 계속 건의하면 최종 심사 할 때 추가 할수도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건의 하려고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 입니다.

(3)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박주민 의원 등  57인)”에 추가 하여야할 (사법 농단 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추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 (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6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기존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

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허위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16개 재판 거래 허위 대법원 판결문 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허위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허위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2.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원세훈 전 국정 원장님

사건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에 기재된 재판 사건 (별첨1 참조 요망)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 할 수 있다.

◆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 본안 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 (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

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불법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불법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불법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불법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예)고발인2 수석 회장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2건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

특수강도, 특수 강도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

판결 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 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5.소송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 사건 인데 각 원고 각 재판부가 서로 틀리

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전혀 틀린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예)저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과속으로 오는 택시에 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 대법원 민사 2부 김창석 대법관님 판결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한 최종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고 저는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문 최종 대법원 기판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민사 재심중 입니다. - 같이 같은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는데 대법원 판결문이 각각 틀리고 각각 60% 과실을 먹어 저는 인생이 쫑나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11개월간 법정 투쟁중이다 보니 수술비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이 파탄이 났습니다.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인지 571만원을 대법원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은 허위 판결을 해놓고 대법원에서 등쳐 먹었습니다. 이게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6.민사,형사, 행정 소송등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 자료등을 제출 하였으나 재판관님이 별도로 기재하는 서증 목록에 누락 시킨 판결중에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예 - 관청 피해자 모임 김세중 회장 사건)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

/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관청 피해자 모임 국민 행복 정당 총재 사건)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항소심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형사 고소를 하여도 먼저 고소한 불기소 사건 기판력이 있으면

수사관님들은 기판력을 적용하여 피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각하 시킵니다.

3.최종 결어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3단계 –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56인) - 2단계와

같이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진행하여 왔습니다.

* 대법원 법원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님과 김성태 자유 한국당 원내 대표님! 특별 재판부 설치 발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특별

재판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 하시고 위헌 이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4권 분립을 주장 해야 지만 위헌 인데 특별 재판부 내용에는 4권 분립 주장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썩어 빠진 재판관님들에 의하여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침해)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들 구제 차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법정에서 재판관님을 특별히 선임하여 3권 분립내에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 하자는 내용 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 4단계 -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저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는 2017년 9월, 10월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를 국회 의장님 및 국회에도 제출 하였으며 당시

권성동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비서관님에게도 제출 하였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 자유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님! 저도 자유 반대당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 특별 재판부 설치, 공수처 설치 국회 법률 통과 반대

– 이래 가지고 자유 한국당을 자유 반대당 이라고 사법 피해자들은 부르지 !

사법 피해를 입은 600만명 사피자들의 피, 눈물을 한번 이라도 생각

해 보았습니까? 찬성좀 하시기 선처 바랍니다.

헌법에도 없는 당론 제도 만들어 헌법을 위반 하면서 공수처 설치도 자유

한국당에서 당론으로 반대 하더니 자유 반대당 국회 의원님! 민생 순위

1순위가 무엇 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유 반대! 반대! 반대!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찬성 할 것은 찬성좀 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존경 하오는 299명 국회 의원님! 필승 기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다음 선거가 평가 할 것입니다.

# 5단계 - 권순일 대법관 탄핵에 대하여

11월 16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8명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및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각 정당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요청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호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법률가 631명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박수현 국회 의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의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안을 저가 입수하여 검토 해보니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한 핵심 증거가

누락이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니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위대 하시고 전재 전능하신 왕의 제국
(소왕국의 왕)이며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이다.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행동 대장임이 입증이 된다.

(1)대한 민국(남한)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기사 입력 2018-10-08 13:12 최종 수정 2018-10-08 13:14
2015.8.6.일 양승태 전대법장님과 박근혜 전대통령님 청와대 단독 면담 *
* 박근혜 전대통령 말씀 자료 대필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1)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긴급조치 발령 합법 허위 판결로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의 권순일 주심 대법관 허위 판결로 헌법 제65조1항 -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범죄 행위를 함) 위와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 권순일 주심 대법관)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및 공직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청원 한다.
 
(3)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4)과거사 판결 잘했으니 양승태 전대법원 칭찬 해달라고 청와대에 보냄.
상기의 내용은 MBC 뉴스에 방송 나온 내용이다.
 
위와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BH(박근혜 전 대통령님)과의 재판 거래와
관련한 허위 판결문 16개중에 4개를 판결 하였다. 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청원인 수석 회장 최대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권창우, 장영호 홍보 국장 판결도 허위로 판결을 하였다.
권순일 대법관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 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했다.중에

1명이다.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허위 판결로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으며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관청 피해자 모임 청원인1 - 수석 회장
최대연, 청원인7 – 장영호, 청원인8 – 권창우의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숨통을 끊어 가족을 파탄 시키고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또한 사법 농단 재판 거래로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들이 피해를
입었다.
1)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2)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배상(기)]
3)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
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문 참조 요망 [해고 무효
확인] 권순일 대법관이 위 재판 거래 4개 허위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5).6).7)의 허위 판결을 하지 않으려면 1).2).3).4)의 재판 거래 허위 판결문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수정 판결을 법적으로 해야 하나 전혀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5)청원인1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권순일(주심)) 조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내용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참조 요망.을 위반하고 불법 배당으로 법적으로 최대연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의

허위 재판 거래 16개 판결문을 보고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 민국 정부는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6)청원인6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대법원 2017다
213128 원인 무효(기) 소유권 말소 판결문은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님등이 피고의 사문서 위조 허위 매매 등기 토지 사기 절도범의 등기 원인에 대법관들과 절도 범가 전관 예우 및 조직적 단합으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그어떤 증거 증명도 없이 소송사기 판결을 한사건 입니다.

이에 2차 제소에서 피고가 재판상에서 원고와 명의신 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 진술하고, 사문서 위조 허위 매매 계약서상에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허위 매매 등기 신청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었다 라고 모두 자백 진술한 녹음 녹취 및 변론 조서등이 흘러

넘침니다.

그런데도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실정법 무효 강행 규정을 파기 유린

초법리적 창설 법치 농단으로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의 
재판 거래 16개 허위 판결등을 보고 그대로 청원인7 - 장영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7)청원인8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은

- 춘천 시청의 위법한 하천 점용 허가권  남발에 대하여,

춘천 지방 법원 행정부에 하천 점용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를 하였는데. 대법원 대법관 권순일이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의 허위 판결문을 적용하여 춘천 시청 편을 들어

파기 환송하여 이 사건에 관한 여러건의 민,형사 소송이 모두 폐소하여

인생이 쫑나게 되었습니다)
 
8)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 5.청원 원인 2)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이유서 제2점 참조 요망.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상기와 같이 권순일 대법관님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9)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뉴스1 원문|입력 2018.08.14 12:05|수정 2018.08.14. 12:07| 더보여zum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청와대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권순일 대법권은 현재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다.

# 6단계 –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창설자

구수회 교수님, 김세중 회장등 9명이 5명을 양승태(前 대법원장) 2.권순일(대법관) 3.임종헌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 구속 됨 . 4.김민수 부장 판사 5.박병대 전대법관님 총5명을 형사 고발 한상태 이며

전 대법관을 2명 추가 고발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언론 보도에

보시면 전국 약 60개 시민 단체가 사법 농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등

행동 대장등을 형사 고소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3부.4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 7단계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부패 행위 신고 및 진정서, 청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 대법원 법관 징계 위원회 명단에 권순일 대법관님이 누락이 되어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는

11월 26일에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장님에게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부패 행위 신고 및 진정서, 청원서 *
사건명 :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 피청원인3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님
은 법관 징계법 제2조 위반으로 법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기제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8단계 - 헌법에 보장이 된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10개월간 16번 청와대 국민 청원중에 12번 삭제 당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에서 관활 지역구 위원인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님이신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11월초 청와대 국정 감사에서 대통령 임종석 비서 실장님에게 자유 한국당 이철규 국회 의원님이 관청 피해자 모임 청원서를 손으로 흔들면서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을 국정 감사시에 거론을 하면서 국정 감사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헌법에 보장이 된 헌법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 임종석 비서 실장님이 보완 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 최종 결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 구수회, 김세중 회장, 정대택 회장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5,500명 동지들의 피,눈물!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의 피, 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동지들의 피, 눈물 피, 

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대한 민국(남한) 만세! 

대한 민국(남한)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51,00만

시민들의 인권이 먼저다!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상기의 4개 신설 법안을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이 먼저다.!

관청 피해자 모임 5,500명 동지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내 대갈통이 확! 돌아 갈것 같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010-9841-6780

[최 대 연]

관청 피해자 모임 5,500명 동지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내 대갈통이 확! 돌아 갈것 같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박동석]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010.4227.8255 관청피해/동해 20호
법무부장관이,부산/형제원 사건에 대하여 유가족과,국민앞에 사과를 하였는데,그렇다면 대한민국/국회의결로 강제파병당해 5,120 명전사자를낸345,994명 파월전참전자들에게는，
사과를 않하는 오만무례는 이무슨행동거지란 말인가요? 관청피해회장단은,한국 반부패 정책학회 발언참석을 하셔서,형평원칙을 져버린이율배반적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겠끔,공동고발해 주시는 노블레스.오블리쥬의 지식인이 돼어주십시요～！！
全国幸福党（综合津贴党）010.427.8255
司法部长向死者家属和公众道歉，反对釜山/兄弟会的案件。然而，对于因韩国/议会决议而导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총재님 필승!

[최 대 연]

현재까지 참가 동의 하신 동지님이 1.수석 회장 최대연, 1.정대택 회장님, 3.김세중 회장님, 4.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권창우 대표님, 5.장영호 동지님(타시민 연대 홍보 국장)
6.별마당(유00 여성 동지님) 7.홍기정 공동 대표님! 8.hipink (이00 여성 동지님), 9.한번 뿐인삶 동지님! 10.김귀순 총10명 입니다. 참가 하시고 싶은 동지님 계시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드래곤2]

수고많으십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산중거사]

조언 -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 그곳에 향료 - 후추 - 금보다 비싼 후추가 있다. 인도야. 그게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입니다
그 땅은 수천 수만년 살아온 토착 원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건설 된 땅이지만, 그 땅이 왕정과 전제정치를 종식 시키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온 세상에 - 대통령제 - 만들어낸 땅이지요.
사법 혁명도 작은 푼돈 벌이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억울함과 전과자라는 굴레를 벗어 자식들에게 떳떳하개 살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최대연 수석회장님, 위 글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글을 읽어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글은 국회의원님들, 반부패정책학회, 그리고 후원 시민단체들에게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글은 10 페이지 정도이며 바쁜 분들이 읽기에는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글을 1 내지 2 페이지로 요약하시고, 위글을 첨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이니 참고로만 하여주세요.

[정대택]

동의
재청
삼청입니다

[김세중]

동의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정회장님.

[최 대 연]

위글은 초안으로 핵심 요점만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대택]

위 글의 대법관
다음 '님'호칭을 생략 하시고

주최의원 외
다른의원 거명을 생략 바랍니다

[정대택]

위 행사는
전문가들의 학술토론 후
여러 사법피해단체에서 여러명의 피해사례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발표시간을 최소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대택]

공천회를 공청회
대한민국(남한)은 잘못
그냥
대한민국 또는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 로 표기하세요

그 외 오 탈자와 맞춤법 띠어쓰기 등 여러곳 교정을 보세요

[최 대 연]

위글은 초안으로 핵심 요점만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회장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장영호]

사법 개혁법안 발의안중 법관 보호법 헌법졔106조와법원조직법제46조폐지 제안ㅡ
이유 : 죄가너무경미해 있의나마나하는법으로
헌법제11조에 .이률배반한 위헌으로 법관 .검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매일 허위공문서인 허위수사의견서.허위한결문을 작성행사하는게 통상적인 주무가된 범죄행위를하여도 처벌하는죄형이없고 견제 장치가없다는것이 문제인데법관보호법은 범죄비리 온실역활로서 특수계층을 인정하는 헌법11조2항에 정면으로 배반한고 국민의법 감정형평성의 원칙에 위법성.정당성 합리성에위배하므로 취소하여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해야 법치 정립 사법개혁이 된다사료합니다
2018. 11. 28 장영호

[최 대 연]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장영호]

참가인중 부산사피자 김귀순 참석한다 함

[최 대 연]

감사 합니다. 모시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重傳/이희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134

[전호승(카페 감사)]

늘 수고 하십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방콩]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박 영옥]

필승하세요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