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후손이라도 "재산은 재산" 미챠...

[고려라]

 

‘친일파’ 이해승 땅 국가귀속 취소 판결

한겨레 | 입력 2010.05.27 23:50 |  

이씨조선 왕족으로 일제에게서 후작의 작위를 받는 등 친일파로 활동한 왕족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판사는 "작위 수여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27일 이씨의 손자가 경기도 포천 땅 등 2007년 환수 당시 시가로 300억원이 넘는 땅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제가 작위 수여 대상으로 선정한 이씨조선 왕족은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제가 수여한 작위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 식민통치 협조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수작 자체만을 가지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합병 이후 1910년 10월 조선인 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후작의 작위를 받은 뒤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았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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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도 아니고 수백억대의 저 많은 재산이 어째서 나라것이 아니란말이에요.

가짜국사로 인식된 법원판사들의 무개념이 부른 지극이 극우,편향적인 논리가 아닐수없잖아요.

이런식의 무개념 무책임한 사회라면 매국노들이 잘 살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한을나라]

전쟁나면 저런 사람들 다 이민갈거에요.

[일생일사]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라는 건지..

[해돋는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법관의 경우 은밀히 뇌물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기조가 매국노사회문화이기때문에 소위 전관예우등 독대를 통해 뇌물을 협의하고 판결을 내리는경우가 있는데 이해승의 입장에서는 300억을 날릴판이기때문에 200억까지도 던질수있는 여지가 있고 법관입장에서는 흔들릴수있습니다. 결과는 대법에서 나올텐데 전원합의체인 대법역시 대부분 이시대 이런문화속에서 대법판사된 사람들이라.., 더 큰 문제는 몰수당한 매국노들이 줄줄이 승소하며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파괴될수있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사회의 현실이며 그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가야토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끓지만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코르]

진심으로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후에 역사책에 실릴 만한 상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상준이]

저거 뻔하죠. 돈먹은 거에요.

[귀찮은 저녁]

부디 다음 정권이 이 땅에 새로운 국가를 세워, 전부 바꿀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