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5044659
그러나 두 사람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명준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해 결혼을 앞두
면서 부담감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벌받아 마땅하지만 한번만 선처해준다면 빨리 군복무를 이행하
고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준도 "말도 안되는 일로 홀로 나를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와, 축구인,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지난
6개월동안 끊임없이 반성했다. 한번만 선처해준다면 병역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은 인생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모두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44161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
법을 전달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9월과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컴퓨터 게임을 한
후 쉬다가 기절하고 발작했다", "1~2분 정도 몸이 굳고 손발을 떨고 침을 흘렸다"고 진술해 뇌전증 진단서를 발
급받고 2022년 11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앞서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신체 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질병과 단기 여행 등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병
역 회피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이 발생한다", "최근 1년 사이 3~4번 발작이
있었고 전에도 간헐적으로 발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련성 발작'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뇌전증 약 처방받으며 치료받고 있다는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2018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현
역 입영을 연기해 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첫댓글 에휴..
요즘 군대도 짧으니 그냥 갔다와도 되는건데..
짧다는건 갔다온 우리들이나 느끼는거지 입대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1년이라도 길게 느껴질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