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리미엄시대가온다

[박대선]

코리아프리미엄시대가온다을 읽었다. 저자는 전작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를 통해 인지한 적이 있다. 전작이 레벨1에서 5까지를 이야기했고 이 책은 레벨6부터 시작하니 후편이라고 생각해되 될 듯하다. 1 전편은 경제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이 책은 법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제목은 다소 도발적이다. 희망사항이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하지만. 합병과는 달리 분할은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않는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30%이상을 보유해야 하기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적분할보다는 물적분할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반주주의 경우는 지주회사가 저평가되기에 물적분할에 반대한다.

지배주주는 상속 등을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기를 바라지만, 경영권이 없어 배당이나 주가상승을 위해 투자한 일반주주는 운영회사를 100%자회사로 분할하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로 인해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72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이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분율이 0%에서 증가하여 60%가 될 때까지 증가하고 지분율과 주가에 대해서는 27%까지 증가한다. 즉 27%까지는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과 주가가 상승하고 60%이상이 되면 둘다 떨어지지만, 27%에서 60%구간에서는 제도에 따라 둘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익이 60%로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이유는 확실한 주인이 있어서 리더십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도 감수하기 때문이며 그 이상이 되면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어 독선적인 판단을 하기에 발생한다. 주가는 27%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 27%면 주총 참석율이 50%라고 하면 과반수이상이 되기에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있고 이사회가 의미가 없어진다. 지배주주의 뜻대로 그를 위해 경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 세법개정안에 보면 지금까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범위를 기존의 증여, 저가나 고가거래, 채무인수나 면제 등에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추가함으로서 2023년 4월에 발생한 하림지주 등의 지분구조를 보면 아빠가 지주사의 지분을 아들회사에 증여하고 불균등 감자를 통해 아들회사의 지분율을 올려온 행태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됨으로서 사라질 듯하다. 하지만 이 것도 다단계 자회사를 통해 여전히 가능하게 될 수있다. 

예를 들어 1000억의 회사를 상속하면 600억이 상속세가 되지만, 1차로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가 700억이고 지주사가 300억으로 나누면,지주사 디스카운트가 50%일 때 상속재산은 지주사 150억과 자회사 700억으로 감소하고, 2차로 지주사를 분할하여 모회사와 75억씩으로 만든후 아들에게 모회사 지분을 51%를 증여하면 37억정도의 증여세로 600억 상속세의 6%정도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것은 단순한 절세지만, 일반주주가 있는 상장사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만큼 손해를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 디스카운트는 상속세가 60%로 세계최고여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넥슨상속사건에서도 10조의 주식에 대해 6조의 상속세를 물납했으며 비상장이며 100%를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상장주식의 경우는 감자를 통한 우회적인 지분증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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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6. 치킨코리아 상장기
01. 치킨코리아 상장하다; 02. 게임의 시작, 일반주주들의 등장
03. 지분이 중요한 재원, 주가가 중요한 영미; 04. 기업 거버넌스가 뭐지?
Level 7. 꿈틀거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지난4년 동안 벌어진 일들
05. 배터리와 함께 폭발하다; 06. 경영진의‘엑시트’는 과연 잘못되었던 것일까
07. 시청률 대박 경영권 분쟁 드라마; 08. 2024년 이후는 어떤 일이?
Level 8. 코리아 프리미엄 세계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
09. 주식회사는 다 같은 주식회사일까?; 10.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한국 회사들
11.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을 구출하라!; 12. 회사법의3대 구멍, 이제 좀 그만!

Level 9. 금세 다가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13. 일본이 날아간다; 14. 정부가 움직인다
15. 기업 거버넌스가 바뀐다; 16. 미리 보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모습; * 보너스: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프리미엄이 가능한 이유
Level 10. 다시,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17. 이번에는, ‘다득표'다; 18.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원년이 되다
에필로그;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기초 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