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뉴시스)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통과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통과하였다.

뉴시스, 신재현 기자, 2023.02.27.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재현 기자(again@newsis.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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