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물류대란? 파업 이유는 왜 보도하지 않나 : 살인적인 초과근무, 그런데도 인원 감축?
...이에 앞서 27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무리한 파업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되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요구조건이 뭐든 무조건 파업은 안 된다는 논리다...
언제나 나오는 '공기업 노동자는 파업 못해' 드립.. ㅆㅂ 그럼 다른 기업 노동자 파업은 언제 인정이나 해줬어? 게다가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협상과 파업읍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게 원칙 - 그런데, 중재자가 되어줘야 할 정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먼저 나서서 파업에 불법규정부터 내리고 시작.. '일단 맞고보자'도 아니고, '일단 불법규정 내리고 보자'냐? 게다가, 이번엔 친절하게도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 친히 '너희 불법이야' 유권해석.. 야 신난다~
...노조는 지난 24일 단체협상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팩스로 받았다. 철도공사는 단협 해지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인원 감축과 임금 체제 개편이 필수적인데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단협 해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단협 해지는 철도노조 설립 이후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철도공사가 교섭을 중단한 이상 파업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 번에도 회사 측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교섭중단 통보. .. 멀쩡한 협상과정 도중에 노조측이 협상거부하고 파업으로 폭주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만한 그런 뉘앙스로 항상 언론은 보도를 내지... 가이새키들 같으니라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사측에서 존재하고 있던 단협체제를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우린 협상 못해"라고 나오면.. ㅆㅂ 파업들어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수순 아냐? 샹....
...노조는 단협 해지 철회와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는 26일 노조 간부 등 600여명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27일에는 180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나도 음모론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쯤되면 진짜 <저번에는 철거민들이랑 쌍용차 조졌으니, 이번엔 철도노조 함 조지자> 플랜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주 신들린 레벨 사측-정부 짝짝꿍..
* 24일, 사측에서 단체협상 중단 일방적 통보
* 25일, 철도노조, 26일 새벽부터 파업 돌입을 선언
* 26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
* 26일, 사측에서 노조간부 600명 전격 직위해제
* 27일, 사측, 180명 고소/고발
* 27일, 정운찬 총리, "경제 살아나려고 하는데 왜 파업이냐" 드립
* 28일, 이명박 대통령, "공기업은 파업 못해" 드립
이제 남은 것은 뭐, 역시 전가의 보도 "공권력" 뿐이네. 헬게이트 열고 공권력 투입하고, 모조리 때려잡고, 체포하고, 노조 개발살 낸 후에 사측의 손 들어주고 이쁘게 사태해결. 다음은 빠따는 누구임? 현대중공업 함 더 때릴까? 아니면 이번엔 사회/시민단체 함 조져봐?
...고질적인 '귀족 노동자 탓하기'도 재연됐다. 상당수 언론이 "3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8700명은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천만원이 넘는다"는 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연봉 6천만원은 경영진과 고위 사무직을 포함한 철도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이다. 그런데 이를 노조 조합원들 연봉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왕 ㅋ 굳 ㅋ 내가 연봉 1200 받는데 간부가 2억 받으면, 나는 평균치 1억 6 백 받는 노동귀족이군하!
...지난해 기준으로 철도공사 직원 가운데 3만908명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자가 1만205명에 이른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주야 맞교대의 경우 하루 평균 18시간, 교번제의 경우는 월 260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4시간을 20시간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시간외 수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효율은 떨어지면서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도공사는 오히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5115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직원의 16% 수준을 잘라내겠다는 계획인데 가뜩이나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던 일은 당장 누가 하게 될까. 인건비 절감이 목표라면 무작정 임금을 깎거나 인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통상임금의 1.5배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그에 맞춰 고용을 늘려나가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다.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력 구조조정의 결과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조가 사생결단의 태도로 파업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과연 귀족 노동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목숨 걸고 뼈 빠지게 일하는 귀족 노동자 봤느냐"는 노조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곳이 과연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인가. 이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1)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주야로 노동 필요
(2) 그 주야의 노동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
(3) 인력이 부족하니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초과근무를 시킴
(4) 초과근무 시키니까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함
(5) 공기업 [선진화] 드립
(6) 인건비 줄인답시고 지금도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인력을 추가로 5515명 해고 계획
(7) 그 사람들 해고되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꿔? 남은 사람들 노동강도, 노동시간 ↑↑ ★UP!★
(8) 우왕 ㅋ 굳 ㅋ 2교대로 18시간 씩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강도와 시간 더 올라가면 아예 회사에서 살면 되겠네?
(9)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 이후 필요한 인력은 몽땅 비정규직으로~
♥ 우홋! ♥ 이렇게 좋을 수가. 1~9 까지 몇 번만 반복하면 핵심인력 제외한 나머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플랜 완료! 일도 더 빡세게, 오래 시켜먹을 수 있지.. 복지/혜택은 밑바닥 수준으로 줄일 수 있지... 임금도 거지같이 줄 수 있지.. 비정규직 세상 만세!
...무엇보다도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맞다. 불법은 엄단해야겠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흔히 착각하기도 하지만 파업은 애초에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개입하고 나서는 건 명백한 월권에다 망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 말이~ ㅋ 회사측에 손실을 입히니까 약자들인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지. 그 현실을 인정하기 떄문에 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이고. 누구에게도 손해 안끼치는 파업을 하면 잘도 회사가 협상에 응하겠다.
- 끗 -
저도 그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비정규직을 점점 늘려가려는 모양새가 보이는것이죠.
노예들끼리 이전투구...상처뿐인 승리를 거머쥔 자,패배한 자의 다음 차례일 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이이제이책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