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 양회(兩會) 결과 분석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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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3일과 14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되었음.

 - 중국 정치의 최대 자문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는 3월 13일, <정협 제11기 전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공작보고에 관한 결의(政協第十一屆全國委員會第四次會議關於常務委員會工作報告的決議)>, <정협 제11기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의 정협 제11기 4차 회의 제안 및 심사상황에 대한 보고(政協第十一屆全國委員會提案委員會關於政協十一屆四次會議提案審?情況的報告)>, <정협 제11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 정치 결의(政協第十一屆全國委員會第四次會議政治決議)>(이하 '정치 결의')등 문건을 채택하고 폐막했음.
 - '정치 결의'는 특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정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노선이 유일하고도 정확한 것이며 따라서 이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14일, 올해 국무원의 <정부보고(政府工作報告)>(이하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5개년 규획 강요(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이하 '강요'), 올해 정부 예산안 등의 의안을 통과시키고 폐막했음.
 - 특히 올해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규획이 실시되는 첫 해로써 이번 양회에 많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민주화 바람의 중국 확산과 관련한 중국 지도부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역시 관심을 불러일으킴.

□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강요’를 심의 통과시킴.

 - '강요'는 우선 지난 11차 5개년 규획에 대한 평가를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 국내총생산액, 도시화 비율, 인구 총량 등의 지표에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3차 산업 비중, R&D 비용이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에너지 소비량 등의 지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표 1> 참조).
 

<표 1> 제11차 5개년 규획 주요 지표 달성 상황
 

지표	규획 목표 (연평균성장률)(%)	목표 달성 상황 (연평균성장률)(%)
국내총생산액	7.5	11.2
1인당 국내총생산액	6.6	10.6
3차 산업 비중	3	2.5
R&D 비용/국내총생산액	0.7	0.45
도시화율	4	4.5
인구증가율	<8	5.1
(에너지 소비/단위 국내총생산액) 감소비율	20	19.1
(공업용수/단위 공업생산액)감소비율	30	36.7
도시 주민 1인당 실소득	5	9.7
농촌 주민 순 수입	5	8.9

 - 이상과 같은 결과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당초 목표인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즉 질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
     
□ '강요'는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 관련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원칙으로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이 핵심이며 세부적으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 민생의 보장과 개선, 자원 절약형 · 환경 우호적 사회 건설, 개혁개방을 들고 있음.
 - 주요 목표로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平穩較快)' 발전, 과학기술 수준의 명확한 제고, 경제 구조 조정의 진전, 자원절약 · 환경보호 영역에서의 현저한 성과 달성, 인민생활의 지속 개선, 사회건설의 강화, 개혁개방의 지속 심화 등을 들고 있음.
 - 특히 전략 산업 영역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8개 분야로 지정하고 중점 육성키로 함.
 - 이들 주요 경제발전, 과학기술 · 교육, 자원 · 환경, 인민생활 등 네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그 달성 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시함.
 - 특히 11차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규획과 같이 지표의 속성을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예기성(預期性)'과 강제적인 '구속성(約束性)'으로 나누어 그 실행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함. 또 경제발전, 과학기술·교육 보다 자원·환경, 인민생활 영역에 구속성 지표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띔(<표 2> 참조).

 

 <표 2> 제12차 5개년 규획 주요 지표 

지표	2010년	2015년	연평균 성장	속성
경제발전
국내총생산액(조 위안)	39.8	55.8	7	예기성
제3차 산업 비중(%)	43	47	(4)	예기성
도시화율(%)	47.5	51.5	(4)	예기성
과학기술·교육
9년 의무교육실시율(%)	89.7	93	(3.3)	예기성
고등학교 진학율(%)	82.5	87	(4.5)	예기성
R&D 비용/국내총생산액(%)	1.75	2.2	(0.45)	예기성
(발명특허/매 1만명)(건)	1.7	3.3	(1.6)	예기성
자원·환경
경작지 보유량 (억 묘(1묘=6.667아르))	18.18	18.18	0	구속성
(공업용수/단위 공업생산액)감소비율(%)			(30)	구속성
농업관개용수 유효 이용계수	0.5	0.53	(0.03)	예기성
(非 화석 자원/ 1차 에너지 소비)비중(%)	8.3	22.4	(3.1)	구속성
(에너지 소비/단위 국내총생산액) 감소비율(%)			(16)	구속성
(이산화탄소/단위 국내총생산액) 배출감소비율(%)			(17)	구속성
인민생활
도시주민 1인당 실소득액(위안)	19109	>26810	>7	예기성
농촌주민 순 수입(위안)	5919	>8310	>7	예기성
도시 등록 실업률(%)	4.1	<5		예기성
도시 신규 구직인원(만 명)			(4500)	예기성
도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율(%)	2.57	3.57	(1)	구속성
도시·농촌 3개항 기본 의료보험 가입율(%)			(3)	구속성
전국 총인구(만명)	134100	<139000	<7.2%	구속성
1인당 예상 평균 수명	73.5	74.5	(1)	예기성

* ()안의 수는 5년 누적합계임.

□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11년 정부 예산안 등 정부공작에 대한 방향 등이 담긴 '보고'를 심의 의결함.

 - '보고'는 올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경제구조조정의 가속화, 발전의 질과 효율 제고, 구직의 확대, 민생 개선, 사회 안정 등으로 잡음.
 - 주요 지표 관련 목표로서는 국내총생산액 성장률 8% 좌우 달성, 소비자 물가 4% 정도로 통제, 도시민 신규 취업 900만 명이상 달성, 동시 등록 실업률 4% 이내로 통제 등을 공표함.
 - 국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10조 2200억 위안의 예산을 확정했고, 그중 9000억 위안(중앙 정부 7000억 위안과 지방정부 2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여 2% 정도의 재정적자율의 감소를 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함.
 - 특히 중앙정부 재정에서 교육, 의료 위생, 사회보장과 취업 등과 관련된 지출을 전년대비 18.5% 증가시키기로 함. 한편 국방예산 역시 전년대비 12.7% 인상됨.
 - 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 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고 노동자 임금을 국민총생산액 성장률 이상으로 올리기로 함.

□ 총괄적으로 이번 양회는 예상된 범위 내에서 커다란 정책적 파격을 보이지 않으며 기존 정책 노선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인했다고 평가됨.

 - 경제사회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기존 노선인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발전 방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 조화사회론에 입각하여 민생 안정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강한 고수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참고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할 것이며 "서방의 다원화와 삼권 분리,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 개념 등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당제를 통한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음.
 - 그러나 상기한 '강요'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가 여기는 부분에 대한 강제성 지표의 도입은 해당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의 절박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작성자: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주장환 교수)

(자료: 新華社, 人民日報, South China Morning Post)

[Presenter]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북유모에서 좋은 자료도 볼 수 있고 정말 좋네요. 인민소득과 관련해서는 중국기사에서 明升暗降라는 말을 본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내실있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찾던중 제일 중요한 자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