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가석방은 민노총 전교조 공략위한 여권의 대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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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가석방은 민노총 전교조 공략위한 여권의 대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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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4:4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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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가석방은 민노총 전교조 공략위한 여권의 대선전략”

이상호

최초승인 2021.12.27 14:10:17

최종수정 2021.1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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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떠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는 국회에 입성한 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모아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당 대표가 아니었지만 남한내 주사파(主思派)의 본산이었던 경기동부연합의 실질적 지도자로 각종 무장봉기 투쟁을 이끈 경력 등으로 실질적인 당의 지도자로 꼽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당시 그의 헤어스타일이 김정일 사후 북한의 지도자가 된 김정은과 흡사한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과 북한식 말투, 어법이었다. 식사전 “오늘 우리 기자 일꾼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은 물론, 그의 말에는 ‘사업’ ‘과업’ 등 북한식 단어가 많았다.

통합진보당이 지역구 7석을 비롯 13석을 차지한 19대 총선 무렵, 남한 내 주사파의 위세는 정점에 달했다.

그나마 주사파가 철퇴를 맞은 것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에 의해 이루어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다. 5개월 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 가석방시킨 것을 놓고 여전히 민노총 전교조 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사파 세력의 표심을 겨냥한 대선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보정당 쪽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실상 유일하게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좌파 운동권의 주류를 이루는 주사파 계열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및 송영길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사파 추종자들의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인물의 사면카드도 동시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 아예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놓고 이같은 상황과 연결시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 사면과 관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고 박 장관은 이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가석방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수형자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실질적 요건”이라며 “하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고, 수차례 이적행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