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스야리메]

아직 여기선 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선 아무 글이 없는거 같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해서 글 올려 봅니다. 지금 분위기는 중위소득 이하 떠는 150%수준 이하에게 지급한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좀 화가 납니다. 아직 발표는 안났지만요.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는 거에 찬성은 하지만 이번 지급 건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자는 건데, 기준이 되는 소득 이상의 소위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고소득자들에겐 지급이 안되는겁니까. 100만원은 고소득자들에겐 껌값이니 안줘도 되는 건가요.. 100만원은 누구에게나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그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만약 지급대상 소득 기준이 예컨데 200만원으로 정해지면 쟨 소득이 199인데 난 201만원이면 난 살만하니 100을 못받는건가요. 세전으로 할건지 세후로 할건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생길거구요. 재난긴급갱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입다. 대출이 아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거라면 재난에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전국민입니다. 이건 복지도 아니구요. 같은 개념이라면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할인을 소득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만약 소득에 따라, 혹은 다른 기준에 따라 달리 지급을 한다면, 특히 소득에 따라 하게 된다면 이미 세금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거라 봅니다. 이미 저소득근로자의 40% 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더불어 생길거구요. 아직 발표는 안했기에 기다려 보겠지만... 이건 1인이든 4인이든 전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줄임말매니아]

차등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생계비지원은 말 그대로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것이 제 1목적이기때문에 금번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차등지급시 형평성에 안맞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차등지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두에게 100만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차등해서 배분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차등해서 지급하는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일이 어려운게 단점이지만요

[스야리메]

이게 소득 기준이면 전년도 소득 기준이 될텐데 자영업자들 재난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전년 소득은 당연히 올해보다 좋았을거고.. 애초에 기준잡기가 불가능에 가까운거라 생각합니다..

[줄임말매니아]

맞습니다. 그래서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게 어렵다는거에요
아마 작년 기준 소득으로 범위를 정하고 플러스 알파로 사업장 매출이나 월급이 감소한걸 증빙하여 추가 지원대상을 늘리던 보완이 필요할겁니다.
아무래도 첫술에 모든 사람이 배부르긴 쉽지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