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은?

[김형학]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 제기의 효력은?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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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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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公訴狀에

검사의 署名 또는 捺印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效力이 문제된 사건-

-검사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누락된

公訴狀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公訴提起의효력(=原則的 無效)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有效)-

자~ 公訴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답니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定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參照).

자~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안에서

제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