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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선진국들은 인구위기에 맞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이민율이 4.5%에 불과한 외국인 불모지다. 매일경제신문은 과감한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모자이크 코리아’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안한다. 전국 곳곳엣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모습을 모자이크로 형상화해 담았다. /사진=이승환,김호영 기자
2.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역시 ‘경제’였음.
10일 MBN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8~9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51.3%가 ‘경제’라고 답변했음.
‘국방·안보(13.3%)’와 ‘사회통합(11.3%)’이 그 뒤를 이었으나 ‘경제’를 꼽은 응답과 격차가 컸음.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개 이상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속에 지지율도 조사에 따라 20%포인트 이상씩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3. KDB 산업은행 건전성이 23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과감한 증자를 미루고,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바람에 지분법 평가에 따른 산업은행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탓.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침체때 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맡아왔던 산업은행이 오히려 긴급한 자금수혈을 받아야할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옴.
표류하는 정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금융으로 옮겨가는 셈
♢증자 미적대다… 産銀 재무건전성 경고등
♢자기자본비율 13% 붕괴 위기
♢지표 악화에 기업대출도 감소
♢자금지원 발벗고 뛰어도 모자란데 … 산은 건전성 경고음
♢"美·유럽은 마중나와 투자지원"
♢韓국책은행은 제 역할 못하고...정치권 눈치보기만 급급
♢대기업마저 자금 조달 어려워
♢산업판도 바꿀 혁신 끊길 위기
4. 10일 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가 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힘.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44억6000만달러 적자,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낸 뒤 3개월 만에 반등.
늘어난 해외 배당 수입이 상품과 서비스수지 부진을 보완하며 지난 1~2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
그러나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억달러나 줄어든 데다, 1분기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분기 적자에 빠지는 등 교역 부진은 아직 해소되지 못함.
♢1년 전보다 경상수지 흑자액 급감…
♢상품수지는 6개월째 적자 행진
♢수출 6개월 연속 내리막길
♢올해 들어 해외여행 급증에...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
♢KDI "올해 경상수지 흑자...160억달러에 그칠 수도"
5. 쿠팡이 지난 1분기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를 딛고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
쿠팡이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 58억53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흑자와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연간 흑자 전환에 파란불이 들어왔음.
쿠팡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활성고객수가 1900만명을 기록하면서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음.
매출은 물론 수익성과 고객 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트리플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와.
♢1분기 매출·수익성·활성고객 '트리플 신기록'
♢매출 20% 늘어난 7.4조원
♢영업이익 1362억 사상최대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
♢활성고객 1분기比 5% 늘어
♢통큰 투자로 선순환 구축
♢대만 앱다운 1위 성장궤도
6.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에 따른 직역간 갈등과 파업으로 인해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 규정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규정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5년 주기 간호종합계획 수립 △각 시·도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의무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고졸 학력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금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당정의 중재안에 의한 여야 합의 등을 염두에 두고 재의요구 시한 마지막날 ‘임시 국무회의’도 검토하고 있음
단식농성 중인 대한간호협회 [연합뉴스]
♢이종성 의원 등 ‘의료법 개정안’ 발의
♢19일 尹재의요구 ‘데드라인’ 앞서서
♢당정 마지막 중재 카드로 협상 할듯
♢의사·간호사·조무사 단체 설득 변수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간협 '반발' 법안강행땐 '의료대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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