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쌍용자동차 사태 +＜의자놀이＞후기

[기민형]

  <우리사회, 억울한 사람 알아가기> 시간에서 세 번째로 알아갔던 사건은 '쌍용자동차 부당 해고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지영 작가가 쓴 <의자놀이>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아갔습니다. 

  뉴스와 기사를 참고하며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행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사건을 차근차근 서술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쌍용자동차 사태를 요약한 영상과 기사로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은 <의자놀이> 후기에 덧붙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주관적으로 느껴져서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이나 기사를 참고하셔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영의 첫 르포르타주 쌍용자동차 이야기 <의자놀이> _ 공지영 지음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가 된다.”

_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중에서

  <의자놀이>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구절이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너무 공감 갔기 때문이다. 공감하고 싶진 않았지만 말이다. 왜냐면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강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분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일들, 사람들이 떠오른다. 'CU 편의점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도, 힘없고 약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도 'CU 편의점 사건’의 영향이 크다.

  'CU 편의점 사건’은 내가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다. 그러나 고민이 든다. 분노로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나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진 않다. 그래서 때때로 분노를 느끼면 죄의식을 함께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사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들이 겪은 고통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부당했으며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공지영 작가가 <의자놀이>에서 서술했던 쌍용자동차 사태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저 묵묵하게 일했던 평범한 이 시대의 인간들, 가장들이 경찰한테 빠따로 쳐 맞고, 최루탄에 질식하고, 얼굴에 테이저건을 맞고, 물도 못 마시고 라면도 못 먹고 투쟁하는 건 부당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슬픈 것은, 공지영 작가가 책에서 말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다. 나도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원래 크게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공지영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 열사가 있던 시대가 더 나았던 사회가 아니냐고 말이다. 그때는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을 때 온 사회가 부당한 노동에 대해 들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잊혀가는 게 느껴질 때 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힘이 더 빠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의 증언을 여기에다 쓰면 된다. 그러려면 책을 봐야한다. 하지만 책을 본 순간 또 다시 나는 우울함에 빠진다. 그걸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또 다시 이기적으로 책을 보지 않겠다. 안 보겠다.

  솔직히 <의자놀이> 책을 읽고 후기를 안 쓰고, 바로 다음 책을 읽으려고 했다. 그냥 슬픈 일을 빨리 잊고 싶었다. 하지만 자꾸 책에서나왔던 이 말이 걸린다.

  “신께서 이 피에 대해 당신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양심 있게 살자. 억울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산다면 적어도 한 사람이 자살하는 건 막을 수 있고, 스스로 죽게 만드는 사람 한 명은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을 다시 바라보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억울한 사건, 도대체 이해되지 않아 설명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이 시대의 평범하고 묵묵한 사람들, 가장들, 노동자들이 상품화된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아 부러지고 이겨지고 무너졌던, 아직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사태의 후기를 마무리한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2975

 [자치시대] 쌍용차 해고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이은우 2018년 05월 22일 화요일

  쌍용차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제법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쌍용차의 성장과는 별개로 해고자와 가족, 지역사회의 아픔과 상흔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먹튀’ 상하이 자동차에 이어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해고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해고자들과 지역사회는 기대를 갖고 쌍용차가 다시 정상화되어 지역경제의 주춧돌 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함께 살자’ 희망을 공유해 왔었다.

  그렇지만 마힌드라 그룹과 쌍용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인 쌍용차 노조, 그리 고 해고자 중심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합의 시기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직된 해고자는 45명뿐이다. 아직도 120여명의 해고자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 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쌍용차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이래 지난해까지 자살하거나 병으로 숨진 노동자·가족은 모두 29명에 이른 다. 2015년 김승섭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불면증 및 수면장애가 72.2%에 이를 정도로(복직자 49%, 일반 자동차 노동자 2%)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복직이 미뤄질수록 해고자들의 건강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회사는 유동적인 시장상황을 핑계 대며 복직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미루고 있지만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렉스턴 후속 모델 등 다양한 차종의 선전이 이어지며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또한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향후 신차 출시, 정년퇴직에 따른 노동력 충원 등의 사유로 해고자 120명의 복직은 회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며칠 전 쌍용차 지부장이었고 해고자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 되었고, 쌍용차 최종식 사장과 기업노조 홍봉석 위원장, 해 고자 중심의 노조인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만나 해고자복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듯 새롭게 쌍용차 노사도 10년의 고통과 아픔, 갈등을 풀어내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해고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이자 트라우마인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때의 국가폭력 문제나 손해배상소송 문제도 경찰청 소속 진상 조사팀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할 것을 적극 검 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 쌍용차 회사에게는 복직약속을 이행하고, 노사간에 상생방안과 긍정적 이미지를 모색할 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회사가 복직 계획과 시기를 밝히고 기약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 조정과 살인적인 정리해고, 그리고 해고노동자들의 상처와 간절함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해고자들의 삶이 극한에 내몰릴 때마 다 정치권과 사측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10년의 희망고문은 끝나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후보들 모두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민들도 더불어 모두가 행복 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자본은 결코 노동이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노동의 우선적 가치가 우리의 일터에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회문제의 총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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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부당 해고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43194&pDate=20180530

파장 컸던 쌍용차 정리해고도…양승태 대법 '협조 재판' 정황

[JTBC] 입력 2018-05-30 오후 4:44:23 수정

[앵커]

지난 2009년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는 우리 사회를 강타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났지

요.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 재판 역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

받침하기 위해서 '협조한 재판'의 사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2646명에게 정리 해고를 한다고 일괄 통보했습니다.

희망 퇴직을 거부한 187명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거리 집회와 단식 투쟁을 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싸움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 김정우 씨는 동료나 그 가족들이 고통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정우/쌍용차 해고노동자 :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했던 죄스러움, 자괴감이 크게 밀려오면서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아니었나…]

그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만 29명, 유일한 희망은 재판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014년 2심 재판부가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 등에서 이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문건에 등장하는 악기 제조업체 콜텍 해고 사건도 비슷합니다.

회사와 싸운 해고자들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인근/민주노총 콜텍 지회장 :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쌍용자동차 사태의 피해자가 후유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대법원의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버렸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시작된 노조원들의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이 이후 9년이 흘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쌍용자동차 정리,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구연주(잔잔, 다인맘)]

잘 읽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분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들의 정의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분노조차도 "에이~뭘 그렇게..." "...어휴 예민하게" "거참 시끄럽게..." 라는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 말 속엔 '시키는대로 일이나 하고 주는대로 받아먹으면 되는걸...'과 같은 생각들이 지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조나 시위에 대한 시선도 마찮가지인 것이겠죠...노동의유연성 어쩌고 하면서 마치 모두가 기업마인드를 탑재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그런 것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육이었음 좋겠습니다.

[기민형]

맞습니다. 저도 제가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버거워서 저도 모르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때때로 올바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분노'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정말 걱정되는 건 말씀하셨듯이 "에이~뭘 그렇게.. 거참 시끄럽게..."와 같은 말, 뉘앙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느껴질 때가 가장 두려버요ㅜㅜ
'노동 시장의 자유화, 유연화'라는 말은 참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 유연화를 도입해서 해고가 자유롭게 되면 과연 누가 자유로워지는가 의문이 듭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됨을 지키고, 서로 일깨워줄 수 있도록 계속 배우겠습니다!

[구연주(잔잔, 다인맘)]

기민형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짧게 나마 엿보면서^^ 이런 교육이, 이런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ㅋㅋ주저리 썼습니다! 분노해야 하고, 그 분노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고, 함께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살면서 모멸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한국사회의 이런 단면들을 공부하면서 기민형학생께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노력하겠습니다^^

[기민형]

아이구 진진한 댓글을 아끼려고 일부러 미뤘다가 읽습니다 ㅎㅎ 성장을 하려면 일부로 안 해본 걸 해보고, 안 익숙한 걸 해보고, 그렇게 나를 계속 죽여야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주변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심닼 댓글 감사합니다.
'모멸감'이라는 단어를 거의 처음듣는 것 같은데 모멸감을 느끼셨다니, 힘내시길바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읽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좌절하지 않고있습니다!

[푸우]

지금은 GM까지도....,
20세기 ceo와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21세기 들어와 엄청나게 그 격차가 커지고 노동유연화라며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규직 아버지세대와 비정규직 아들세대간의 갈등이 커지는 현실.
역사는 과연 전진하는 것일까?
세계는 과연 좀 더 살만해지는 것일까?

[기민형]

아직도 신문을 펼치면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GM도 그렇고요.. 특히 저는 '노동유연화'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유연해지고, 그래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말씀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