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보 유출 문정부 청와대

[녹림처사]

◈ 사드정보 유출 문정부 청와대 ◈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지요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어요

19일 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지요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 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어요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 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 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하지요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어요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지요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어요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어요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정식 배치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했지요

대책위는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대책위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 과정”이라고 했지요

중국 측에 군사작전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지요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어요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지요

그러자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어요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 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지요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 반발로 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지요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고 있나요?

더욱이 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지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지요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어요

이에 따라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지요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어요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2017년 9월 4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 방어체계)기지에서 미군들이 사드를 살펴보고 있어요

▲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앞에서 2018년 4월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한미 양국군은 2020년 5월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비를 비밀리에 수송하는 작전을 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 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는 바람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지요

▲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하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