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 신청 가능
주민등록 등·초본과 초·중·고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2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수요가 많은 민원 25종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관에 내거나 제3자에게 줘야할 경우 직접 전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제출처나 받을 사람이 민원 24에서 확인, 출력할 수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을 확인하거나 건축물대장 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을 열람하고 민원 검색 등만 할 수 있다.
민원 24에서 검색시 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건물의 규제·법령 사항을 안내해주는 인·허가 민원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층별 제한이 있는지 등 99가지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와 43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연말까지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달 중에는 장학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초·중·고 졸업증명과 중·고 성적 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을 민원 24에서 일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임신부 우선 민원 창구가 운영되고 주민센터에서 임부복과 임신 관련 책자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빌려준다.
올해부터는 국세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와 연계해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과오납금도 자동으로 환급된다.
민원 24에서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등 각종 미환급금을 조회할 뿐 아니라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40종에 바코드가 실려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민원 123종에 대해 단계별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서비스가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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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 "고맙다! 공무원"…공공기관 절전 방한용품 불티
'추워진 사무실, 불티나는 내복.’
공무원 이모(43`여) 씨는 지난 주말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발열내의를 사기 위해 한 속옷매장을 찾았지만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2, 3일 후에 발열내의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을 해두고 왔다.
이 씨는 "사무실이 너무 추워 내복을 입을 생각"이라며 "사무실 직원들이 내복은 기본이고 수면양말을 신고 근무할 정도"라고 말했다.
절전을 위해 12월 15일부터 공공기관 등의 실내 온도가 18℃ 이하로 제한되면서 사무실이 추워 내복, 양말 등 방한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2월 이들 제품의 판매량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30% 이상 증가했고 기능성을 갖춘 일부 상품은 물량 부족으로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다.
특히 여성 내복의 경우 판매 신장률이 5% 정도에 그쳤지만 남성 내복은 40% 이상 급신장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마 직장인들의 구매가 많다 보니 남성 내복 구매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핫팩이나 수면양말, 겨울용 슬리퍼 등 방한용품도 20%가량 판매가 늘었다. 긴 장갑에서 손가락 부분은 노출시키는 손목워머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나 급증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따뜻하면서도 손가락은 자유로워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무실에서 개인전열기구 사용이 제한되면서 전열기구 판매는 줄었다.
12월 대구지역 대형마트에서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열기구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가량 줄었다.
대신 석유나 가스를 이용하는 히터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한 구청 공무원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신발을 신고 있어도 발이 시릴 정도"라며 "개인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 내복을 입는 직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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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점심값 부담' 3개월새 김치찌개 1.2% ↑
작년 4분기 지방 외식비·서비스요금 들썩
지난해 4.4분기 지방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이 전국 곳곳에서 들썩였고 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작년 12월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충북에서 김치찌개 백반이 5천714원으로 9월에 비해 285원(5.2%) 오르는 등 외식비가 상승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졌다.
김치찌개 백반은 울산이 200원(3.9%), 강원이 167원(3.0%), 부산이 143원(2.7%), 경기가 125원(2.3%) 오르는 등 3개월만에 전국 평균 64원(1.2%) 상승해 5천403원이 됐다.
비빔밥은 전국 평균 가격이 5천815원으로 56원(1.0%) 상승했고 냉면과 자장면은 한 그릇에 6천404원과 4천78원으로 석달 전에 비해 각각 17원(0.3%)과 10원(0.3%) 올랐다.
삼계탕은 1만1천133원으로 20원(0.2%) 인상됐고 칼국수는 5천348원으로 3원(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비빔밥은 대구에서 250원(4.8%), 인천과 전남에서 각각 167원(3.1%, 3.0%), 충남과 전북에서 각각 100원(1.9%, 1.5%) 오르는 등 16개 시도 중 9곳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냉면은 전남 112원(1.7%), 경북 77원(1.2%), 서울 46원(0.6%) 인상됐고 자장면은 충남과 전북에서 50원씩(각각 1.2%) 올랐다.
삼계탕은 부산과 충북에서 143원씩(1.3%, 1.4%) 상승했고 칼국수는 제주가 83원(1.4%), 부산이 72원(1.6%) 비싸졌다.
김밥은 경기에서만 14원 올랐을 뿐 거의 변동이 없었고 삼겹살은 환산 전 1인분 가격이 전국 평균 60원 내렸다.
개인서비스요금 중 신사복 한 벌 세탁비(드라이크리닝)가 9월에 비해 전국 평균 94원(1.5%) 비싸졌고 일반대중탕 목욕료도 평균 65원(1.4%) 상승했으며 여관숙박료도 425원(1.3%) 올랐다.
남성 이용료와 여성 미용료는 각각 1.0%( 99원, 107원) 올랐다
지역별로 세탁비는 대구와 인천에서 333원씩 올라 상승률이 5.6%와 5.9%에 달했고 울산이 200원(3.3%), 제주가 167원(2.3%) 상승했다.
일반대중탕 목욕료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250원(5.5%), 215원(4.7%) 뛰었고 경북과 전남이 115원(2.5%)과 111원(2.3%) 올랐다.
남성 이용료는 충남이 600원(5.7%), 미용료는 강원 445원(4.3%), 전남 445원(3.7%)에서 상승폭이 컸다.
공공요금은 부산 지하철 요금이 카드기준 990원에서 1천100원으로 110원(11.1%), 시내버스 요금이 인천과 경기에서 카드 기준으로 900원에서 1천원으로 100원(11.1%) 인상됐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강원이 9천684원과 2천618원으로 각각 44원과 23원 상승했고, 충북은 하수도요금이 3천265원으로 42원 올랐으며 전북은 상수도요금이 407원 오른 1만1천199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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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리들공원 조성 관련 7명 추가 기소
대전지검은 1일 대전 중구의 '우리들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운영업체 대표 박모씨의 범죄행위를 도운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7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51)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6명은 기계설비공사를 해준 일이 없는데 해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실제 2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8억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8년 12월부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옛 중구청 부지에 테마 공원과 상설 야외 공연장, 지하 355면의 주차장을 갖춘 우리들공원을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이 지급한 공사비 140여억원 가운데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하청업체로 건너간 공사비 가운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개입 여부 등을 밝히려고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해 중구 전·현직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을 시도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우리들공원 조성 관련 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중구의회는 행정절차 부적절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시행사와 시공사 간 도급계약 과정 의혹,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운영업체는 140여억원을 들여 공원과 주차장을 건설해 중구청에 기부했고, 30년간 주차장 등을 관리운영키로 했지만 매년 8억원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