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영상뉴스(04.06.18)

[블루신화]

오늘의 경제 영상뉴스

민법을 알면 중국도 보인다 (04.06.18)

대규모 국책사업 무슨 돈으로?

10~20년간 국책사업 500兆이상 필요 국가빚 크게 늘어 국민부담만 눈덩이

또 115조…첨단산업단지 건설 논란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2008년 까지 115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원을 새로 투자, 여러개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신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盧대통령 국민투표 약속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 TV연설을 통해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언급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수도이전 결사반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 수도 이전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실버 구직자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실버취업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노인 구직자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390개 업체가 6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노인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렸지만 취업의 어려움은 젊은이나 노인 모두 마찬가지다

전체 실업률 및 20대 실업률 추이

LNG선 가격 추이

한국 가계의 자산구성

정부 기관 이전지역 활용방안 설문조사 결과

현대캐피탈, 3억달러 해외 ABS 발행

현대캐피탈 재무담당 이종일 이사와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 마켓 부사장이 17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자동차할부채권을 담보로 3억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 유동화증권(ABS)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예금 통장 거래 조건 꼭 확인을

시중은행들이 상당수 예금통장에 이율 관련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통장은 이율과 적용방식이 명확히 표시된 반면 위 통장은 어떤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게 돼있다.

병원파업 8일째…썰렁한 병실

병원노조의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든 17일 환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한 입원 환자가 홀로 병상을 지키고 있다.

전북 공무원들 ‘만두살리기’ 앞장

광주 남구청 직원들 만두먹기 캠페인으로 일부 불량만두업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17일 구청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만두를 먹고 있다

세종연구소 포럼… "국가전략" 공방

“東北亞주도는 비현실적”

“장기적 계획 세워놓았다”

‘동북아 국제 분업’의 틀 속에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지금 한국의 국가전략 모델로 적절한 것일까.

노무현(盧武鉉) 정부 3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놓고 정부의 실무 책임자와 학자들이 17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의 국가전략 평가’ 포럼에서 경제 부문 주제 발표를 한 정태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동북아시대는 국가 간 관계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고 경제 전략과 안보를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 중 한 명인 그는 “특히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이 1950년대 초 유럽에서 지역 통합이 시작될 당시 석탄·철강 공동체가 했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정 실장과 토론자들은 큰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은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기업·금융·물류시설 등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 정부가 주목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한국의 몫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태인 실장은 “한국은 물류와 금융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놓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시대’라는 개념 자체와 동북아 시대론의 위험성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유석진 서강대 교수는 “현 정부는 인접 국가를 이용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상주의와 국제 협력을 추구하는 두 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우며, 특히 다른 나라들은 ‘경제 중심’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동북아의 국제 협력은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플러스 섬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동북아시대론이 오히려 보다 넓은 세계 흐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진영 교수는 “국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동북아시대론은 자칫하면 한국이 미·중·일 모두로부터 배척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석진 교수는 “국가 전략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 등 낙관적인 전망만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태인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번에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황] 거래 급감 하락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코스닥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다. 17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9포인트(0.45%) 하락한 375.02로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억1313만주와 4301억원으로 지난 2002년 10월 7일(1억6128만주, 3779억원) 이후 20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소시황] 대형주 상승세 주도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760선을 회복했다. 장중 한때 740선대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750선 지지를 믿는 매수세가 장 막판에 들어오며 주가를 떠받쳤다.

1900억원이 넘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소매유통업, 3분기 경기전망 다시 나빠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휴가철 특수 등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소매 유통업의 경기전망이 다시 나빠졌다.

충남 연기군 땅값 지난 1년간 16% 올라

행정수도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지난 1년간 16.1%가 올라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기를 포함한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땅값은 1년새 평균 6.36%가 상승했는데 토지거래를 서울 지역 거주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화점서 명상체험

걷기, 그림, 디톡스 등 3가지 명상 공간이 꾸며진 현대백화점 서울 무역센터점에서 17일 소비자들이 명상체험을 하고 있다

한방화장품이 좋다는데…

웰빙붐으로 자연친화적인 제품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한방재료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명동의 더페이스샵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골프장 전망 끝내줘요”

교통과 교육 여건만 받쳐 주면 수도권의 ‘최상급 전원 신도시’로 꼽힐 만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의 집들이가 한창이다.

6, 7월에 12개 단지 7000여가구, 연말까지 모두 1만1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사진은 6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 ‘LG죽전자이’. 단지 3면이 골프장과 접해 있어 전망이 좋은 편이다

부동산 용어 해설

기준시가

지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이란 국세청이 땅값이 급등하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초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발표한다.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기존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1989년 7월부터 일원화시켜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에 공식 발표된다.

전국 232개 시·군·구는 이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약 2,7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공뮤물분할청구소송

공유자가 공유물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간 분할에 관한 협의가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의 분할을 구하는 소송이다.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함을 요하는 고유 필요적 공동 소송이다. 이 소는 공유자간에 지분의 소를 확정 청구하는 점에서는 소송사건이지만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점은 사실상 비송사건으로서 형식적 형성 소송에 속한다.

대개 경매에서는 좋은 쪽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고가 원하기 때문에 원고 쪽만 유리하게 분할해 주지 않고 대개 경매를 하여 그 지분만큼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후보지

대상토지가 현재의 용도에서 어떤 지위나 이용도가 전환될 토지를 말한다.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환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사업 전의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택지를 말한다.

환매권

공용수용된 토지가 공용수용의 목적이 상실되었을때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이었던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합필

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필지

지적법상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대장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사항(주소,성명또는명칭)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우비 꼬마"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9층 유아복 매장을 찾은 한 주부 고객이 유아용 우비를 고르고 있다

LG임직원들 “오늘은 해병대”

LG상사 임직원 400여명은 17일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주종합수련원에서 해병대 극기체험 훈련을 했다. 이번 행사는 강한 조직으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방화장품 고르는 외국인들

‘웰빙’ 열풍을 타고 화장품도 천연원료를 이용한 제품이 인기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더 페이스샵 코리아’는 17일 서울 명동에서 홍삼 대추 감초 석류 등 전통 한방 성분을 원료로 한 중저가 한방 화장품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다.

하늘에서 맛보는 궁중요리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복려(왼쪽에서 두 번째) 궁중음식연구원장을 초청해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궁중음식 시연회를 열었다. 7첩 반상과 5첩 반상, 비빔밥으로 구성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궁중음식은 사전 주문율이 퍼스트클래스 전체 승객의 70%를 넘어서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시대, 주산교육 열풍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 연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주산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 열린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주산교육을 받고 있다.

“오늘은 내가 춘향”

단오절(22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은평구 동명여고에서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단오제 행사가 열렸다.

한복 차림의 한 여고생이 그네뛰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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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장성림]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군요 진작 손뗐어야 했는데.....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수생각]

님 덕분에 경제가 생생하게 전해져 오네요..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