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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이 다시 배워! '미·중 대립' 은 무엇이 뿌리깊은 문제인지 양국 리더의 캐릭터를 넘어선 구조적인 과제 / 12/21(수) / 동양경제 온라인
우크라이나,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혼미를 다하는 세계는 어디로 향하는가. 12월 19일 발매한 「주간동양경제」12월 24-31일호에서는 「2023년 대 예측」을 특집. 세계와 일본의 정치·경제에서 산업·업계, 스포츠·엔터테인먼트까지 108개의 주제에 대해 향후 전개와 베스트·워스트 시나리오를 철저히 해설한다.
본 특집으로부터 발췌하는 이 기사는 「부모-자식이 배우는 2023년의 세계 지도」가 테마. 『13세부터의 지정학』(동양경제신보사) 저자의 국제정치기자 다나카 타카유키가 왜 지금 미-중이 대립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기초로 알기 쉽게 해설한다.
■ 대립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
"향후 1년, 세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국제기자라는 직업상, 연말이 되면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나는 지난 몇 년, 국제 정세를 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거론해, 같은 것을 대답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것에 도전하는 중국이 대립을 깊게 하는 1년이 된다" 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2023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겠죠.
그러면, 왜 미중의 대립 관계를 풀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은 「미중 대립」이라는 말을 당연히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그것이 강하게 의식되게 된 것은 10년 정도로, 그전까지는 20년 정도 좋은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인간 관계와 같고,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사이좋게 하는 편이 서로에게 플러스가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기업이 모처럼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세계를 향해 팔려고 해도, 외국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 높은 관세를 걸 수 있고, 원래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국가간의 불신감이 강하게 되면, 그만큼 군사비를 늘리게 되어, 사회 보장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생활에 중요한 분야에 돈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갈등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은 그 배경에는 바이덴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 등 리더들의 캐릭터를 넘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풍부해질 여지는 서서히 작아진다
우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까지 20년간 약 13배로 팽창했습니다.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과 1세대에 1인당으로 하면 10배 이상 풍부해진 계산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만, 고도경제성장은 해마다 계속되기가 어려워집니다. 풍부해질 여지가 서서히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독자 정책으로 인구가 줄고 사회가 고령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공산당이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켜 왔습니다.
모택동처럼 전쟁을 이겨 나라를 만든 실적도 없고, 국민의 선거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도 전망할 수 없는 현대 중국의 리더가 말하는 것에 왜 계속 따라야 하는가? 이것은 옛날의 가난함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에 의한 반체제 데모가 발생해, 감시나 탄압으로 시민의 불만을 억제하는 수법에 한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층에는 새로운 실적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대국이 된다」와 「대만 통일」의 2개. 국외에 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이기겠다는 알기 쉬운 목표를 내거는 것으로 국민을 정리하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공산당의 지배에 납득하지 않게 되면, 즉시 반란이 일어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혁명이 일어나면 전 정권의 리더들과 그 가족은 모두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공산당의 간부들도 필사적입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그러한 국내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에서 불평이 있어도 크게 변화하는 것은 바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에 제한을 가하거나 IT기업의 제품을 밀어내는 등 점차 태도를 엄격히 해 왔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이 아시아를 빼앗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 본연의 자세에 의심을 일으킬 우려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나란히 선다는 것은 인구도 많고 비교적 젊고 구미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시아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중국이 아시아 국가로부터 힘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미국을 국력으로 추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 체제를 취하지 않는 중국이 톱으로 대두되면, 건국 이래 소중히 해 온 자유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전세계에서 폐지되어, 국가 본연의 자세에 의심을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선은 2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지하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이 미-중 대립의 틈에서 생존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계 국가들은 여러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의 전략은 각국의 지리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7개국(G7)인 미국 이외의 6개국을 보면 민주국가일 뿐만아니라 외국에서 공격받을 때 미국에서 지켜줄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에 있어서, 이 군사 동맹의 조약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속을 유지하는 G7에서도, 중국에 대한 자세에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중국의 경제력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숄츠 총리는 2022년 11월 대기업 경영자들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리적으로 멀고, 군사적인 위협을 실감하기 어렵고, 중국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익에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대부분은 미-중 사이에서 기치를 선명하게 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익을 위해 두 대국 모두에서 중시되어 양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지 않은, 세계의 많은 신흥국에서는, 민주화를 내걸은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이다」라고 경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제력을 뿌려 각지에서 존대하게 행동하는 중국의 자세에 반감을 가진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반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에 상당한 수의 신흥국이 기권표를 던진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해, 중국과 역사적, 경제적으로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은 G7의 의장국으로,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서밋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아시아에서 G7의 유일한 멤버인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중심을 두면서 우발적인 트러블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국과의 대화 채널도 유지한다. 일본이 G7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그러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향한 독자적인 공헌책을 찾아내, 실행해 갈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나카 타카유키 : 국제 정치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901dca0cf5761bf6924a172de084d4cf3f834465?page=1
親子で学び直し!「米中対立」は何が根深い問題か両国リーダーのキャラを超えた構造的な課題
12/21(水) 4:3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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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バイデン氏(左)や習近平氏のキャラクターを超えた構造的な問題がある(写真:AFP=時事)
ウクライナ、気候変動、インフレ……。混迷を極める世界はどこへ向かうのか。12月19日発売の『週刊東洋経済』12月24-31日号では「2023年大予測」を特集。世界と日本の政治・経済から、産業・業界、スポーツ・エンタメまで108のテーマについて、今後の展開とベスト・ワーストシナリオを徹底解説する。
本特集から抜粋するこの記事は「親子で学ぶ2023年の世界地図」がテーマ。『13歳からの地政学』(東洋経済新報社)著者の国際政治記者・田中孝幸が、なぜ今米中が対立を強めているのかを基礎からわかりやすく解説する。
■対立の背景には構造的な問題
「今後1年、世界はどう動くでしょうか」。私は国際記者という職業柄、年末になるとこういう質問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世界のことを一言で表すのは難しいのですが、私はこの数年、国際情勢を見るうえで最も大事であると思う問題を取り上げ、同じことを答え続けてきました。
それは「来年も超大国であるアメリカとそれに挑戦する中国が対立を深める1年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流れは2023年も変わ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では、なぜ米中の対立関係が解けないのでしょうか。今は「米中対立」という言葉が当たり前のように語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が、実はそれが強く意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この10年くらいのことで、それまでは20年ほど良好な時代が続きました。
国と国の関係も人間関係と同じで、けんかをするよりは仲良くするほうがお互いにとってプラスが多いものです。ある国の企業がせっかく魅力的な商品を作って世界に向けて売ろうと思っても、外国との仲が険悪になれば高い関税をかけられたり、そもそも輸出できなくなったりします。
それに国家間の不信感が強まれば、それだけ軍事費を増やすようになり、社会保障や教育といった、生活に大事な分野にお金が回らなくなります。
それなのに、なぜ対立を深める方向に向か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実はその背景には、バイデン大統領や習近平国家主席といったリーダーたちのキャラクターを超えた構造的な問題があります。
■豊かになる余地は徐々に小さくなる
まず、中国が抱える問題をみましょう。
中国の国内総生産(GDP)は2021年までの20年間でおよそ13倍に膨らみました。人口はあまり増えていないので、わずか1世代で1人当たりにすると10倍以上豊かになった計算です。
ただ、これは日本を含めた多くの国でも起こったことですが、高度経済成長は年々、続けるのが難しくなります。豊かになる余地が徐々に小さくなるからです。長年の一人っ子政策で人口が減り、社会が高齢化する方向に向かっていることも、経済成長にはマイナスになります。
中国では近年、共産党が国を豊かにすることで、権力を持つことを国民に納得させてきました。
毛沢東のように戦争に勝って国をつくった実績もなく、国民の選挙で選ばれたわけでもなく、過去のような高成長も見込めない現代の中国のリーダーが言うことになぜ従い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これは昔の貧しさを知らない若者たちにとっては納得しがたいものになっています。
中国各地では最近、若者たちによる反体制デモが発生し、監視や弾圧で市民の不満を抑え続ける手法に限界があることを印象づけました。
だからこそ、中国の指導層には新たな実績が必要なのです。そこで目指しているのが「アメリカと肩を並べる大国になる」と「台湾統一」の2つ。国外に敵を設定し、それに打ち勝つというわかりやすい目標を掲げることで国民をまとめる戦略ともいえます。
多くの国民が共産党の支配に納得しなくなったら、じきに反乱が起きて、革命につながります。中国の歴史をみると、革命が起こると前の政権のリーダーたちやその家族は皆殺しに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だけに、共産党の幹部たちも必死です。
中国の外交政策はそういう国内の政治的な生き残りのために組み立てられているので、いくら外国で不評であっても大きく変化することは望めないのです。
アメリカは近年、中国との貿易に制限をかけたり、IT企業の製品を締め出したりするなど徐々に態度を厳しくしてきました。なぜ中国がアメリカと肩を並べる超大国になることが許せないのでしょうか。それは、中国にアジアが奪われることにつながるからにほかなりません。
■国のあり方に疑念を生じさせるおそれ
アメリカと中国が世界で並び立つというのは、人口も多いうえに比較的若く、欧米よりも速いペースで経済が成長している東南アジアを含めたアジア全体が中国の影響下に入ることを意味します。
「アジアの世紀」と呼ばれる21世紀でそれを認めれば、中国がアジア諸国から力を吸い上げることで、アメリカを国力で追い越す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民主体制をとらない中国がトップに台頭すれば、建国以来大事にしてきた自由や民主主義といった価値が世界中で廃れ、国のあり方に疑念を生じさせるおそれすらあります。
だから、アメリカにとって中国を抑えつけることが何より重要になっているのです。この路線は2大政党である民主党と共和党のいずれも支持しており、次の大統領選挙でどの候補が当選し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日本も含めた世界のほかの国々は、この米中対立の狭間で生き残りを探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世界の国々はいくつかのグループに分類できますが、その中でも国々の戦略は各国の地理的、歴史的な条件によって異なります。
例えば世界のGDPの4割を占める主要7カ国(G7)のアメリカ以外の6カ国をみると、民主国家であるだけでなく、外国から攻められた際にアメリカに守ってもらえる同盟国だという点で共通しています。
国と国との約束において、この軍事同盟の条約ほど大事なものはありません。それは国民の生命を守ることに直結するからです。
結束を保つG7でも、中国に対する姿勢にはやや温度差があります。欧州諸国では中国の経済力を取り込もうとする動きが途絶えていません。
ヨーロッパ最大の経済大国であるドイツのショルツ首相は2022年11月、大企業の経営者たちを引き連れて中国を訪問しました。中国から地理的に遠く、軍事的な脅威を実感しにくいうえ、中国がもたらす経済的な利益には無視できない魅力があるからです。
インドやインドネシアといった新興国の多くは米中の間で旗幟(きし)を鮮明にせず、中立的な立ち位置を探ろうとしています。自らの国益のために、どちらの大国からも重視されて双方から有利な条件で経済協力を引き出す戦略をとろうとしているのです。
それに政治体制が民主的でない、世界の多くの新興国では、民主化を掲げるアメリカの動きを「内政干渉だ」と警戒する向きがあります。
■日本の戦略的価値は高まっている
一方で、経済力を振りかざして各地で尊大に振る舞う中国の姿勢に反感を持つ国も少なくありません。アメリカが主導し中国が反対し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を非難する国連決議に、かなりの数の新興国が棄権票を投じた背景にはこうした事情があります。
日本は米中対立の最前線に位置し、中国と歴史的、経済的に深いつながりを持っています。2023年はG7の議長国で、5月には広島でサミットを予定しています。
アメリカと中国のいずれにとっても、アジアにおけるG7の唯一のメンバーである日本の戦略的価値は高まっています。
アメリカとの同盟関係に軸足を置きながら、偶発的なトラブルや誤解が生じないように中国との対話のチャンネルも保つ。日本がG7で存在感を示せるかどうかは、そういったアジア地域の安定に向けた独自の貢献策を見いだし、実行していけるかにかかっています。
田中 孝幸 :国際政治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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