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0/26

2018년 10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59.3%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문제인 대통령은 국내 경제 및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책실보다 외교·안보를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의 대면 보고가 압도적으로 많아 경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고용악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경기가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경고함 3.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했다고함 - 특별재판부 구성은 입법 사항인 만큼, 반대하고 있는 자한당 설득이 필요함 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욕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법원에 접수했다고함 - 김 원내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임 소장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로 묘사하며 군인 인권과 기무사 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임 5. 주한 미대사관이 38년동안 광화문 대사관 부지에 대한 임차료 900억원을한 푼도 내지 않은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매년 50억 원에 가까운 임차료를 내고 있어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계약체결이 시급하다고함 6. 우리 정부 산하 해양연구기관이 최근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했다고함 -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부표를 공세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공공 ] 1.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과 애매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33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20% 대에 머문 상태라고함 2. 통일부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남북협력기금 약 100억원을 쓰고도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고함 2. 국토부가 국내 면세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화장품 매출 약 3조원 상당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행위' 금지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내놔 업계가 초긴상 상태에 빠졌다고함 - 국토부 목적은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 중 화장품과 함께 판매된 밧데리가 내장된 진동클렌저 등 주변제품이 게이트 배기지 방법으로 항공기 화물칸에 실리는 것을 차단하는데 있지만 게이트 배기지가 금지될 경우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화장품 매출 약 3조원의 구매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임 - 게이트 배기지는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면세물품을 각 공항 출국장 내 게이트를 통해 항공기 화물칸에 싣는 행위로 요약됨 3. 삼성그룹이 수백명의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접고용하기로해 재계에선 삼성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함 - 삼성발 운전기사 직고용의 파장이 다른 대기업 운전기사는 물론 청소용역, 경비·보안, 사내식당 파견직 근로자들까지 직접 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임 4. 현대자동차의 3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반의반 토막이 나,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부진의 늪에 빠지며 자동차 산업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함 5. 정부가 현대상선을 회생시키기 위해 7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고, 우리 해운사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지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함 6.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율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 화력발전 연료용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데 지난 5년 동안 약 1조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친환경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을 키우는 대신 열대우림의 나무를 베어내는 데 한 요인이 된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7. 외국계 항공사들의 한국인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으로 2년만 근무한 뒤 퇴사하는 등 ‘정규직화 사각지대’에 있다고함 - 외국계 항공사들은 일본인 승무원은 3년, 중국인 승무원은 5년의 기본근로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한국인승무원은 한국 법률을 지킨다는 이유로 2년 계약 만료 후 전원 퇴직처리를 하고 있음 8.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파견직 경비 용역 1500명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고용없이 기존 직원으로 대체한다고해 유사시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5일 코스피는 어제보다 1.6% 떨어진 2,063으로 장을 마쳤다고함 - 뉴욕증시 하락에 현대차와 네이버 등 대형주들이 실적 부진 여파로 급락했기 때문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오늘 3천6백억 원, 이달에만 4조 2천억 원이 빠져나갔음 2. 25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일대비 0.58% 상승한 269.25에 마감해, 26일 코스피는 0.6%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3. 국내 증시가 연 최고점 대비 20% 넘는 하락율을 보이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지만 금융당국의 증시안정대책은 전무하다고함 4. 과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8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두 배인 2억원으로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다고함 5. 금감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함 - 올 들어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 보증 ABCP 디폴트 사태와 함께 터키발 리스크 우려에 12조원 이상 투자된 카타르국영은행 등의 정기예금 ABCP에서 펀드런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리스크 점검에 나섬 6. 서울시가 최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의 40~50% 대로 형성되어있음 [ 사회/이슈 ] 1.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각종 비리 백태에 학부모들은 다시 한번 분노한 반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정부의 대책에 사립 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2.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함 3.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기자를 시켜주겠다며 7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고함 - 이들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국 시·군·구청에 소속된 '어버이 기자단'이 되면 국고보조금과 취재 수당 등 월 200~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와 운영비 등을 받았음 [ 국 제 ] 1.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대형 기술주의 기업 실적 호조으로 1.6% ~ 2.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스타트업인 코인베이스가 80억달러(원화 약 9조1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주식시장에 상장 한다고함 3. 렉서스가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디지털 아우러 미러를 탑재한 신형 ES의 일본 내 판매를 시작했다고함 - 사이드 미러 대신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 좌우의 영상을 차량 A필러에 위치한 5인치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기기 오류로 인한 위험성 등 안전성의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의 땅값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3% 상승하며 상반기에 이어 10년 내 최대 상승률을 이어갔다고함 2. 서울 강남 경찰서가 1년 7개월만에 국기원 채용비리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오현득 국기원장을 업무방해와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 지난 2014년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