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오직 조국]

-24.11.18(월) 09:3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번 국회 회기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습니다.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줍니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지리산 도사”와 협의하여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모에 대해서는,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버스 기사는 몇백 원만 횡령해도 기소합니다.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로 소고기를 몇백만 원어치 사 먹어도
보안 사항이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합니다.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합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법안은 왜 올리지 않는 것입니까?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들어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되,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합니다.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합니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그로써 우리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 어제 한 뉴스를 접하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주요 고비마다 역술에 의존해왔다는 보도입니다.
“지리산 도사”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만으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역술인 류모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씨에게 대여섯 차례 상담해 줬다고 합니다.
명품백 수수 문제가 불거진 뒤인 2023년 12월,
김건희 씨는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류 씨는 김건희 씨가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8명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는 ‘무속 중독’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런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대원 선생이라는 주역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에서 책을 내신 분입니다.
서 선생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만났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김건희 씨가 서 선생과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이 대통령 될 것인가 물어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앞날이야 물어보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지만,
왜 저의 미래를 두 부부는 물어보았던 것입니까.

상당수 국민이 심심풀이로 또는 불안해서 사주나 타로점을 봅니다.
또 무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비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다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사주나 무속, 풍수 등에 기대서
주요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되고 나서도 계속 그랬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전격 이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불참과 지각,
캄보디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 방문 전격 취소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무속통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속통치’를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에게 충고합니다.
감옥에 갈까 불안한 이유는
감옥에 갈 일을 많이 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불안은 역술인이나 무당을 찾는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지시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십시오.
본인의 죗값을 치러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ﾠ황운하입니다.

지난 2022년 4월에 국회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ﾠ검사의ﾠ수사개시ﾠ범위에 대해서 종전 6대범죄에서 4대범죄를 들어내고 "부패범죄, 경제범죄ﾠ등ﾠ대통령령으로ﾠ정하는ﾠ중요ﾠ범죄"로ﾠ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은 직접수사 대상 축소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함은 상식입니다.
"등"이라는 글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마치 자신의 법기술로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듯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시행령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임은 명백합니다.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조롱했습니다.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른 중범죄가 정당하다는 듯 한동훈 대표는 헌재에ﾠ권한쟁의ﾠ심판까지ﾠ청구했지만ﾠ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은 시행령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검찰은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선거법 수사, 직권남용 수사 등을 활용해서 정적제거, 전 정권인사 죽이기에 지금 이 시간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이전 상황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역사의 퇴행입니다.

지난 15일ﾠ이재명ﾠ대표에ﾠ대한ﾠ선거법ﾠ위반사건,ﾠ오는 25일ﾠ선고 예정인 위증교사ﾠ사건은ﾠ모두 한 전 장관의 장난질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가ﾠ개시된ﾠ사안들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은 자신이 이재명 재판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시켰다고 자신의 중범죄를 자백하며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참 철딱서니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는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의 공소제기는 그ﾠ자체가ﾠ법률에 위반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의 근거가 된
이 시행령은ﾠ무효라는ﾠ심사를ﾠ청구하고, 이를ﾠ항소심ﾠ재판의ﾠ전제로ﾠ삼아야ﾠ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위헌ㆍ위법한ﾠ검수원복 시행령에ﾠ대해ﾠ
민주당이 보여온ﾠ
그간의ﾠ소극적이고 무기력한ﾠ대응에ﾠ대해서는 맹성을 촉구합니다.

윤석열ﾠ정권은ﾠ국회의ﾠ입법권능을ﾠ시행령으로 형해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ﾠ민주당은ﾠ추가적인ﾠ입법ﾠ대응을ﾠ하지ﾠ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ﾠ결과 당대표가ﾠ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되고, 기어이 1심 유죄판결까지ﾠ당하는 어처구니없는ﾠ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2년 4월, 원안대로ﾠ검사의ﾠ직접수사권을ﾠ전면ﾠ폐지했어야ﾠ합니다.
최소한 당시의 여야합의안 내용은 충실히 법제화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입법으로 개혁저항세력으로부터 공격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 일각에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당해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윤ﾠ대통령이ﾠ거부권을ﾠ행사할 게 뻔하니
입법을 미룬다는건 핑계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이 예상된다며 입법을 미뤄왔나요.
집권하면 하겠다는 건
집권 후 검찰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ﾠ민주당에ﾠ지속적으로
검찰개혁 4법 입법 추진을ﾠ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ﾠ민주당이 '당론ﾠ채택'을 유보하면서ﾠ기약없는ﾠ상황이ﾠ되었습니다.

검찰개혁 4법에ﾠ대한ﾠ민주당의ﾠ태세전환을ﾠ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검찰은ﾠ고쳐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을 병행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모든 악의 축입니다.
민주주의를 검찰주의로 압살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검찰개혁의ﾠ길에ﾠ나서길 촉구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충고합니다.
이 대표 판결이 명태균 게이트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꿈은 접는 게 좋습니다. 이 대표 판결과 김건희 씨 국정농단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김건희 씨 국정농단은 특별감찰관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도 아닙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묻어둔 채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은 조금도 없이 그저 입에만 달고 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특검 수용에 나서는 길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6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졌는데도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구속된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 앞에서
온 국민은 의심을 가집니다.

과연 검찰은 대선 승리자와 패배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었습니까?

9월 5일 처음 국민에게 알려진 이후,
명태균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온갖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22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그에 이은 정치자금법 위반,
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20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경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산업단지 관여 의혹 등

단군 이래 최대의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했습니까?

대선에 패배한 야당 대표 수사에 376번의 압수수색과
60여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으며,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20여 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 부인이 대선 시기 같은 당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130여차례 압수수색을 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윤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휴대폰 반납 출장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녀는 일기장까지 탈탈 털면서,
여당 대표 자녀의 논문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분노한 민심은 지난 토요일 광장에서 표출되었습니다.
비가 내려 온 몸이 젖는 가운데도
30만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경찰의 폭력진압에도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대통령과 검찰 스스로 열어젖힌 탄핵의 문을
국민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명태균 씨가 며칠 전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여사가 말한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으로 오해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명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관심법을 쓰나 봅니다.
그 오빠가 그 오빠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걸까요?

오히려 국민의 70.4%는 '오빠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13.4%만이 친오빠라고 생각한다는데,
검찰은 왜 늘 대다수의 국민과 동떨어진 판단을 합니까?
이러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려 하는데, 명 씨가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통제가 안 되니 가둬놓고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운전 기사 김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가까이서 명 씨의 통화를 듣고 녹음한 그 운전기사가 명 씨에게 그럴 힘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그만 개인사업 하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국회의원 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명 씨의 요청을 김 여사가 들어주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보았기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과 당무개입 증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분당갑 공천을 요구했다.
김태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작부터 당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 해 왔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겁니까?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준석 누가 잘랐습니까? 안철수 누가 전당대회 못 나오게 했습니까? 나경원 못 나오게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적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과연 궁금해하겠습니까?

표창장과 7만 8천원을 가지고 200회 넘게 압수수색을 하더니,
모녀가 23억 수익을 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돈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김학의의 얼굴을 못알아봅니다.

500만원 접대를 받은 동료들을 기괴한 논리로 봐주고,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0.1%만 기소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검찰을 언제까지 용인해야합니까? 양심을 외면하겠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음을 보여줘야 눈치라도 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억지를 부릴 때,
많은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확신이 있길래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사법농단 사건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정치권과의 유착없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대다수의 판사들은 양심적이라고 믿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것도 사실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더해,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법왜곡죄 신설을 다시 고려할 때입니다.
우려 되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 논리는 얼마든지 개발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당사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하여 법률사항을 집행 또는 결정할 때 법을 왜곡한 죄를 범한 경우 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독일형법 제 339조.

그리고 그와 유사한 법이 세계 각국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도 있었을 정도로 상식적인 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법을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사와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올곧은 선택을 강제하기 위한 법 조항 하나를 못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소와 판결이 이 국가의 주인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정치적 판결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와 법왜곡죄 신설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작년에 약 18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 되었습니다. 올해도 약 12조 원이 삭감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구는 각종 ‘공익정책사업’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교무상교육비’와 ‘의료공백수습비용’ 등도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실례로, 광주시 동구는 300억 원 예산으로, 5년째 인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인 인쇄의 거리를 복원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 마무리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6억원의 사업비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재정교부금도 줄어서, 진행하던 모든 시설사업비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기자재 충원사업, 창틀, 냉난방개선공사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학습도구 교체도 줄여야 할 판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의 사랑방역할도 하고, 아이들이 책도 읽고, 친구도 사귀는 공간으로서, 투자대비 효과가 커서
‘공공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간 구입비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자체사업 중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덕분에 학교에서 아이들은 국영수만 배우는게 아니라,
국악수업, 연극수업, 무용수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적 전문성을 지닌 강사들은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BTS의 한 멤버도 초등학교 시절, 이 수업을 통해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정부는 그 예산을 올해는 50% 삭감했고, 내년에는 86%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강사 인건비(강사료)는 전혀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만 200명의 예술강사가 고용불안으로 교육현장을 떠났고, 내년에는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강사료 예산이 0원이니까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국영수, 입시공부에만 매이지 않고, 다양한 예체능교육을 통해,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재로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는 그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고, 아이들이 숨 쉴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에 대폭 축소될 사업으로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센터 운영지원,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년활력수당,
아동복지 교사파견 사업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공익복지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올스톱되게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줄어든 교부세는 다다음 연도까지 국가예산에 반영해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단순한 예산감소를 넘어서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윤 대통령을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대통령 자격도, 능력도 없는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