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5시간 일하고 220만원 “플랫폼·프리랜서 최저임금을”-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월 55시간 일하고 220만원 “플랫폼·프리랜서 최저임금을”

“경활인구 30% 육박하지만 배제” … 현행법으로 비임금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

• 이재 기자
• 입력 2023.06.28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4

노동자와 청년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에 플랫폼·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비임금노동자는 787만8천928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30%에 육박하지만 시급은 2021년 기준 7천289원에 불과하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은 비임금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32조는 모든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에 적정임금 보장 의무와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도급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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