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 중국어 손팻말...국민 속 파고든 '중국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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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집회 중국어 손팻말...국민 속 파고든 '중국의 붉은별'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자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권과 언론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탓에 국민 대다수는 누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안팎과 언론, 한반도 상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종북 세력과 친중 세력 그리고 ‘일본식 내각제’ 추진 세력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 "야당은 중국 간첩 잡지 말라는 거냐?"

먼저 친중 세력이다. 친중 세력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세력, 중국 공산당의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방기한 뒤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실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내용의 행간에서 중요한 점은 윤석열 정부가 형법상 간첩죄를 개정하려던 이유 가운데 ‘중국 간첩’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중국 공안 연락처가 나왔고, 그는 중국 공산당 우수당원으로 선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중국 비밀경찰서 관계자들의 경우 간첩 의혹이 많음에도 현행법 때문에 어쩌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수목적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선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라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관련 사기에는 대부분 중국 조직이 연루돼 있다는 게 상식이다. 마약 범죄도 지난 몇 년 사이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마약조직을 키우는 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중국 조직폭력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방첩당국과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어놓으려는 의도로 봤다는 뜻이다.

◇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北 뿐만 아니라 中 공산당 연루 의혹 많아

윤 대통령은 우파 진영이 지난 7년 간 강력히 의혹을 제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 이후 국가정보원 등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마지못해 보안 점검에 응했는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임에도 비밀번호가 ‘12345’라거나 보안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 점검 결과 외부에서 해킹을 해 선거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정도였음에도 시스템 보안 관리를 맡은 회사가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만약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 통신장비로 LG유플러스 제품을 채택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통신망에 사용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청사 내부 무선인터넷망을 검색하면 화웨이가 뜬다고 주장한다. 과거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와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담화의 경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주당과 중국, 북한이다.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또한 윤 대통령의 ‘민주당=친중·종북’이라는 ‘심증’을 더욱 굳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일대일로’에 동참하겠다거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 대표가 중국의 춘절에 맞춰 중국어로 인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내는 등 중국 공산당 비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망치고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겼음에도 이를 ‘균형외교’로 포장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미일 및 한미 간 대북정보공유 단절, 동북아는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친중 성향’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촛불집회’에 등장한 중국어 손팻말 등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여의도 촛불집회에 대거 동원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당시 중국인 유학생 폭동과 2016년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시위 때처럼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널리 퍼졌다.

2020년 ‘차이나 게이트’ 당시 드러난 것처럼 중국인 유학생이 단체 행동을 할 때는 현지대사관의 지시를 받는다. 만약 이번 탄핵집회에도 중국인이 다수 참여했다면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양국 외교관계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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