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김근태]

국토부 제공 / 내녕 25.2 만호 공급

 - 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개최
 
 - 주거양극화 해소,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 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7만호, 전세임대 4.5만호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호를 추가하여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 서울 소재 매입약정 사례: ①상가복합 건물(연립4호 포함) 멸실 후 아파트 299호 신축, ②나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132호 신축

  -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 11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서울 입주자모집(64호) 결과 평균경쟁률 311대1 기록

  - '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8만호(부동산원 '24.10월 발표)로 예년(3.8만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8만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PF보증공급 현황(목표 총 35조원): HUG 18.5조원(목표 20조), HF 13조(목표 15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서기섭]

공급이 좀 더 되야 할텐데 말입니다

[서기섭]